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은 판박이, 구체적 실행 전략은 모호, 재원조달 방안 제대로 제시 못해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그리고 정치쇄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한 10대 대선 공약 중 핵심을 차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빅3 후보들에 제시한 공약들을 직접 실행할 전략은 물론 재원조달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4일 홈페이지 공개한 대선 예비후보자들의 '10대 대선공약'을 보면 유력 대권주자 3인은 경제민주화·복지·일자리·성장·정치혁신·교육개혁·치안강화 등을 공동으로 제시했다. 세부 내용에는 차이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국가운영의 방향성에서는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대주주의 사익추구행위,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담합을 통한 경제력 남용 등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게 박 후보의 입장이다.
박 후보는 이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과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2~3위 핵심 공약으로 약속했다.
이밖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구현 △고용시장 차별 해소(비정규직 문제 해결) △중소·중견기업 육성 △능력 중심의 교육 실현 △맞춤형 보육 △안전사회(민생치안) 등을 10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 혁명을 첫 번째 대선공약으로 내놨다. 연간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다음으로는 사람이 따뜻한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등이 2~3위 순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새로운 정치 공평한 세상(정치개혁) △평화·공존 기조의 외교안보 정책 △국민 안전(민생치안)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역 균형발전 △쾌적한 생활환경조성(환경보호)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도 경제민주화를 최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일자리 공약으로는 다른 후보들과 차별되는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안 후보는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2~3위 정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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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이어 △창의성 높이는 교육 △복지체계 강화 △지역·성 차별 해소 △과학기술 투자 통한 친환경 에너지 확대 △농업 생명산업 육성 △정치혁신 △북방경제 등을 제시했다.
이들 대권 주자들이 기본적 정책기조에서는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않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차이점을 갖고 있다. 특히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박 후보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최종 목표로 제시한 반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혁신의 경우에도 박 후보가 정치권 부패 근절에 무게를 뒀지만 문·안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미래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고 안 후보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공약했다.
환경 분야는 문 후보가 4대강 사업의 재자연화와 원전확대정책 재검토를 약속했고, 안 후보 역시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육 강화를 10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만큼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강조하는 것이다. 반면 안 후보도 농업 공약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안 후보는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식량 자급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비판도 쏟아진다. 재원조달계획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복지 공약 재원을 추후 세부공약을 발표하면서 재원소요 추계, 계획을 함께 발표하겠다고만 했다.
문 후보도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소개했고, 안 후보는 예산의 자연스런 증가분과 불요불급한 정부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아무도 자세한 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