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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김종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14일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해 "소급입법 등 법적 논란이 있지만, 이론적으로 따지기 전에 저축은행 감독 책임에 대한 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 "(저축은행 특별법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정무위에서) 통과시킨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축은행 사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현행법상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액 일부를 보상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처리해 4·11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입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위원은 또 최근 민주당 등 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이총선 쟁점으로 떠오른데 대해선 "한미FT

　이명박 대통령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선심성 공약에 선제 대응을 당부한 가운데, 학계와 재계 등 경제 전문가들도 포퓰리즘적 정책에 대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등 경제 분야 전문가 95명은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선심성 공약 남발을 우려하는 지식인선언'을 발표했다. 　박동운 명예교수를 비롯, 최 광 한국외대 교수, 민경국 강원대 교수, 오정근 고려대 교수,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 등은 선언문에서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 남발이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새누리당은 정책실패와 인기추락을 모면하기 위해 야당의 포퓰리즘 공약을 뒤좇는데 급급하고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선심성 공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단 정권을 잡고 보자는 식의 퍼주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고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선언문 발표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4·11 총선과 12·19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내고 있는 '포퓰리즘 정책'을 검증하기로 했다. 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양대 선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라며 "각 정당이나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또 "공약 분석은 여당과 야당 후보 모두가 대상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데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뉴라이트 계열인 바른사회시민연대에서 활동해 왔다. 자유무역협정(FTA) 교수연구회장과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낸 협상 전문가다. 그는 평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사회가 한번은 오른쪽, 한번은 왼쪽으로 기우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초래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비전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한경연의 이같은 행보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거를 의식

경제 지식인 약 100명은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에 나섰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등 경제분야 전문가 95명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선심성 공약 남발을 우려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식에선 박동운 명예교수를 비롯해 최광 한국외대 교수, 민경국 강원대 교수, 오정근 고려대 교수,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 등 경제 분야 전문가 95명이 정치권의 무분별한 포퓰리즘을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 남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정책실패와 인기추락을 모면하기 위해 야당의 포퓰리즘 공약을 뒤쫓기에 급급하고,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선심성 공약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일단 정권을 잡고 보자는 식의 퍼주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고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참석자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최근 한 유통회사 임원은 긴 한숨과 함께 속내를 털어놨다. 정치권이 대형마트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지나치게 표심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회들이 속속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가하면, 중소도시에 대형마트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다. 대형마트는 이미 신규 출점에 까다로운 제약이 많았다. 오죽하면 증권가에서 "대형마트는 이제 국내 성장성은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분석이 나올까. 그런데도 연일 정치권에서 대형마트를 옥죄기 위한 규제들이 논의되는 것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올해 대형마트 사업의 최대 리스크로 '유럽 금융위기'도, '내수 소비 침체'도 아닌 '선거'를 꼽았다. 여기에는 선거를 앞두고 생색내기식 포퓰리즘 정책이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있다. 전혀 근거 없는 우려는 아니다. 2000년 16대 총선 한해 전인 1999년 하반기에는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규제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4·11총선 공약으로 보금자리 주택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 사실상 규제 강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12·7 대책 등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려낼 메가톤급 방안을 제시해 총선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 13일 비상대책회의 전체회의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무주택 서민에게 싼값에 공급해온 보금자리주택을 추가로 승인하지 않고 공공 임대주택으로 대체키로 했다. 현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한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주택경기를 냉각시켰다는 건설업계의 의견이 수렴한 조치다. 또 주택구입용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DTI 규제를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DTI규제가 주택거래를 위축시켜 전·월세 가격 상승을 촉발시켰다는 판단에서다. 아

(서울=뉴스1) 서봉대, 이남진 기자=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가 통과시킨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관련단체들이거세게 반발하고 나선데 이어 청와대도 거부반응을 나타냈다. 정무위의 결정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에 눈이 멀어 시장 경제의 근간을 해친다는 것이다. 현재 분위기로는 이들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가 확실한 상황이어서 이명박대통령이 결국 처음으로거부권 행사를 할지 여부에 세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특별법이 원칙을 훼손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법"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9일 저축은행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저축은행 특별법은 지난 2008년 9월 이후 영업 정지된 18개 저축은행과 거래하던 고객의 5000만 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 투자금의 55% 가량을 보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4·11총선 공약으로 전·월세 가격급등 지역에 한해 인상폭을 제한하는 '가격상한제'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 관계자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3일 열리는 새누리당 비상대책회의 전체회의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새누리당은 특정지역의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으면 특별신고 지역으로 지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배를 웃돌면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전·월세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의 부작용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만 우선 도입하는 방식으로 주거복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총선공약개발단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집 주인이 상한선을 넘겨 전·월세 임대료를 받은 경우, 초과분을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부동산 업계에서 집값하락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총부채상환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조치법안(이하 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한 청와대 내 반대 기류가 강경하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특별법이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법"이라며 법안을 처리한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저축은행 특별법은 지난 2008년 9월 이후 영업 정지된 18개 저축은행과 거래하던 고객의 5000만 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 투자금의 55% 가량을 보상해주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법에 규정된 보호 대상이 아닌 예금까지 보상해줘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대표적인 '총선용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와 금융단체, 금융회사 등도 맹비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김성조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4·11 총선 출마를 위해 당이 영입한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관련 "기업형 수퍼마켓(SSM) 규제법안과 상생법을 반대했던 김 본부장의 새누리당 영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친박(친박근혜)계 김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논란과는 별개로 SSM 규제법안을 반대했던 인사의 새누리당 입당은 막아야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당 정책위의장 시절인 2009년 7월 SSM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SSM은 전통 시장과 일정 거리를 유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규제법안을 마련했다"며 "당시 규제법안이국회 상임위까지 통과했었지만 당시 김 본부장이 '해당 법을 통과시킬 경우 세계무역기구(WTO)로 부터 제소당할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법안 제정이 무산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최근 여러 곳의 지자체들이 SSM 규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WTO로부터 제소를 당한 사실은 없다"며 "이런 빗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새누리당(한나라당)이 오는 4·11총선 공약으로 전·월세 가격급등지역에 대해 인상폭을 제한하는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 총선공약개발단은 특정 지역의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웃돌 경우 특별 신고 지역으로 지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배를 웃돌 경우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전·월세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히 집 주인이 상한선을 넘겨 전·월세 임대료를 받은 경우 초과분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작년 하반기에도 당·정협의를 통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정부 측이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면 전·월세 물량 자체를 줄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 결국 이 제도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민 주거복지 강화 차원에선 무엇보다 전·월세 시장 안정이 중요하다

정치권이 4·11 총선을 앞두고 시장경제를 뿌리 채 흔드는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역구 표심을 얻기 위해 법안 통과를 주도한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과 당을 대신해 총대를 메고 나선 우제창 민주통합당 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무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008년 9월 이후 영업 정지된 18개 저축은행의 5000만 원 이상 예금과 후순위채권 보유자에게 피해액의 55% 가량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5000만 원 이하 예금만 보호한다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명백히 위반되는데다 3년 전 피해까지 보상하도록 해 소급입법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앞으로 산적한 저축은행 부실 해소 등에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이 법안은 허 위원장 주도로 추진됐다. 부산 북-강서을이 지역구인 허 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