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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 경제민주화의 단편적 논의를 지적하며 "일자리와 물가안정, 소득분배 등 거시정책을 제대로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총리는 30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사회와 수평적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제7회 KERI 포럼에서 "요즘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는 지나치게 작은 부분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재벌의 해체 여부와 투자 제한을 따지는 데만 급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경제 위기는 어느 한 나라의 국경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며 "한국 경제의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선 세계 경제의 흐름을 함께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선 글로벌 경제 위기의 심각성이 강조됐다. 이 전 부총리는 현재 전세계 경제 위기를 '대혼돈의 시대'라고 표현했다. 그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휘청거리고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돼 사회의 편 가르기를 부추기고 갈등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리는

새누리당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단이 순환출자금지와 금산분리 등 경제민주화 핵심공약에서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의 방안을 대거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강조해온 "과도한 대기업 옥죄기는 없을 것"이란 말과 달리 상당히 강력한 소유·지배구조 규제안이 마련될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추진단에 따르면 추진단은 경실모가 제안한 순환출자금지·금산분리· 일감몰아주기 근절·경제사범처벌강화 등의 법안을 공약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추진단이 검토 중인 경실모의 방안은 △대기업총수 등 경제사범 처벌강화(집행유예금지)△일감몰아주기 근절 방안 중 하나인 지분조정명령제 △기존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방안 △산업자본의 은행소유한도 9%→4% 환원 △산업자본의 PEF(사모펀드)를 통한 은행지분소유 규제 △징벌적손해배상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이중대표소송제 등이다

#1. 재벌의 비자금과 빼돌림은 지나친 자유화 때문이 아니라 법치의 실패가 빚은 결과다. 자유화를 버리고 벗어던져야할 규제 강화로 문제 해법을 찾는다면 곤란한 시대역행이다.(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2. 순환출자로 실질 소유권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이해 당사자들이 이에 대해 충분히 시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경우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3. 대기업집단 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가 공존하는 것이 금융안전성을 위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극단적 (금산)분리보다 적절한 감독 강화가 바람직하다.(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자들이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강화 등 과도한 경제민주화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국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경제민주화가 우리 기업들을 옭죔으로써 시장의 활력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한국경제학회,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 개최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제기되는 일부 주장들은 법이나 제도만 양산해 기업가 정신을 해치고 외국인 투자자의 발길을 돌리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법과 제도에 앞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강자와 약자가 서로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의식이나 관행을 지속 가능한 상생의 사회로 바꾸는데 중점을 둬 왔으며 차기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많은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이제는 지금까지의 중성장 추세도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며 "경제가 글로벌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 월가에서 증폭됐던 갈등에서도 우리도 자유롭지 못한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그리고 정치쇄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한 10대 대선 공약 중 핵심을 차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빅3 후보들에 제시한 공약들을 직접 실행할 전략은 물론 재원조달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4일 홈페이지 공개한 대선 예비후보자들의 '10대 대선공약'을 보면 유력 대권주자 3인은 경제민주화·복지·일자리·성장·정치혁신·교육개혁·치안강화 등을 공동으로 제시했다. 세부 내용에는 차이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국가운영의 방향성에서는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대주주의 사익추구행위,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담합을 통한 경제력 남용 등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게 박 후보의 입장이다. 박 후보는 이어 '생애주

(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대선 예비후보자 '10대 공약'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1순위로 꼽았다. 박 후보는 대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 중소기업 간 거래 시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담합을 통한 경제력 남용 행위 등 시장의 불공정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뒤, "임기동안 균형 성장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또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을 공약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기동안 소득 보장과 복지 서비스를 균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과 함께 고용복지의 확대, 수요자 중심의 전달 체계 개편, 부처 간 칸막이 복지의 개선 등을 통해 복지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 박 후보의 생각이다. 박 후보의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인 창조경제는 세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박 후보가 지난 17일 발표한 창조경제론에는 △국민행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경제민주화 실현, 정치혁신 등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10대 공약과 경제민생 분야 등 주요 정책 의제에 대한 입장이 24일 공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안 후보는 10대 공약 중 첫번째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7대 영역에서 개혁을 실현해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가 말한 7대 영역은 재벌개혁, 금융개혁, 민생안정, 혁신경제와 패자 부활, 노동 개혁과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공공 개혁 등이다. 주요 개혁방안으로는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금산분리 강화 및 지주회사 규제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개혁이 미진할 경우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등이 눈에 띈다. 단일화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정치혁신'은 9번째 공약으로 제시됐다. 안 후보는 "정치혁신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

대학 교수와 변호사 등 지식인 105명이 24일 "포퓰리즘에 치우친 경제민주화 공약은 국가 경제를 망치는 일"이라며 정치인들의 경제민주화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지식인들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식인 선언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식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실상 시국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이날 선언에는 이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소속)와 곽상경 고려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우려하며 "현재 나온 공약들은 대부분 기업 경영에 간섭하고 기업가를 옥죄는 인기 영합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세부적으로는 "출자총액 제안은 우리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다"며 "순환출자 금지 역시 외국 투기자본에게 국내 알짜기업을 먹잇감으로 내놓아 외국자본의 지배를 일으키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거론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에 대해선 "대기업만 두들기면 모든 문

"가려운 곳 긁으면 시원하죠. 정작 몸 속 병든 곳이 얼마나 곪아가고 있는지 모른 채…"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계층은 생활도 못하는데 빚을 어떻게 갚아요. 탕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 전직 관료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그는 "생색내는 것은 쉬우니까 모두가 떠들지만 풀기 어려운 문제는 슬슬 피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우리 경제의 최대 취약점인 가계부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만 외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가계 부채 1000조'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지 않는 것은 해법이 쉽지 않고 실제 '득표용'도 아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1000조원 가운데 50% 남짓이 집 때문에 생긴 빚(주택담보대출)이다. 나머지의 절반가량도 토지, 농지, 건물 등을 담보로 하고 있다. 부동산에 묶인 대출이 700조원 남짓 된다. 이를 제외한 게 신용대출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주담대와

'경제민주화'를 선점, 논의를 주도해오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정작 공약 만들기에서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뒤처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논의하기엔 '보수정당'이란 태생적 한계가 예상외로 커 내부 조율이 쉽지 않은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민주화'는 지난해 말 새누리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한 뒤 당을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비대위원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서 처음 이슈화됐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지만 회생할 수 있다"며 당헌·당규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못 박았다. 김 위원장은 이후 박 후보의 대선공약을 총괄하고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중책을 부여받았지만, 이한구 원내대표 등 당내 인사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추진이 빈번히 가로막히자 사퇴를 배수진으로 이 원내대표를 선대위에 관여하지 않도록 했고, 경제민주화 공약을 정기국회에서 2개 이상 입법화하기로 약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자문역을 맡고 있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사진)는 17일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 "태생적 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단법인 오피니언리더스클럽(OLC) 경제기자회 정례포럼에서 "경제민주화 논리는 새누리당 김종인 위원장이 논의를 이슈화해서 시작했는데, 오히려 새누리당에 부담이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태생적 한계 때문에 선명성 경쟁이나 정책의 적극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가질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리는 최근 경제민주화가 시대화두로 떠오른 것에 대해 "요새 화두가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돼서 한창 대선주자들 사이에 이야기하다보니 어느 틈에 차이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애매한 거 같다. 경제민주화가 뭘 이야기하는지도 확실치 않다"고 진단했다. 빅3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는 "최근 2년 전부터 느닷없이 보수적 노선을 걸어오던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경제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서울상공회의소는 경제민주화 문제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위치라면서도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날 손경식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억조 현대자동차㈜ 부회장, 김반석 ㈜LG화학 부회장,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 부회장 등 회장단 13명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대선주자들이 정책으로 내세우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개선은 필요하지만 현재 경기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 등 이른바 분배 문제는 일단 경제를 살린 뒤 논의할 문제"라고 의견을 모았다. 회장단은 "경제민주화가 이뤄진다면 일본과 중국 기업에게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