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선·기계 업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와 관련, 업종 특성상 그에 따른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22일 "조선시장은 이미 전세계가 관세 없는 단일시장의 형태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어 한미FTA 발효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 대다수 선주사들은 조세부담을 덜기 위해 바하마, 버뮤다 등 조세회피지역에 회사를 두고 있어 조선업계에 관세가 미치는 영향은 이전부터 거의 없었다. 또 국내 조선업계는 주로 그리스,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로부터 수주를 하고 있어 미국 시장에 대한 비중은 낮다. 한편 기계업계는 한미FTA 발효가 가격경쟁력 제고에 다소 보탬은 되겠지만, 단순히 FTA 발효로 매출이 늘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반응이다. 실제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기계업계 매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굴삭기의 경우 이미 무관세품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작기계의 경우에도 관세가 이미 4% 수준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화학섬유를 비롯해 자동차부품, 리튬 2차전지 등 최근 대미수출이 크게 늘어난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후방효과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폴리에스터 등 한국의 경쟁력 있는 제품의 수출활성화를 비롯해 다양한 연쇄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업계는 폴리에스터섬유를 비롯해 자동차 매트, 리튬 이차전지, 에폭시 수지 등 최근 미국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제품들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품목은 지난해 대미 수출액이 2배이상 늘어난 것들이다. 가격에 민감한 폴리에스터 섬유의 경우 관세철폐(4.3%) 효과와 면화가격 급등으로 인한 대체수요 확대로 수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계, 부품업체들도 한미 FTA통과를 반겼다. 브레이크패드, 엔진블록, 피스톤 등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볼트와 너트, 볼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자동차 부문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는 이날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자동차업계를 대표해 크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KAMA는 "조만간 FTA가 발효되면 1500만대 규모의 거대 미국 자동차시장을 우리 업계가 선점해 국산차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수출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대미 자동차 무역흑자는 102억 달러로 전체 대미 무역흑자규모 94억 달러를 8억 달러 초과했으며 교역구조상 대미 수출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수출의 36%를 차지한 부품관세(최대 4%)가 즉시 철폐돼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즉 FTA 발효 이후 승용차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의 수입관세(2.5%)는 유지되고 한국의 관세는 8%에서 4%로 낮아진다. 2016년부터는 양국에서 전차종의 수입 관세가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민주노동당은 22일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기습 표결처리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한미 FTA 날치기로 헌정 사상 최초로 외국과의 조약까지 날치기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독재적 폭거를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격분에 찬 통곡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대변인은 김선동 민노당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것과 관련, "김 의원이 한나라당의 의회 폭거를 저지하기 위해 의장석을 향해 거사한 것은 국익을 팔아먹는 한나라당의 매국적 폭거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애국행위"라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헌정 사상 최악의 날치기, 의회 쿠데타를 일으킨 한나라당은 국익을 팔아먹은 매국노당, FTA 날치기에 찬성한 151명은 매국노 의원들"이라며 "국민들은매국노당의 매국노 의원들 151명을 단 한 사람도 잊지 않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 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고두리 기자 = 한나라당 내 협상파 의원들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된데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FTA 비준안의 본회의 가결 뒤 뉴스1 기자와 만나 "안타깝다. 도저히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국민 앞에 송구하다"고 말했다. 몸싸움 등 국회 내 물리적 충돌에 반대하며 한미 FTA 비준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해왔던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 간사인 김세연 의원도 "아쉬움은 크게 남지만 지도부의 결정에 따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표결 처리엔 (모임 소속 의원들이) 개별적 판단에 따라 참여했다"면서 "의사진행 과정에선 몸싸움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미 FTA 비준안의 여야 합의 처리와 국회 내 폭력 방지를 주장하며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열흘째 단식 농성을 벌여온 정

(서울=뉴스1) 서봉대 기자 = 청와대는 22일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오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금락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통과와관련, 브리핑을통해"그간 한ㆍ미 FTA에 대해 절대적 지지를 보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오랫동안 한ㆍ미 FTA 비준을 위해 애써온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표한다"며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제기된 농민 대책, 중소상인 대책을 적극 반영해 우리 농민과 중소상인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예상되는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한ㆍ미 FTA를 통해 우리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특히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국회의 한미 FTA 처리 상황을 김효재 정무수석으로부터

(서울=뉴스1) 서영진 기자 = 22일 극적인 한·미 FTA 비준안 통과에 따라 IT 업계에는 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은 한국의 IT(정보기술) 산업은 미국과의 산업구조가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 등의 요인으로 한·미 FTA 발효 시 국내 업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 FTA에서 IT산업의 수입액 기준 관세 즉시철폐 기준으로 한국은 96.1%, 미국은 95.9%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전자제품 경쟁력 상승 기회=한·미 FTA 발효로 인한 국내 IT 업계의 이득은 크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이번 한·미 FTA 타결로△외국인 투자유치 증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 △양국 간 기술협력 확대 △생산시험장비·원부자재 가격인하 등의 이점으로 해외에서 한국 전자제품의 경쟁력 상승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미국에 컬러TV와 세탁기, 냉장고 등 백색 가전을 중장기 유예품목으로 양보했지만

국회 본회의장에 22일 최루탄을 떠트린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사법기관의 관점에서 어떻게 처리될까.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벌어진 사건이니만큼 최루탄을 터트렸다고 경찰에 연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본회의장 내에서 벌어진 사건인만큼 김 의원이 일단 최루탄을 터트린 뒤 국회법에 따라 격리 조치된 것"이라며 "경찰로 연행돼 추가 수사가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루탄을 터트린 것은 소유부터 불법 소지는 있지만, '국회'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까지는 무리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반 시민이 공공장소나 국회에서 최루탄을 살포했다면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혐의나 상해 또는 폭력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법을 우선 적용해 사법처리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는 견해다.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살포는 '전례'가 없고, 국회의원 신분인데다 사법부에서도 '판례'가 없기 때문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강행 표결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데 대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표결 직후인 오후 4시 50분경 본회의장을 빠져 나오면서 기자와 만나 "한미 FTA에 관해서는 그동안 상세하게 말씀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드릴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표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늦어지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번에 처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ISD는 국제적 통상협정에서 일반적인 제도로 표준약관과 같이 거의 모든 협정에 다 들어있는 제도"라며 "이것(ISD)은 일반적인 제도로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 뉴스1 바로가기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무시한 강행처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4시42분쯤 자신의 트위터에 "한일협정 외에 조약비준을 강행처리한 사례가 없다"며 "국민들에게 굴욕을 강요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선 재적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박의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5분을 기해 국회 경호권을 발동했다. 한나라당 의원 148명은 이날 오후 3시쯤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정책의총을 마친 뒤 국회 본회의장 기습 점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누구보다 노심초사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국회 비준이 난항에 부딪힐 때 마다 비준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 지난달 미국 의회에서 먼저 비준을 마친 뒤에는 사실상 한미 FTA 비준에 올인하다시피 했고, 여야가 처리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자 직접 국회를 방문해 승부수를 띄우기도 했다.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은 취임과 동시에 시작됐다. 취임 후 3.1절, 광복절 등 중요 국내행사와 국무회의 등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섯 차례에 걸친 한미 정상회담과 상하원 지도부 간담회, 미국 재계·학계 인사 면담 등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한미 FTA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비준을 당부하기도 했다. 임기 초 맞은 최대 위기였던 광우병 파동도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빚어진 측면이 컸다. 이 대통령은 2008년 6월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한미FTA 비준

지난 2007년 6월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진통 끝에 22일 국회를 통과됐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교역확대라는 취지를 극대화하려면 FTA 발효 이후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한·미 FTA 조항과 국내법이 상충할 경우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게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다. 국내에서는 ISD 조항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은 물론 국회에 발의돼 있는 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특별법 등 국내법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ISD가 시행되면 외국 기업의 소송이 남발하면서 가스, 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하다. 이에 따라, 양국 통상장관이 합의한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ISD 시행 요건 등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