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창의적 물가 대안..일하는게 유리한 복지
30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지난 2일 취임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첫 작품이다. '2011년 하반기'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정책 효과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집권 마지막해인 내년부터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3기 경제팀의 정책 로드맵이기도 하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박 장관이 취임하기 이전부터 준비해 왔지만 결국은 박 장관 의지가 반영된 정책들이 채택된 것"이라며 "사실상 박 장관의 첫 작품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재완표 경제정책의 메인 테마는 크게 세 가지다. 물가, 서민생활, 사회안전망이다.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 대책에서 박 장관이 강조해온 것은 창의적이면서 시장친화적인 대안이다. 정부가 내놓은 물가 대책에는 실제로 이 내용들이 담겼다. 박 장관이 인사청문회부터 밝힌 공공요금의 차등요금제는 실제 정책으로 채택됐다. 정부는 도로통행료 등 요금을 시간대별, 주중·주말에 따라 차등화하고 전기료는 동계 전력요금 인상,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재활용품 정책도 박 장관이 지시한 대책 중 하나다. 단순 파쇄 위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재활용센터를 통해 대형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배출 수수료를 인하해 주고 중고품을 재상품화한 '재재제 상품'에 대한 품질인증대상 확대, A/S 강화 등을 통한 저가상품 시장 및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육료 부담 완화를 위한 빈 교실이나 근린공원 등을 활용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방안도 새롭게 마련된 대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반 어린이집 건립에는 15억~20억원이 소요되지만 빈 교실 리모델링의 경우 3억원 정도면 가능하다"며 "대대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답게 그동안 일자리에 대한 정책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이미 알려졌던 것처럼 각종 세제와 제도는 고용창출을 유인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사회안전망 확충, 즉 복지정책도 '일'과 연관돼 있다. 박 장관은 정부 지원을 받는 대상을 확대해 수혜층을 넓히는 방법과 기존 수혜층이 빈곤층을 벗어나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 중 후자를 택했다. 빈곤층이 일을 해서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정부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157만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28만명에 달한다"며 "이들이 일을 통해 탈수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