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새누리당(한나라당)이 오는 4·11총선 공약으로 전·월세 가격급등지역에 대해 인상폭을 제한하는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 총선공약개발단은 특정 지역의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웃돌 경우 특별 신고 지역으로 지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배를 웃돌 경우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전·월세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히 집 주인이 상한선을 넘겨 전·월세 임대료를 받은 경우 초과분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작년 하반기에도 당·정협의를 통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정부 측이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면 전·월세 물량 자체를 줄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 결국 이 제도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민 주거복지 강화 차원에선 무엇보다 전·월세 시장 안정이 중요하다"면서 "전면적인 상한제 도입은 어렵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전·월세 가격정보 공개와 함께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인 계층에 대해선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