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성장 이뤄낸 과거 체제와 구조가 미래성장 담보하지는 않아"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31일 "경쟁에 참여한 사람 뿐 아니라 소외된 약자들과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 경쟁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넥스트 소사이어티 2013'포럼에서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경제와 시장을 만들어 결과를 공평하게 나눠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본부장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변곡점에 서있는 시점에 경제민주화가, 재벌개혁이 아젠다(의제)로 설정된 것을 보고 놀랐다"며 "특정후보에 의해 정해진 아젠다가 아니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시대적 의미가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 캠프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정의 △공동 가치에 기초한 경제민주화 △기득권 체제 청산이라는 3가지 기본철학을 들어 설명했다.
장 본부장은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의 정의에 대해 "국민경제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를 통해 경제 주체 간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것을 헌법에서는 경제민주화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헌법정신에 충실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동 가치에 기초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공동체 가치가 사라지고 지역, 교육, 산업, 기업 등 전방위로 확대되는 격차 구조를 해결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 공동체 가치를 복원하고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득권 체제 청산에 대해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문턱을 쉽게 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틀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기존 틀에서 기득권 문제가 우리 사회를 정체시키는 문제 중 하나기 때문에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며 "미국의 100대 부자 중 70%가 창업 부자인 반면 우리나라는 100대 부자 중 70%가 물려받은 부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몸집이 커진 재벌의 성장은 국내가 아닌 세계시장에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 문장을 쓰는데 과거 문법으로는 할 수 없다. 과거 문법은 미래 문장을 만들어내지 못 한다"며 "과거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뤄낸 체제와 구조가 미래성장을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