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연일 '경제민주화-성장' 강조, 文측 "위기대책, 위기관리차원에서 필요", 安측 "성장비전 준비"
대선의 최대 화두로 경제민주화를 외쳤던 대선 후보 '빅3'가 본격적으로 '경제성장론'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우리 경제가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탓이다. 경제위기 징후가 뚜렷해지자 각 후보들은 복지와 분배에 치중했던 전략에서 벗어나 성장담론으로 무게 추를 옮겨가는 모습이 역력하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착한성장사회를 위한 리더십' 행사에 참석 "경제민주화와 성장정책은 선후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또 따로 갈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성장이 안 되면 경제민주화도 제대로 될 리 없기 때문에 지속적 성장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산학연포럼 행사에서 "현재 성장률도 충격적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잠재성장률이 너무 빠르게 추락한다는 사실"이라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운영시스템이 바르게 가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 경제 활성화라든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하는 '투 트랙'으로 갈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연이틀 '성장론'을 꺼내든 것이다. 그간 경제민주화에 무게를 실었던 발언과 달리 상당한 변화가 감지된다.
변화를 이끈 요인은 무엇보다 현 경제상황이다.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꺼리며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1.6% 성장하는데 그쳤다. 분기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건 70년대 석유파동이나 90년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최근의 금융위기 같은 위기상황을 제외하곤 없었다. 전 분기에 비해서는 0.2% 성장해, 사실상 제로성장에 그쳤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문제로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기도 힘든 처지다. 그만큼 L자형 장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 안팎에서도 과도한 경제민주화 추진이 기업 의지를 꺾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유럽발 경제위기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역시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성장 역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 342조5000억 보다 3조원을 늘려 경기부양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은 "건전재정기조가 다소 후퇴하더라도 재정확장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기를 살려내는데 심사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포용적 성장 △창조적 성장 △생태적 성장 △협력적 성장 등 '4대 성장전략'을 통해 장기성장을 제고하고 경제 위기에 대한 단기 대응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문 후보 정책팀 실무좌장인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경제위기 대책은 위기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위기 강도나 범위에 따른 나름의 대응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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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지난 40년간 써왔던 성장전략이 아닌 '4대 성장'을 통해 큰 틀의 성장 동력을 제고하는 한편 조만간 일종의 성장대책인 일자리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과 분배의 두 바퀴 경제'를 주장했던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도 조만간 성장정책을 발표키로 했다.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혁신경제가 각각 한 바퀴를 이뤄 선순환이 이뤄져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 후보 캠프 혁신경제포럼 홍종호 대표는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 있다"며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의 위기신호"라고 우려했다. 홍 대표는 "지금은 정부 중심의 양적인 성장이 아닌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조만간 성장 비전을 밝힐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새로운 패러다임에는 현 정부가 제시했던 7-4-7(7%성장-국민소득 4만달러-세계7대 경제국)과 같이 수치로 형상화되는 성장 대신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할 방향과 비전을 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