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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3~4일 주말 내내 외부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정책 구상에만 골몰하는 등 '정중동' 행보를 가졌다. 이번주내로 정치쇄신안과 경제민주화 최종안 등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가) 정치쇄신안과 민생정책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은 내주 마무리 되는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슈에 맞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민생정책'으로 차별화를 통해 승부를 보겠다는 계획이다. 대선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정치쇄신안은 개헌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당은 정치쇄신의 초점을 '개헌'이 아닌, '정치개혁'에 두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개헌'을 아예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개헌은 정치쇄신안의 초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주로 부정부패와 권력 비리, 공천과 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2일 "우리나라에 급한 것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권력민주화"라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의 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개편의 기본방향 토론회' 축사에서 "정치권이 권력을 혼자 다 갖고 있으면서 기업하는 사람에 나눠주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제일 많은 권력을 가진 대통령부터 권력을 내어 놓고, 공직에 있는 사람과 국회의원들도 내놓아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개헌 등 정치쇄신이 경제민주화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한 나라에서 제일 많은 애국심을 가져할 사람이 대통령인데 대선 후보들이 갖는 애국심이 일개 필부(匹夫)의 애국심보다 적다"고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여야 대선 후보들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개헌에 부정적인 박근혜 후보를 겨냥해 "대선전에 개헌을 논의하면 민생이 안된다고 핑계를 대는데 개헌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개헌안이 좋은지 나쁜지는 당선되고 논의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2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해 대기업 정책 등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민주화기본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과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공개한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 관계 부처 장관들과 협의 등을 거쳐 3년마다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제민주회위원회는 △금융, 노동, 조세, 대·중소기업정책 등 경제민주화 정책 관련 제도와 법령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한 후 결과를 공표하고 △경제민주화 정책 시행의 방해요인을 분석·검토해 소관 기관장에게 개선을 명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신자유주의로 파괴된 경제생태계를 정상화하고

새누리당이 대기업집단법 제정을 추진한다. '대기업집단법'은 대기업집단에 법적 실체를 부여해 책임과 권리는 물론 규제방안을 명문화한 법안이다. 당초 예상보다 강력한 형태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마련된 것으로 대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려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은 1일 '대기업집단법'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마련, 박근혜 후보에게 제출했다.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 법안을 직접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이르면 주말경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머니투데이와 전화 통화에서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규정을 담은 '대기업집단법'을 현행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과 별도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계열사 편입심사제'를 명시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빼앗는 계열회사를 설립하려 할 경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결합심사를 강화해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대선의 최대 화두로 경제민주화를 외쳤던 대선 후보 '빅3'가 본격적으로 '경제성장론'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우리 경제가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탓이다. 경제위기 징후가 뚜렷해지자 각 후보들은 복지와 분배에 치중했던 전략에서 벗어나 성장담론으로 무게 추를 옮겨가는 모습이 역력하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착한성장사회를 위한 리더십' 행사에 참석 "경제민주화와 성장정책은 선후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또 따로 갈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성장이 안 되면 경제민주화도 제대로 될 리 없기 때문에 지속적 성장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산학연포럼 행사에서 "현재 성장률도 충격적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잠재성장률이 너무 빠르게 추락한다는 사실"이라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운영시스템이 바르게 가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 경제 활성화라든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하는 '투 트랙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는 1일 "경제민주화와 성장정책은 선후(先後)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또 따로 갈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0차 SBS 미래한국리포트-착한 성장사회를 위한 리더십' 행사에 참석, "일부에서 경제민주화와 성장정책이 충돌하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데, 경제민주화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운용시스템을 만드는 건 결코 성장에 부담되는 게 아니라 성장을 돕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전날에 이어 "경제민주화와 성장은 '투트랙(two-track)'으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후보는 자신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대기업은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만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정거래를 하지 않거나 골목상권을 장악한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그와 동시에 성장이 안 되면 경

(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일 "성장을 위해서라도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해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이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것은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뭔지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나라의 불평등 구조와 불공정한 상황이 경제 성장에 오히려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고 인식해야 한다"며 "상식적으로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후보가 지난 달 31일 "경기부양과 경제민주화는 결코 따로 갈 수 없는 과제"라며 '투트랙' 전략을 언급한 바 있다. 경제민주화를 두고 당내 이견이 엇갈리자 박 후보가 절충점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박 후보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 좌장들이 18대 대선을 앞두고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를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 후보 측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문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 안 후보 측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31일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넥스트 소사이어티 2013' 포럼에 참석, 각 캠프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의 패널로는 박 후보 측 신광식 교수, 문 후보 측 김진방 교수, 안 후보 측 전성인 교수가 참석했다. 먼저 박 후보 측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며 "절제를 못하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절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통해 경제적 폐해를 줄이고, 경제주체가 공생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경련이 경제민주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위험한 사실"이라며 "전경련이 새로운 룰(규칙)을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31일 "경쟁에 참여한 사람 뿐 아니라 소외된 약자들과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 경쟁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넥스트 소사이어티 2013'포럼에서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경제와 시장을 만들어 결과를 공평하게 나눠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본부장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변곡점에 서있는 시점에 경제민주화가, 재벌개혁이 아젠다(의제)로 설정된 것을 보고 놀랐다"며 "특정후보에 의해 정해진 아젠다가 아니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시대적 의미가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 캠프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정의 △공동 가치에 기초한 경제민주화 △기득권 체제 청산이라는 3가지 기본철학을 들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31일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넥스트 소사이어티 2013'포럼에서 "문재인 후보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크게 세 가지고, 그 정점에 재벌개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시중에서는 재벌개혁이 곧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삼각형 구조인데 정점에 재벌개혁이 있고, 밑변의 두 꼭지에 노동의 민주화와 사회적 경제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해결을 시급히 요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해내는 것이 노동의 민주화이고, 노동의 민주화 역시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개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하나는 사회적 경제라고 부르는 것인데,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같이 영리활동을 추구하되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갖는 기업이 있다"며 "조직이 민주적이

(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 경제민주화·정치쇄신 등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주요 대선 공약 발표가 늦어지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후보는 문재인·안철수 후보 등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대선후보로 확정돼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야권의 두 후보가 경제 관련 공약과 정치혁신안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박 후보는 공약의 최종 확정을 놓고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박 후보는 주택 관련 공약에 이어 일자리 공약인 '창조경제론' 등을 발표한 이후 택시·경찰 등 '원포인트 공약'만 발표했을 뿐 대형 공약 발표 없이 현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지난 26일 환경 에너지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환경 분야 공약의 공식 발표를 미루기도 했다. 문·안 두 후보 측이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까지 공약으로 제시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지난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대선 예비후보 10대 공약 및 주요 의제'에서 박 후

(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경제민주화는 상징적인 것보다 실효성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선 후보 비서실 정책메시지 담당인 안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경제민주화 정책이 다른 두 후보보다 강도가 높지 못해 발표가 힘든 것 아니냐. 논란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진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꼭 지킬 수 있고 오래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계속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중간 중간 방향 개선을 계속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11월 중순 이전에는 반드시 실효성있는 대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후보는 하우스푸어 정책에 힘을 쏟는 반면, 야권 후보들은 가계부채 대책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하우스푸어가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나머지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