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국감]박기춘 의원 "조속한 현황 파악 필요…정부·지자체 재정 압박 작용"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민간토지(미불용지)가 공식 파악된 규모만 공시가액으로 약 2조3000여억(5117만2881㎡)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불용지는 이미 설치된 도로 하천 등에 보상이 안된 채 민간소유 투지가 포함돼 있는 것을 말한다. 그만큼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상받지 못한 소유주가 많다는 의미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국가가 지급한 미불용지 보상금만 약 1400여억 원에 달한다. 토지소유주가 도로 등에 무단점유 사실을 인지한 뒤 지자체 등에 보상신청을 한 후 지급받은 금액이다.
반대로 현재 본인 토지가 도로에 무단으로 점용돼 사용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박 의원은 예상했다.
게다가 미불용지 보상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지자체 별로 보상금 지연에 따른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록 지가상승으로 인해 향후 지급해야 할 보상금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제는 현재 파악된 규모만 2조3000여억 원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미불용지 규모는 예상조차 힘들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무단으로 국민 재산을 침해하면서도 보상은커녕 감추기에만 급급하다"며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미불용지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공론화 해 반드시 이 문제를 털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