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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종교인 과세' 발언으로 정작 당혹스러워진 곳은 실무 책임을 안고 있는 재정부 세제실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동의하지만 실제 종교인 과세가 말처럼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 논란이 처음 불거진 것은 6년 전인 2006년. 국세청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의뢰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종교인 과세에 대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 찬반 양쪽의 입장이 워낙 확고해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 쉽지 않은 데다 실제 과세를 위해선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특히 목회 등 종교행위를 근로로 볼 수 있느냐는 원론적 문제에서부터 다양한 종파, 계파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곳곳에 논쟁을 불러일으킬만한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재정부가 원칙론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0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머니투데이방송(MTN)과 인터뷰에서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트위터리안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위터리안 ‘@kko***’은 “종교인의 소득을 감세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과세하는게 맞죠”라고 트윗을 올렸고, ‘@choichang***’는 “그죠, 국민이면 세금 다 내야죠” ‘@ysh0***’는 “당연 과세해야 합니다!”라는 뜻을 밝혔다.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밝힌 ‘@misoc***’는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라는 멘션을 남겼다. 트위터에서는 또 지난 16일 종교 교직자 소득세 과세와 종교법인법 제정을 정책 공약으로 제시한 진보신당도 주목을 받고 있다. 트위터리안 ‘@Cod***’는 “한 명의 개신교 신자로서 진보신당의 종교 법인법 공약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라고 말했고, ‘@BokSu***’는 “진보신당, 종교인 과세, 종교 법인

정부가 '종교인 과세' 문제를 꺼내 들었다. 2006년부터 '6년째 검토 중'인 사안이다. 균형재정, 공정과세 등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정책 방향에서도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6년째 검토 중'..서서히 무르익는 사회 분위기= 종교인 과세 문제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세청은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이후 현재까지 '검토 중'이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 판단을 미뤄왔던 것. 하지만 찬반 논란은 계속돼 왔다. 과세에 반대하는 종교인들은 "종교활동은 근로가 아니라 봉사인 만큼 근로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해 왔고 과세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지고 있는데 종교인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해 왔다. 박재완 장관이 이날 언급한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소득이 적은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정부가 6년째 묻어 뒀던 종교인 과세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국정 과제로 추진해 온 '공정과세' 측면에서 이제는 정리하고 넘어갈 시점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머니투데이방송 MTN에 출연해 "종교인에게도 원칙적으로 과세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는 인정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예외없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미뤄놓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만 "지금까지 관행과 예우 등에 의해 사실상 과세를 엄격하게 해 오지 않았던 것이 관습이라고 본다면 갑자기 현행법에 의해 세금을 거두자는 것은 신뢰나 기대의 측면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 활동의 특별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비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머니투데이방송(MTN)과 인터뷰에서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기독교 등 종교계에서도 대체로 "환영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과세 방법에 대해선 혼란을 막기 위한 철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납세 환영, 세금 코드 등 준비 필요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김태현 목사는 "윤리적 차원에서 정부 방침에 대해 환영하며 이미 단체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납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며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종교인의 납세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납세문화가 번져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종교인 납세에 필요한 명확한 세금코드가 아직 없다"며 "행정 절차 정비를 위한 적절한 협의 창구를 정부가 열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있으나 구체적인 정부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밝히기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시사했다. 국가의 곳간을 지키는 주무장관이 이 같은 발언함에 따라 그동안 과세에서 자유로웠던 국내 종교인들의 과세 여부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19일 머니투데이방송에 출연해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국민 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종교인의 과세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빨리 이루고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예외없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종교인의 엄격한 과세에 대해 다소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그는 "종교나 목회활동에는 특별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비 측면을 어느정도 인정할 것이냐. 경비를 어떻게 인정할 지 등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종교인의 과세에 대해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