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②일자리 창출 및 내수 기반 강화
정부의 하반기 고용정책 방향은 '부족한 일자리'와 '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맞춰졌다. 서민경기와 직접 맞닿아 있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를 더하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정립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체감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기대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일자리'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용정책을 '고용유인형'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이 구체적인 전략이다. 우선 고용 창출 유인 강화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손본다. 이를테면 중소기업이 청년 등 고용 취약 계층을 추가로 채용할 경우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업무 분야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창출 우수기업에겐 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 수수료 인하 등 신용보증 지원을 늘려줄 예정이다. 정책금융공사 간접대출(온렌딩) 지원 시 일반 중소기업 배정 금액 일부를 전환, 고용창출 우수기업 대출 한도를 별도로 설정해주는 방식이다. 간접대출이란 정책금융공사가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은 공급된 자금을 바탕으로 자기책임 하에 지원 대상 기업을 선별해 대출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또 고용을 늘기기 위해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제도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기관별 목표와 실천 계획을 오는 8월 중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인재 채용이 부진한 49개 기관의 채용률을 2013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연도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과 재도전 촉진 등 창업 생태계의 활력을 높이고 청년 기술 지식 창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덕특구 내에 기술창업 종합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벤처창업을 위한 휴직과 겸직 특례대상을 확대해 고급 연구 인력의 기술창업을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인프라도 대폭 개선한다.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의 정착을 유도하고 복수노조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현장 컨설팅과 노동위원회의 기능 보강 등으로 복수노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도 강화할 계획이다. 차별시정 신청기간 확대, 근로감독관에 대한 차별시정 지도권한 부여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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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미스매치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수요에 부응해 맞춤형으로 인력양성 폴리텍대학 전공심화과정 개설하고 한국기술교육대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도입 등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인력 양성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내하도급과 시간제 근로자,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강화. 사내 하도급의 적정 운영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사업주의 의무 노력사항 등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전략을 추진한다. 전문자격 분야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시장창출과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내수 산업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제품 구입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대 방안을 검토한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공공부문 소모성 자재 공급계약시 중소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