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열어...국무차장 반장으로 조사·대책 마련
정부가 사상초유의 정전사태와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관련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국전력 본사를 전격 방문해 정전사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 데 이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된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8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정전사태의 원인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임종룡 국무총리실, 이기환 소방방재청청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육동한 국무차장을 반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점검반 구성해 정전사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향후 위기시 대응체제의 개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총리실과 지경부, 행안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한국전력, 전력거래소로 구성되며 대책수립팀과 현장조사팀이 설치·운영된다.
이와 관련, 현장조사팀은 정전사태 대응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총리실 중심으로 총 10명이 전력거래소에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향후 한전, 지식경제부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대책수립팀은 기존에 파악된 문제점과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 피해조사 및 보상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정전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한 뒤 피해상황, 법률적 문제 검토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신고를 받아 피해 규모를 파악할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장조사팀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책임있는 관련자는 엄정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장관회의에서는 정전사태의 원인과 관련해 지난 17일 지경부의 1차 조사결과, 이상기온에 따른 단기간의 전력수요 급증과 예비전력율 관리의 미흡, 전력공급 관련기관의 적절한 대응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정부는 지경부의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전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정전 당일 이상고온으로 전력수요가 당초 예상한 6400만kW보다 326만kW 초과한 6726만kW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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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전사태 발생당시 전력예비율이 정확히 계상되지 못해 실제 예비력에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전력이 공급능력을 7071만kW으로 판단했지만 실제 공급능력은 6752만kW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결국 공급능력 전망치와 실제 공급능력이 약 319만kW의 편차가 발생해 정전 당시 실제 예비력은 24만kW에 불과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