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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대료를 못내는 임대 주택 거주자들이 대책없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어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임대료 체납으로 퇴거당했거나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임대주택은 3528가구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501가구가 강제퇴거됐고 1253가구는 자진퇴거했다. 시가 박의원에게 제공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강제퇴거되거나 자진퇴거한 가구는 224가구에 이르고 퇴거를 지연시키기 위한 명도소송 중인 가구도 2007년 이후 1774가구에 이른다. 임대료를 체납 중인 가구는 영구 임대주택 4703가구와 임대주택 1만9296가구 등 2만4000여가구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만여가구 증가한 것이며 임대료 체납액은 영구 임대주택이 47억300만원, 임대주택이 66억3400만원이다. 박 의원은 "임대료가 낮은 임대주택에서 쫓겨나면 더 이상 갈 곳 없다"며 "시와 정부의 보다 적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미수채권이 5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울산 동구)은 11일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의 미수채권이 지난 8월말 기준 566억원이라고 밝혔다. 1년 이상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은 294억원이며 이 가운데 3년 넘게 받지 못한 장기 미수금은 24억원이었다. 지난 3년간 회수하지 못한 채 떼인 돈도 21억원에 달했다. 미수채권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은 연락운임 정산으로 △2009년 48억원 △2010년 114억원 △2011년 114억원 등 3년간 276억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연락운임 정산은 코레일과 서울메트로, 인천메트로 등의 전철 사업자들이 이용자로부터 받은 운임을 협약에 따른 배분비율로 정산하는 제도다. 2009년 8월 개통한 서울메트로 9호선과 지난해 10월 개통한 신분당선 등 신규사업자들이 진입함에 따라 기존방식으로 운임을 정산할 수 없어 수년째 미수금이 쌓이고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

사행산업 매출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한 사행산업 총량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사감위)의 사행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감독 부실로 해마다 매출액 초과로 발생하는 위반 금액이 77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소속 장병완 의원(민주당)은 11일 사감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행산업 총량규제가 처음 실시된 2009년 초과 금액 3171억원, 2010년 2809억원, 지난해 1785억원 등 총 7765억원에 달하는 위반 금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위반 규모가 가장 큰 강원랜드(2840억원)와 스포츠토토(2297억원)의 경우, 매년 총량규제를 지키지 않은 것도 모자라 그 이듬해 늘어난 매출총량까지 초과해 총량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사감위는 사행산업별로 총량 준수를 어겨 매출총액을 초과할 경우 부담금을 초과징수하고 다음해에 총량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고

서울시가 잦은 공사 설계변경을 허용하면서 최근 5년간 5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시가 발주한 105건의 공사가 총 328건의 설계변경이 이뤄지면서 공사비가 5065억원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공사 1건당 늘어난 공사비는 평균 48억2000만원. 시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강공원과 뚝섬한강공원의 특화사업은 각각 14번과 4번의 설계변경이 진행됐고 이로 인해 각각 810억원과 305억원의 공사비가 증가했다.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와 뚝도 정수센터 시설 현대화 및 고도정수 처리 시설공사도 각각 3번과 2번 설계변경되면서 330억원의 공사비가 늘어났다. 박 의원은 "상황에 따라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 정도면 심각한 수준"이라며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유입이 증가하는 인육캡슐의 성분을 분석했더니 온갖 세균이 득실거리고 심지어 B형간염 바이로스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경기 광명을)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출받은 ‘중국산 인체 유해물품 불법유통 단속결과’와 ‘시험성적서’를 검토하고 이 같이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반입 중 압수된 샘플을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개당 0.4g의 인육캡슐 12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인육캡슐 12개 모두에서 인간 유전자가 검출됐다. 또 모든 캡슐에서 세균이 발견됐는데 최대 187억마리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 일부 캡슐에서는 B형간염 바이러스까지 검출됐다. 때문에 호기심으로라도 인육캡슐을 접할 경우 B형간염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각종 질병에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매달 점검을 실시해 중국 식료품점 등 총 766여곳을 단속했지만, 인육캡슐 유통을 적발하지 못했다. 이

국내 사행산업 사업자 중 외국인 카지노 사업자들만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에 쓰이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민주통합당)은 11일 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말하는 '외국인 카지노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사업이기 때문에 부담금을 물리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외국인카지노 역시 국내에서 이뤄지는 사행산업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감위법) 제14조 제6항은 '도박중독예방 치유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을 사행사업자에게 전체 50% 범위 내에서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사감위는 출범 초기인 2008년에는 외국인카지노도 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결정했지만 관광카지노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에 부딪혀 외국인카지노를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외국인카지노 사업자 전체의 매출규모와 비슷한 강원랜드는 지난 5년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명분으로 도입키로 한 '카지노 사전 심사제'가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커 이를 백지화한 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빚더미에 시달리는 부실한 외국 카지노업체들이 실현 가능성 없는 투자계획을 제시해 카지노 허가를 획득한 후, 개발호재로 값이 올라가면 이를 팔고 나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외환은행을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론스타와 같은 경우가 재현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외국 카지노 업자들이 애초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제방법이 없는 데다, 허가를 취소하려고 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민주당)은 11일 한국관광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부처 간 합의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카지노 허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사전심사제 도입을 전격 결정,

4대강 1차 턴키 입찰담합에 이어 2차 턴키 등 다른 4대강 사업에서도 입찰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4대강 1차턴키 입찰담합 심사보고서'와 별도 입수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을 진행한 건설업체들이 1차 턴키와 2차 턴키 관계없이 4대강 사업 턴키공사 전체를 놓고 입찰을 고려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입수한 자료에 2차턴키 공사가 진행된 곳은 물론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공사,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보현댐 등의 낙찰예정자까지 적시돼 있다"며 "4대강 사업 전반에 걸쳐 담합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사실이 공정위 심사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며 "4대강 1차턴키 심사보고서 중 4대강 전체 입찰공사를 1차턴키공사는 대형건설사 중심으로, 2차 이후 일반공사는 중견사를 중심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고 명기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결국 모든 공구에

대기업 내부거래가 증가하면 부당 내부거래가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부과된 건수는 12건이며 금액은 6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그동안 논란이 된 신세계, 롯데, SK 등 뿐 아니라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그룹도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내부거래가 증가하면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 내부거래와 같은 불합리할 관행이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조사한 내부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1.2%p 증가했다. 금액도 지난해에 비해 41조6000억원이 늘어난 186조3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부당거래 과징금 부가를 받은 건수도 올해만 6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액수도 455억원에 달한다. 총수가 있는 집단 중 상위 10개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14.5%로 금액도 139조원으로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지방세 누적체납액이 올 들어 14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효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710명으로 체납액은 2662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말(1179억원)과 비교해 126%나 증가한 수치다. 1인당 체납액도 3억7000만원에 이른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연도별 체납액을 보면 2008년 285억원, 2009년 437억원, 2010년 711억원, 지난해 1179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박 의원은 "서민들의 주머니만 털고,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뒤를 봐주는 꼴로 선심성 행정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업의 부도·폐업이 늘면서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고, 전문직과 역외탈세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화되면서 부과된 국세의 체납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도

이참 관광공사 사장이 약 1억8000만원의 해외출장 항공료를 지급하며 쌓은 마일리지를 공무가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민주통합당)은 11일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참 관광공사 사장이 지난 3년 동안 50번의 해외출장을 다녀왔지만, 공무에 쓰여야 할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현황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사장이 한해 평균 17번의 해외출장 등 취임이후 지금까지 항공료로만 16만 4000달러(약1억 8000만원)를 지급했는데, 항공 마일리지 관리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내외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관광상품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는 기관특성상 해외출장이 잦은 한국관광공사의 다른 임직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공무상 출장이나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의 사적사용이 금지된 공무원과는 달리, 정부 산하기관 중 일부는 아직도 관련 규정이 없다. 김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KTX(고속철도) 민영화와 관련된 내부자료를 야당 의원에게 제공해 문제를 일으킨 직원을 솎아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이사장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으나 여야 의원들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압박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대전 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받은 제보와 입수한 녹취파일을 토대로 김 이사장이 지난 8일 열린 월례조회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야당 국회의원에게 내부자료를 제공한 것을 두고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5일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KTX 민영화 여론조작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 재시공 관련 자료가 공단 내부에서 나온 것을 두고 참 한심한 일이라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