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상 초유 '정전 사태'
2011년 전국을 강타한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를 중심으로, 원인과 책임 논란, 피해 보상, 정부 및 한전의 대응, 사회적 파장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정전 사태의 전모와 그 여파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2011년 전국을 강타한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를 중심으로, 원인과 책임 논란, 피해 보상, 정부 및 한전의 대응, 사회적 파장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정전 사태의 전모와 그 여파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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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한 도시에 원인불명의 '실명' 전염병이 퍼진다. 정부 당국은 눈먼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격리 수용한다. 수용소에 갖힌 눈먼 사람들은 아무데나 배설을 하고, 남의 식량을 빼았고, 무기와 식량을 앞세워 여자를 강간한다. 수용소에 불이나 탈출하지만, 이미 도시 사람들은 모두 눈이 멀었고, 도시 전체에는 썩은 시체와 쓰레기가 넘쳐났다. 지난해 작고한 포르투갈의 노소설가 주제 사라마구에게 1988년 노벨문학상을 안겨준 '눈먼 자들의 도시'의 줄거리다. 어느날 갑자기 시각을 잃고 암흑에 갇혀 인간성을 잃고 추락하는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 불편한 여운이 오래 남는 작품이다. 지난 15일 전국적으로 전기가 끊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소설처럼 암흑의 공포가 도시를 뒤덮지는 않았지만, 갑작스런 전력공급중단에 신호등 불이 나가고, 은행업무가 마비되고, 공장이 멈춰서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력당국의 수장인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고위직들이 줄줄이 물러나는
정부가 지난 15일 발생한 정전사태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 전력당국 관계자 17명에 대해 문책 조치를 내렸습니다. 총리실은 지경부 공무원 4명과 전력거래소 임직원 8명, 한전 임직원 5명에 대해 해당기관에 문책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총리실이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과 운영본부장에 대해서는 면직 결정을 내리고, 당시 상황을 지경부에 통보했던 중앙급전소장 등 6명에게는 중징계 등의 징계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시는 9·15 정전사태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 무장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김중겸 한국전력 신임 사장의 취임 일성은 간단했다. 하지만 여느 CEO와 달리 첫 만남부터 조직원들을 긴장시켰다. 김 사장은 28일 오전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열린 '제18대 한국전력 사장 취임식'에서 "이번 정전사태의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전력에 관련된 것은 한전에 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정전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냉철한 현실인식과 치열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사장은 또 "우리가 맡은 전력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와 직결돼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국가 전력 운영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관련 프로세스와 매뉴얼을 재점검하는 등 우리의 정신 무장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전사태 여파인지 이날 취임식 분위기는 엄숙했다. 김 사장은 직원들에게 정전사태 재발 방지를 여러 차례 주문했
지난 15일 기상청이 일기예보만 제대로 했어도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기상청은 일기예보와 실제 날씨가 정확히 일치하기는 힘들다며 어느 정도의 오차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기상청과 한국전력에서 받은 '전력의 기온민감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 예보만 제대로 했어도 예비전력량 68만9000킬로와트(kW)를 더 준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수도권의 실제 최고기온은 기상청이 예보한 최고기온보다 평균 섭씨 1.27도 높았다. 오후 3시를 기점으로 기온이 1도 상승할 경우 전력 사용량은 115만4000kW 증가한다. 따라서 수도권 전력 소비량이 전체 소비량의 37%임을 감안할 때 수도권 기온 1.27도는 전력 사용량 68만9000kW에 해당한다. 정 의원은 "한전이 당일 전력수요 예측을 잘못해 전력 관리에 차질을 빚은 부분도 있는 만큼 기상청이 더
지난 15일 정전 사태 때 건국 이래 처음으로 국내 전력이 완전히 고갈돼 예비전력이 '0'인 상황이 한시간 이상 지속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정전 당시 예비전력이 148만9000(킬로와트)kW라고 당일 발표했다가 지난 18일 24만kW였다고 수정해 발표했었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수치는 단순한 산술적인 것일 뿐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당시 전력 주파수 대역을 분석해야 한다"며 "분석 결과 예비전력이 0인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이날 전력거래소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면담하고 관련 자료를 직접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을 하기 전 치과의사로 있었지만 전기공사기사 1급을 비롯한 전기 관련 자격증을 6개 보유한 이 분야 전문가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정전 당일 전력 주파수 대역 그래프를 확인한 결과 60헤르쯔(Hz)±0.2인 59.8∼60.2Hz에 주파가 위치해야 정상이지만 오후 1시59분께 처음
지난 15일 기상청이 일기예보만 제대로 했어도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기상청과 한국전력에서 받은 '전력의 기온민감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 예보만 제대로 했어도 예비전력량 68만9000킬로와트(kW)를 더 준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수도권의 실제 최고기온은 기상청이 예보한 최고기온보다 평균 섭씨 1.27도 높았다. 오후 3시를 기점으로 기온이 1도 상승할 경우 전력 사용량이 115만4000kW 증가하고, 수도권 전력 소비량이 전체 소비량의 37%임을 감안할 때 수도권 기온 1.27도는 전력 사용량 68만9000kW에 해당한다. 정 의원은 "강원 동해, 경북 울진 지역은 실제 최고기온이 예보보다 3.4도 높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기상청이 예보만 제대로 했어도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이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 15일 발생한 전국적 정전사태의 피해 보상을 앞두고서다. 한전은 20일 오전부터 정전사태 피해자들로부터 보상 신청을 받고 있지만, 꺼림칙한 분위기다. 2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한전은 당초 '전기공급약관'에 있는 면책조항에 의거, 이번 정전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상 의무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약관엔 한전의 '고의'나 '중대결함'이 인정될 때만 보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보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이 책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보상 책임을 한전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이 전력 송배전 책임을 지고 있지만, 이번 정전사태가 한전의 기술적 문제나 중대결함에 의해 발생했는지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백 억 원에 달하는 금전
충남에 있는 A업체는 지난 15일 오후 4시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공장 기계가 멈춰 생산 중이던 전선 제품에 불량품이 발생했다고 한국전력 충남 지사에 피해 신고를 했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충북 소재 메기 양식장에선 치어 1만5000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피해를 입어 역시 인근 한전 지사에 보상을 요청했다. 지식경제부가 20일 정전사태에 대한 보상 접수를 시작하면서 전국 한국전력 지점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엔 이처럼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접수됐다. 지식경제부가 이날 집계한 정전사태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545건으로, 신고 된 피해금액은 60억 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사례 중엔 양계장에 전력이 끊겨 닭이 폐사했다는 내용과, PC방에 전력이 끊겨 고객에게 환불해 준 요금을 보상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다. 또 공장에 전력이 끊겨 납품에 차질이 생겼다는 사례, 컴퓨터 등 전자제품 고장으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도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300여 건
[뉴스1= 서재준 기자] 지난 15일 전국적인 순환정전사태가 발생한지 닷새가 지난 20일 한국전력공사는 전국 189개 지점과 중소기업진흥청,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피해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20일 오전 본사를 포함한 한전 각 지점에는 피해접수를 위한 별도의 접수처가 설치됐다. 그러나 정확한 피해상황 파악과 피해액 산출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정전 피해보상 문제의 해결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전 측은 사태발생 다음날인 16일 전기공급약관을 들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현재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47조와 48조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의 수급 조절 등 부득이한 경우 전력의 제공을 중지 또한 제한할 수 있다. 이어 49조 1항은 한전의 직접적 책임이 아닌 이유로 47조와 48조에 따라 전력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경우 한전에 면책 권한을 주고 있다. 한전측은 갑작스런 기온상승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 불가피한 정
전력당국이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로 비상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올 겨울 전력수급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상 여름보다 겨울에 전력사용량이 많은 탓이다. 1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초 최대전력 수요는 7313만kW로 올 여름 최대치인 7175만kW보다 138만kW 많았다. 국내 전력 사용량은 지난 2009년부터 여름보다 겨울철 전력피크가 높게 나오는 이상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전력당국은 전열기 사용이 늘면서 난방 수요가 냉방 수요보다 훨씬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 겨울에도 전력 사용량이 큰 폭으로 늘 것에 대비해 관계부처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비상시 대응 매뉴얼을 일원화 해 정전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정부 합동 점검단을 구성키로 했다. 점검단은 이번 정전사태 원인 파악과 함께 올 겨울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예비전력 적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5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는 전력거래소의 잘못된 보고가 직접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밝혀졌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허위보고'라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 보상 절차에도 착수키로 하고 20일부터 피해신고를 받는다. ◇"허위보고 때문에...정전 못막았다"= 최중경 장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고원인, 재발방지 대책, 피해보상 방안 등을 발표했다. 최 장관은 이날 다소 억울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보고를 늦게 받아, 제대로 사태 수습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최 장관은 정전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과 관련 "전력공급 능력에 대한 허수계산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의 허위보고'라고 직접적 표현을 썼다. 그는 "발전기가 발전 상태로 들어가려면 약 5시간 동안 예열을 해야 한다"며 "전력거래소에서 예열조치 지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공급능력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공급능력 중 일부는 사실
정부가 사상초유의 정전사태와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관련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국전력 본사를 전격 방문해 정전사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 데 이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된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8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정전사태의 원인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임종룡 국무총리실, 이기환 소방방재청청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육동한 국무차장을 반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점검반 구성해 정전사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향후 위기시 대응체제의 개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총리실과 지경부, 행안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한국전력, 전력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