이채필 장관 "복수노조 반대 쟁의 정당성없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복수노조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이날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와 관련 "이번 복수노조 시행에 따라 유일단체교섭 조항은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당연히 무효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채필 장관은 "복수노조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와 배치돼 온 '조직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새로운 노조는 금지 된다'는 행정해석을 폐지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7월1일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다. 지난 1997년 이후 세 차례나 미뤄지다 14년 만에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지금껏 단일 노조가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고, 현장 근로자의 다양한 의사와 실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조 활동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수노조와 함께 도입되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 단체교섭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거나, 교섭대표가 없어 사용자가 교섭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 간 자율 → 과반수 노동조합 → 공동교섭대표단' 순으로 단계적으로 교섭대표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된 주 40시간제가 올 7월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며 "34만 개 사업장, 287만 명의 근로자가 새롭게 주40시간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주 40시간제 하에서도 반드시 주 5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40시간 범위 내에서 주 6일, 주5일, 주4일 근무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밖에 "하반기에는 부족한 일자리와 근로빈곤 문제를 풀고, 서민경기와 직접 맞닿아 있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를 더하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구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오는 7월5일 고용노동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고용부의 비전 등 새로운 가치체계도 마련했다. 비전은 일자리를 국정의 중심에 자리매김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출범의 의미를 되살려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로 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4대 핵심가치(열정, 긍지, 공정, 청렴)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