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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오는 10일까지 이한구 원내대표의 사퇴 여부를 결정하라'며 닷새째 당무 '보이콧(불참)'에 들어간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9일 복귀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시내에서 김 위원장과 약 1시간 가량 회동을 갖고 이 원내대표가 선대위에서 특별한 직책을 갖지 않도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후보는 지금이 국정감사 기간이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원내대표 사퇴'가 곤란한만큼 김 위원장에게 '양해해달라'고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더 이상 이 원내대표의 사퇴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 추진에 대해 제동을 걸지 않을 것과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확실히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과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를 놓고 오랫동안 설전을 벌여왔다. 당은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 경제민주화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려고 했으나, 이 원내대표는

이상돈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은 9일 최근 당 내분 사퇴와 관련,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의중을 내가 너무 잘 안다. 이런 상태로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또 의미도 없다"며 "(이한구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있어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 원내대표가 자리를 지키면) 당 지도부가 건재하다는 모습이 있고 남은 2개월 동안 (대선을) 지휘하게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 대표나 최고위원과 달리 원내대표는 선출하기가 쉽다. 의원총회만 하면 하루만에 후임자를 뽑는다"고 덧붙였다. 당 내분 사태 봉합을 위한 친박(친박근혜) 핵심 이 원내대표의 사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날 전직 비상대책위원들 모임에서 이 원내대표의 사퇴를 거론했는지에 대해선 "거기까지는 말하지 않았다"면서도 "책임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8일 박근혜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을 총괄하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한구 원내대표의 경질을 요구하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사퇴할 뜻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약화될 것으로 우려해 그러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공보단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민주화가 하루 아침에 딱 될 일이 아니다. 그 여정이 길고 험난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비장하게 하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공보단장은 "정치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오랫동안 어려움이 있었나"라며 "경제민주화는 민주화 투쟁만큼 어려운 일이고 강력히 하지않으면 관철이 어려운 명제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저항세력에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는 분명히 (김종인-이한구 두 사람의) 갈등이지만 적과 아군으로 구분해 싸울 문제는 아니다"면서 "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3불(不) 해결 등 경제민주화가 절실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제민주화를 위해 △시장불균형 △거래불공정 △제도불합리 등 3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범 중소기업계가 참여하는 '경제3불 해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경제민주화 정책을 위한 정부 행정기구로는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위원회'를 신설해 대통령 직속으로 둘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단초는 대기업이 제공했다"며 "납품단가 인하, 골목상권 진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인력 빼가기 등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당했던 내용이 불만으로 표출됐고 이것이 경제민주화로 발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바라는 경제민주화는 △대·중소기업 시장불균형 해결 △대기업 불공정 거래 개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소박한 것"이라며 "재벌해체나 순환출자 해소 등 거창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최근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의 '경제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7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당위성과 이념에 매몰돼 접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 상세설계에 들어갈 때는 작동 가능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경제민주화 관련 각종 조항들이 충분했는지, 충분한데 집행이 제대로 안된 건지, 집행 노력은 있었는데 사법제도가 받쳐주지 못한 건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흥분하지 말고 차분해야 한다"며 "시쳇말로 '오버'하면 사회적 긴장 관계만 일으킨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전 부총리와의 인터뷰.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경제민주화' 논쟁은 어떻게 보시나요. ▶작은 집을 하나 짓더라도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경제민주화도 개념설계가 있고 상세설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세설계에 들어갈 때는 작동 가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제민주화 관련 각종 조항들이 충분했는지, 충분한데 집행이 제대로 안된 건지,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은 7일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성장,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가 4두마차처럼 나란히 달리는 경제, 이것이 문 후보가 구상하는 경제모델"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 측 경제정책 총괄역인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서울 영등포 선거캠프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경제개혁을 통해서만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좋은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는 일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경제민주화·복지와 '혁신경제'가 선순환되는 '두바퀴 경제론'을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노사관계 개혁, 사회적 경제의 세 박자가 맞을때 완결된다"며 "국가가 앞장 서 재벌개혁,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 보호, 임금, 노동시간, 비정규직, 노동조합, 복지, 조세 문제를 포함한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하고 구성원의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

"모두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야의 합의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작은 차이라면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세력의 이익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정치가 아니라 차라리 이익이 남는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7일 정책비전 발표,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5일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제민주화 정책에 관한 당의 입장 정리를 목적으로 전날 열린 정책 의원총회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난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전날 의총에서 △재벌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금지 △순환출자 금지 △배임·횡령시 금융사 대주주 자격 박탈 △경제사범 처벌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 현재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통해 입법이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당론화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고 했다. 그러나 각 사안에 대한 소속 의원 간 이견이 큰데다 박 후보의 여론 지지율 하락세 등 대선 위기감에 따른 '새 판 짜기' 문제가 의총의 주요 화두가 되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논의는 결국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5~20일) 이후로 그 논의가 미뤄진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더 이상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걸 어제(4일) 의총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5일 당내 경제민주화 논란에 반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사퇴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 "경제민주화는 확실히 실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더 이상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어제 의원총회에서 확인했다"며 "더 이상 이렇게 일할 수는 없고 (거취는) 지금부터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총은 당초 경제민주화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24일 이후로 합의를 미뤘다. 또 경제민주화 주제보다는 친박(친박근혜) 주류 '2선 후퇴론'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정작 핵심주제였던 경제민주화 논의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한편 박 후보는 이날 행사장에서 취재진들로부터 친박 후퇴론 등 당내 '인적쇄신론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5일 "어제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더 이상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더 이상 이렇게 일할 수는 없으며 (거취는) 지금부터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제 의총은 경제민주화를 정리하기 위해 열었지만, 정작 새누리당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후보가 출마선언을 할 때부터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은 아무런 의지가 없다"며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사퇴 결심을 굳힌 것이냐'는 질문에는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부터 고민할 일"이라고 답했다. 거취를 놓고 박 후보 등과 선대위 측과 의견을 나눴는지에 대해선 "자기의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곧 결정할 것"이라며 "난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

18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쏟아내는 정치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과거 경제민주화를 명목으로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했다가 위헌 결정이 나는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택지소유상한제가 꼽힌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은 부동산투기 등을 막기 위해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으로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를 제정했다. 이 제도는 당시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개혁'이라며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이 중 택지소유상한제는 택지의 개발촉진과 소유 집중을 막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인천 등 6대 도시에 한해 1가구가 200평 이상의 택지를 초과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200평 이상 취득시 허가를 받도록 했고 초과 보유시에는 부담금을 물게 했다. 그러나 이는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을 낳았다. 또 당시 6대 도시 내 200평 이상 택지 보유자 신고 대상은 6만2000여명에 달했지만

최근 정치권은 연달아 기업규제 법안을 내놓으며 그 근거로 헌법 제119조 2항에 명시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라는 문구를 내세운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인 정종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5·연수원14기)는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일종의 정치적 용어"라며 "이 말을 빼고 읽으면 헌법상 경제조항의 의미가 명확해진다"고 말한다. 정 교수가 설명하는 '민주화'란 과거 권위주의에서 탈피하는 정치적 개념인데 이를 경제적 용어로 사용하다보니 법적·학문적으로 모순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문구를 시장왜곡에 대한 정부 개입근거로서 해석해야할 뿐 이 용어만으로 정치권이 내놓은 정책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상황이 정부의 조정이 필요할 정도로 왜곡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추상적인 경제민주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어떤 부분이 왜곡돼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정치권에서 내놓은 정책들이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