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통과]내년 성장률 0.3%P↑···세계3위 경제영토 확보
국회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공식 비준했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돼 왔던 한·미 FTA는 협상 타결 후 5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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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미 FTA는 우리 경제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미칠까. 세계 경기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 위축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는 상황에서 한·미 FTA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단기적으로 성장률 0.3%포인트 증가"=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일 내놓은 '한·미 FTA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초 발효될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이 0.1~0.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1조1000억달러(2010년 기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11억~33억달러(1조2529억~3조7587억원)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KDI가 제시한 내년 경제성장률 3.8%로 내다본 것을 감안하면 한·미 FTA 발효에 힘입어 4%대 초반(3.9%~4.1%) 성장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민간경제연구소들이 추정하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4% 초중반)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김영준 KDI 연구위원은 "한·미 FTA는 관세인하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입 규모를 모두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며 "교역확대로 인한 소비와 투자 증가 효과를 고려할 경우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0.1~0.3%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KDI는 한·미 FTA가 내년 초 발효될 경우 내년 민간소비가 0.1~0.4%포인트, 설비투자는 0~0.4%포인트, 상품수출 증가율이 0.2~0.4%포인트, 상품수입 증가율이 0.1~0.2%포인트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적으로 성장률 5.66% 증가"=KDI의 추정은 생산성 향상, 자본축적 등을 통한 장기 효과를 제외하고 단기 효과만 고려한 것이다. 즉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실제 효과는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의 공동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10년 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5.66%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소비자 선택 폭 확대 등에 힘입어 소비자 후생도 321억9000만달러 늘어날 전망이다. 수출도 향후 15년간 연평균 31억7000만달러 늘어나 무역수지 흑자 폭도 27억7000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도 수출 증대,생산성 향상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35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이들 연구기관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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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비자 후생은 최대 321억9000만달러 수준으로 증가하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3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무역수지는 앞으로 15년 동안 연평균 27억7000만달러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FTA 타결로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있지만 관세 철폐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 등으로 개선될 소비자 후생까지 포함하면 전체 경제적 이익은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세계 3위 경제영토 확보···안보 강화 효과도=일부 전문가들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따지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바로 전 세계가 무한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방대한 경제영토를 확보함으로써 얻는 경쟁우위다.
실제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FTA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인용된 비유가 "토끼는 한 평의 풀밭으로 만족하겠지만 사자는 넓은 초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경제는 지금 넓은 들판으로 나가야 할 시점에 와있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은 세계 경제의 61%에 해당하는 국가와 장벽을 허물어 세계 3위의 경제 영토를 확보하게 된다. 1, 2위가 칠레와 멕시코란 점을 고려하면 우리 나라의 경쟁우위는 더 확연히 들어난다.
김익주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은 "미국이 FTA를 맺은 나라 중 한국과 같은 거대 무역국이 없다"며 "중국·일본 등 주요 산업국을 제치고 최대시장인 미국과 '경제 고속도로'를 뚫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아시아의 무역 허브가 될 발판을 닦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과의 대치 상태를 감안했을 때 정치 동맹이 더욱 굳건해지며 국가 안보를 강화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FTA로 미국의 대(對)한국 자본투자가 늘어나면 한국의 안보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때문에 FTA 자체가 '인계철선'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