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통과]
제약협회 측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제약산업은 한미FTA의 대표적인 피해산업"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 측은 "허가특허-연계제도 등의 시행으로 제약산업이 피해를 보게 된 만큼 정책적으로 제약산업의 피해를 보상해줄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한미FTA와 일괄약가인하 등으로 제약산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며 "일괄약가인하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지식재산권이 강화돼 신약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가 유리해 진다. 반면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복제약)이나 개량신약 등을 출시할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한미FTA 발효로 국내 제네릭 생산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686억~11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장 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분은 457억~797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이보다 더 손실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4년 전 한미FTA 타결로 인한 관세철폐, 특허연장 등의 영향으로 제약업계가 연간 1400억~4900억원 정도의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