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경제민주화 실현, 정치혁신 등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10대 공약과 경제민생 분야 등 주요 정책 의제에 대한 입장이 24일 공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안 후보는 10대 공약 중 첫번째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7대 영역에서 개혁을 실현해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가 말한 7대 영역은 재벌개혁, 금융개혁, 민생안정, 혁신경제와 패자 부활, 노동 개혁과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공공 개혁 등이다.
주요 개혁방안으로는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금산분리 강화 및 지주회사 규제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개혁이 미진할 경우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등이 눈에 띈다.
단일화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정치혁신'은 9번째 공약으로 제시됐다.
안 후보는 "정치혁신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하고 5대 권력기관의 독립성 보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이뤄내겠다"며 "이를 통해 소통과 타협의 새로운 정치문화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일자리 창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단계적 반값등록금 △든든한 복지체계 구축 △차별없는 나라 건설 △과학기술 투자 확대와 에너지정책 기초 확립 △식량주권 확보 △평화로운 한반도와 북방경제시대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요 정책의제와 관련해 안 후보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지원'과 '일제고사 폐지'등을 내놨다.
안 후보는 "국제사회는 인종, 국적, 종교 등과 무관하게 식량 부족으로 굶주리거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해 왔다"며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은 민족애 차원에서 또 통일을 위한 민족의 동질성 유지 차원에서도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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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분배의 투명성 등은 인도적 지원 협의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일제고사 폐지에 대해서는 "일제고사는 고질적 한국 교육의 병폐로 지목되는 입시·문제풀이 위주의 교육을 더욱 심화시키고 소모적인 무한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교과별 학습 요소와 그 최소 수준 도달 여부만을 확인하는 평가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원자력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결코 싸지않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신규원전건설과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중단'과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투명하게 평가 한 후 공개' 등을 요구했다.
세금구조와 관련해선 "대기업과 고소득자 등에 편중된 각종 비과세 감면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고 법인세 등의 구간 조정 검토 등으로 조세정의를 확립해야 한다"며 "그래도 세수를 늘려야 한다면 증세를 고려하되 기본 방향은 국민적 합의와 사전 동의를 기초로 해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확대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하되 차별을 방지하고 과도한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미리 막기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을 규정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고용 전반의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평등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일으킨 무상의료에 대해서는 "간병서비스 제공, 선택 진료비, MRI와 초음파 등도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며 "환자당 연간 총 본인부담의료비를 최소화함으로써 OECD 평균 수준의 '입원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안 후보 등 예비후보로 등록한 6명(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강지원·박종선 무소속 후보)의 10대 공약과 주요 의제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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