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종교인 과세' 시사 "예외없이…"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시사했다.

국가의 곳간을 지키는 주무장관이 이 같은 발언함에 따라 그동안 과세에서 자유로웠던 국내 종교인들의 과세 여부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19일 머니투데이방송에 출연해 "(종교인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국민 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종교인의 과세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빨리 이루고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예외없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종교인의 엄격한 과세에 대해 다소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그는 "종교나 목회활동에는 특별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비 측면을 어느정도 인정할 것이냐. 경비를 어떻게 인정할 지 등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종교인의 과세에 대해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진 않았다"면서 "과세 시기와 방법 그리고 효과 등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종교인들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서 자유로웠다.

종교인의 비과세에 대해 뚜렷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나 조세당국이 관습적으로 면세 혜택을 줬다. 이 같은 관습이 오랜기간 지속돼 종교인의 비과세는 현행법이 아닌 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시민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종교인에 대해과세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의 65%가 '종교인의 과세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종교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이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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