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외사촌 일가가 박정희 정권 시절 국책사업으로 건립한 사업장을 인수해 현재 수천억원 대 부동산 재벌로 성장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재산 승계 과정에서 탈세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무소속 박원석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 후보의 외사촌 형부인 정영삼 씨가 1974년 당시 정부 자금을 포함해 총 14억12000만원이 투입돼 건립된 한국민속촌을 인수한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민속촌은 1974년 민간 기업인 기흥관광개발(사장 김정웅, 당시 한국고미술품협회 회장)이 7억3200만원을 투자하는 대신 운영권을 갖고, 정부가 6억80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건립됐다. 하지만 김정웅 사장은 한국민속촌 건립 직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됐고, 기흥관광개발은 자금난을 겪다 1976년 세진레이온에 인수됐다. 당시 세진레이온 사장이 박 후보의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의 언니 인순 씨의 사위 정영삼씨였

국토해양부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중 80% 이상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산하기관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입맛'에 맞는 결과를 생산해 낼 여지가 있고 연구용역의 객관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은 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의 80% 이상을 정부 출연·산하기관 등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1211억원을 몰아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3년간 발주한 777건의 연구용역 623건(80.2%)을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소속 공공기관 등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줬다. 이 가운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5개 기관이 777건 중 362건으로 46.6%를 차지했고 금액 기준 684억원으

전세버스가 연간 3대 중 1대 이상 꼴로 인명 사고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졌다 하면 대형사고로 불법 영업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등록된 전세버스는 3만7658대, 그 중 지난해 1만435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건수는 지난 2007년 6425건에서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중경상자도 7983명에서 1만3730명으로 급증했고, 사망자도 59명에서 74명으로 늘었다. 전세버스 사고 증가의 근본적 원인은 불법지입차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차량은 명의이용 금지위반에 해당돼 단속 대상이다. 단속 시 감차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 채 방조만 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3년 간 단속 실적은 223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지자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등 광우병과 연관된 질병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2011년 이후 현재까지 54건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경기 군포)은 최근 2년간 질병관리본부는 CJD와 vCJD 의심 사례 54건 중 47건(2011년 19건, 2012년 28)건에 대해 역학 조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신고 건수 대비 87%의 조사 실시율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는 CJD·vCJD 의심사례로 신고된 사례들을 의무기록(진료기록부) 열람을 통해 단순 확인만 하고 있는 수준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조사를 통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vCJD 감염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학영 의원은 CJD·vCJD와 관련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치매 관련 질환(치매,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CJD 등)의 2~12%가 CJD 질환자일 수 있다는 연구논문이 있다"며 "치

경복궁 내 안내판 9곳에서 크고 작은 영문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별 안내판의 경우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를 모두 표기하려다 보니 한글을 제외한 나머지 언어는 글씨가 너무 작아 판독이 어려운 현실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경복궁 영어안내문 권역별안내판 13곳 중 대표적인 9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수정사항이 발견됐다고 5일 밝혔다. 지방문화재의 경우는 영어안내판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몇 곳의 현장조사를 시행한 결과, 행주산성 및 자유의 다리 경우 잘못된 표현이 너무 많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문화재의 경우는 지자체가 공인되지 않은 기관이나 인물들에게 용역 줘서 영문번역을 하다 보니 오류가 많았던 것 같다"며 "우리나라 외국어 안내 수준이 국격과 관련 있는 만큼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차원의 전문 번역센터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 볼 것"을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재가 이미 훼손됐거나, 혹은 훼손될 우려가 큰 곳이 여럿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은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신청이 총 9건 있었는데, 문화재청은 이를 사실상 100% 허가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로 인해 천연기념물 명승 보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아예 다른 곳으로 이전해 재건축하기로 하는 등 훼손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화재청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사업내용, 신청내용, 허가내용 등이 각각 다르다"며 부실 자료 제출 및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건은 △낙동강 하류철새 도래지 2건(천연기념물 179호) △충남 공주 고마나루 일원 2건(명승 21호) △강원도 영월 청령포(명승 50호) △충남 부여 구드래 일원(명승

치매 등 만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돌봐주는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예산 투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의원(민주통합당·서울 금천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 실집행액은 285억8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48.9%에 불과했다. 또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액 584억1900만원 중 100만 원을 집행하지 않았다. 특히 4년간 실집행실적을 살펴보면 평균 52.55% 수준의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집행부진 사율별 내역을 살펴보면 부지 미확보 또는 변경 등에 따른 이월액이 25억원(6건), 설계변경에 따른 이월액이 35억원(11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사업을 완료함에 따른 국고보조금 불용액이 1200만원(1건)이었다. 이외에도 건축허가, 입찰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액이 58억원(14건), 시설 신·증축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장비보강비 8억원(11건)이 발생했다.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민간토지(미불용지)가 공식 파악된 규모만 공시가액으로 약 2조3000여억(5117만2881㎡)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불용지는 이미 설치된 도로 하천 등에 보상이 안된 채 민간소유 투지가 포함돼 있는 것을 말한다. 그만큼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상받지 못한 소유주가 많다는 의미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국가가 지급한 미불용지 보상금만 약 1400여억 원에 달한다. 토지소유주가 도로 등에 무단점유 사실을 인지한 뒤 지자체 등에 보상신청을 한 후 지급받은 금액이다. 반대로 현재 본인 토지가 도로에 무단으로 점용돼 사용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박 의원은 예상했다. 게다가 미불용지 보상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지자체 별로 보상금 지연에 따른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록 지

성 문화가 개방되고 결혼 연령이 점차 늦어지면서 20대 여성의 출산은 줄어드는 반면 10대와 40대 출산은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의 청소년 분만은 2009년 2329명에서 지난해 2682명으로 최근 3년간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40세 이상의 고령 분만 역시 6772명에서 9385명으로 39.6% 증가했다. 반면 20대 여성의 분만은 같은 기간 17만9214명에서 16만796명으로 10.2% 감소했다. 분만유형별로 보면 19세 이하 청소년은 자연분만이 8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40대 이상 고령산모는 제왕절개 수술이 61%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3년간 분만현황을 보면 2009년 43만2348명에서 2010년 45만1371명, 2011년 45만9936명으로 최근 3년간 6.3% 증가했다. 분만유형을 보면 자연분만이 64%, 제왕절개가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병원'의 진료비 독식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동네의원들은 진료비 수익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 중 '빅5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3.1%에서 지난해 35%로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7년 4조8550억원에서 2011년 7조2501억원로, 의원은 7조9082억원에서 9조9646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하지만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20.8%에서 21.3%로 늘어난 반면 의원은 31.3%에서 29.3%로 줄었다. 같은 기간 의원은 2만6141개에서 2만7837개로 늘어 동네의원들에서 느끼는 체감 진료비 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승객들의 수하물을 분실하거나 파손한 건수가 국내, 국제선을 합쳐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7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은 5만건, 아시아나항공은 2만건에 달했다. 5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수하물 분실과 파손이 각각 323건과 4만6722건 발생했다. 수하물 분실은 지난 2009년 84건, 2010년 89건, 2011년 98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52건 발생했다. 수하물 파손은 2009년 1만1428건을 기록한 후 2011년 1만4393건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는 7387건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기간 수하물 분실과 파손이 각각 239건과 1만9058건 발생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수하물 분실과 파손에 따른 보상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밖에 제주항공이 2009년부터 수하물 분실이 361건, 파손이 2739건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보

대한항공이 최근 5년 간 운항 지연으로 인한 보상 차원에서 승객들에게 호텔이나 식사 등의 서비스를 지급한 액수가 총 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기상과 공항사정,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등의 사유로 인해 지연이나 결항, 회항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식사 제공이나 전화카드, 호텔 숙박, 교통비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3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8년 9억4000만원, 2009년 7억4000만원, 2010년 9억4000만원에서 지난해인 2011년에는 11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 동안 6억6400만원을 제공해 전반적으로 보상 서비스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다. 서비스 제공 형태별로는 올 상반기 기준 호텔 서비스가 5억45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식사 제공이 6700만원, 교통비가 4700만원, 전화카드가 430만원 순이었다. 대한항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