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박성효 새누리당 의원 "선심성 행정 부작용'..市 "국세 체납증가가 원인"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지방세 누적체납액이 올 들어 14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효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710명으로 체납액은 2662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말(1179억원)과 비교해 126%나 증가한 수치다. 1인당 체납액도 3억7000만원에 이른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연도별 체납액을 보면 2008년 285억원, 2009년 437억원, 2010년 711억원, 지난해 1179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박 의원은 "서민들의 주머니만 털고,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뒤를 봐주는 꼴로 선심성 행정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업의 부도·폐업이 늘면서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고, 전문직과 역외탈세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화되면서 부과된 국세의 체납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해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로 소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부과된 지방소득세 중 체납된 금액이 46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