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우여곡절 끝 비준안 통과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과 사회 각계의 반응, 그리고 경제적 영향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한미FTA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과 사회 각계의 반응, 그리고 경제적 영향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한미FTA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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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염지은·서영진·이동희·황소희 기자 = 자동차, 섬유 등 국내 주요 업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내에서 통과되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최대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자동차업계는 한국 자동차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태연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부장은 "협회는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해왔다"며 "비준안 통과로 국내 자동차 업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물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태연 부장은 한미FTA로 미국산 일본 자동차의 국내 수입 증가등 부정적 영향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내 시장도 해외업체에 어느 정도 내줘야 한다"며 "그러나 국내업체들은 국내시장 규모보다 10배나 큰 미국 자동차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완성차업계도 한미FTA 표결 통과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조영제 현대자동차 홍보이사는 "일부에서는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을 통한 경제영토 확대 전략은 사실상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최대 성과다. 노 대통령의 통상전략은 2003년 8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진입을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현실화됐다. 노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통상정책과 자유무역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는 당선자 신분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법률국 부국장으로 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 김 부국장은 노 당선자에게 "한국이 국제사회 중심 국가의 일원이 되려면 개방형 통상국가로 나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조언했고 노 대통령은 뜻이 맞는 김 부국장을 곧바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불러들였다. 노 대통령은 이때부터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만이 우리 경제가 살 길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전폭적인 FTA 지원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이 마무리한 인도, 유럽연합(EU) 등과의 FTA 협상도 모두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된 것이다.
국회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공식 비준했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돼 왔던 한·미 FTA는 협상 타결 후 5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 그렇다면 한·미 FTA는 우리 경제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미칠까. 세계 경기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 위축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는 상황에서 한·미 FTA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단기적으로 성장률 0.3%포인트 증가"=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일 내놓은 '한·미 FTA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초 발효될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이 0.1~0.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1조1000억달러(2010년 기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11억~33억달러(1조2529억~3조7587억원)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KDI가 제시한 내년 경제성장률 3.8%로 내다본 것을 감안하
2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15년 간 무역수지가 연 평균 27억70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이날 발표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매년 31억7000만 달러 증가하지만 수입은 4억 달러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선 관세철폐와 생산성 향상으로 연평균 30억3000만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농수산업에서는 연평균 2억6000만 달러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1억4000만 달러 늘어날 전망이다. 연구원들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연 평균 12억9000만 달러 증가하고, 수입도 11억5000만 달러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연평균 5억7000만 달러 흑자가 발생하지만, 농수산업에선 연평균 4억3000만 달러 적자
제약협회 측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제약산업은 한미FTA의 대표적인 피해산업"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 측은 "허가특허-연계제도 등의 시행으로 제약산업이 피해를 보게 된 만큼 정책적으로 제약산업의 피해를 보상해줄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한미FTA와 일괄약가인하 등으로 제약산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며 "일괄약가인하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지식재산권이 강화돼 신약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가 유리해 진다. 반면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복제약)이나 개량신약 등을 출시할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한미FTA 발효로 국내 제네릭 생산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686억~11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장 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분은 457억~797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이보다 더 손실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4년 전
(서울=뉴스1)장용석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한미 FTA 비준안은 이날 오후 4시28분쯤 정의화 국회부의장(한나라당) 사회로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재석 170명,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박희태 국회의장은 오후 2시50분쯤 본회의 소집을 여야 지도부에 통보했으며, 정 부의장 요청으로 본회의 사회권도 이양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 맞은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뒤인 오후 3시쯤부터 본회의장으로 입장했으며, 미래희망연대와 자유선진당 의원들도 비준안 표결 참여를 위해 속속 회의장으로 들어왔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온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 부의장을 향해 본회의 소집과 한나라당의 FTA 비준안 처리 시도를 거세게 항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재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성명서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회의 결단을 높게 평가하며 국익과 국민을 위한 한미 FTA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경련은 "이제 한미 FTA 체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가야 할 것"이라며 "내년 초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성명서에서 "경제계는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내년 1월부터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후속입법 등의 절차가 차질없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미국과의 경제고속도로가 구축되고 대한민국이 유럽·아시아·북미 3대륙을 잇는 자유무역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