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통과]국내 10개 국책연구원, 한·미 FTA 타결로 성장·고용·무역 효과 분석
2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15년 간 무역수지가 연 평균 27억70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이날 발표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매년 31억7000만 달러 증가하지만 수입은 4억 달러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선 관세철폐와 생산성 향상으로 연평균 30억3000만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농수산업에서는 연평균 2억6000만 달러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1억4000만 달러 늘어날 전망이다. 연구원들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연 평균 12억9000만 달러 증가하고, 수입도 11억5000만 달러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연평균 5억7000만 달러 흑자가 발생하지만, 농수산업에선 연평균 4억3000만 달러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규모보다 전 세계로부터 수입하는 규모가 작은 것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되던 제품이 한·미 FTA로 미국으로 수입 선이 바뀌기 때문이다.
즉 다른 국가에서 들여오던 물품이 이번 FTA로 가격이 인하돼, 미국산으로 수입된다는 얘기다. 이와 반대로 수출은 FTA로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로의 수출도 동시에 증가한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FTA실장은 "이번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 무역수지 증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익에 분명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역확대와 생산성 향상, 경제구조 선진화 등을 통해 실질 GDP는 증가할 것이고 일자리도 35만개 이상 생길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이후 세계 경제가 불확실해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다"면서도 "이번 한·미 FTA를 통해 수출을 비롯해 무역수지 증대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