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19조1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119조2항) 우리나라 경제 체제와 정부의 시장개입의 근거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가 대선정국의 화두로 떠올랐다. 정치권은 '119조2항을 근거로 경제민주화 법안'이라는 대기업 규제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재계는 1항의 보완규정격인 2항을 정치권이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2항 자체도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반자유적 조항이라고 지적한다. 헌법 제119조항은 우리 경제체제를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 원칙조항(1항)과 공공이익을 위해 정부의 개입근거를 마련한 보완조항(2항)으로 이뤄졌다는 게 다수

(서울=뉴스1) 권은영 김유대 기자 = 새누리당은 4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연말 대선의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당초 이날 의총은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등의 요구로 열린 자리였지만 '친박 2선 후퇴론' 등이 제기되면서 경제민주화 논의는 다소 뒤로 밀려나기도 했다. 당내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주창자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하도 좋아서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며 "마치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할 때도 노동이나 농업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분명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투표를 잘 해 법안 통과율이 확 올라간다. 경제민주화도 그런 성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경제민주화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분히 보자기와 같은 특성이 있다"며 "보자기 안에 어떤 물건이 있느냐에 따라 모양도 다를 수 있고, 냄새도 다르게 나는 느낌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는 4일 미래캠프 경제민주화 위원회 인선안을 발표했다.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현 경북대 교수를 임명했다.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 꾸려진 기자실에서 "이 교수는 대표적 진보경제학자로 그동안 경제민주화와 서민경제 보호를 주장, 실천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으로는 김재현 건국대 교수, 김진방 전 참여연대 시민경제 위원장, 김현미 의원, 노동법 전문가 박수근 한양대 교수, 노동정책 전문가 박태주 한국 기술교육대학 교수,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법무법인 율촌의 오성환 고문, 서민금융 전문가로 알려진 이건범 한신대 교수, 전 경실련 정책위의장 이의영 군산대 교수,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금융정책 전문가 인하대 장세진 교수, 이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가 임명됐다.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인 홍장표 부경대 교수와 홍종학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4일"경제민주화는 보자기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보자기는 안에 어떤 물건이 들었느냐에 따라 모양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정책 의원총회에서 "경제민주화 안에 어떠한 내용이 들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화두로 전개되다 보니 오해와 논쟁이 많이 생기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민주화는 말이 좋아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다"면서 "국회 본회의 투표할 때 노동·여성·인권 들어가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 법안 통과율이 확 올라간다. 경제민주화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무분별하고 성급한 경제민주화 추진을 경계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정의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담고 있는 범주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필요한 정책 종류는 어떤 것인지. 그러한 정책이 가져올 효과와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관계된 제도를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

(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 새누리당은 4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어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한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실천모임)의 요구로 열린 이날 의총에서는 박근혜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 정책 방향을 두고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하도 좋아서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며 "마치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할 때도 노동이나 농업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분명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투표를 잘 해 법안 통과율이 확 올라간다. 경제민주화도 그런 성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분히 보자기와 같은 특성이 있다"며 "보자기 안에 어떤 물건이 있느냐에 따라 모양도 다를 수 있고, 또 냄새도 다르게 나는 느낌이 있다. 어떤 내용인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꾸 화두로 전개되다 보니까 여러 오해와 논쟁이 많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4일 "경제민주화는 혁신의 기반을 만들어주고, 그 (기반이) 혁신 경제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기업주치의센터 관계자 및 광 산업체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도전하는 정신이 혁신과 이노베이션의 가장 큰 기반이다. 그리고 그 중심축에 경제민주화(가 있고), 혁신 경제를 이루는 중심축에 중견기업들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잘 이뤄지면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CEO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경영자분들이 많이 노력해서 직원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사회를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을) 만들어 공급하는 입장에서 이 세상에 존하지 않았던 무에서 유 창조하는 게 기업 경영자 분들의 일"이라며 "고생하신 만큼 세상에서 보람 있는 일이 있을까 싶은 감정을 느꼈

(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 새누리당은 4일 오후 2시 박근혜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 정책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실천모임)의 요청으로 개최되는 이번 의총에서는 실천모임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재벌 개혁 등 경제민주화 실천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실천모임은 전체회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1호 법안을 시작으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순환출자 제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금산분리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재벌 개혁 관련 법안들은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달 19일 실천모임 소속 의원 41명이 경제민주화 정책의 당론 채택을 위해 '추석 전 의총 소집'을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공식 요청했지만, 이 원내대표가 의총 시기를 미루면서 갈등이 빚어진 바 있다. 그간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을 둘

새누리당은 4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후보의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의총은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의 요청으로 열린다. 이번 정책 의총이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당내 이견을 정리하고 경실모가 내놓은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대선 공약에 반영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현재 당내에선 대기업 개혁의 방향과 범위를 둘러싸고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세부 공약을 성안하고 입법해야 할 양대 축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 및 대기업 집단 개혁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또 경실모는 지난 6월 5일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토론회·공청회·초청 강연 등을 독자적으로 개최하면서 대기업집단 개혁에 대해 진보적인 방안을 내놓아 재계의 우려를 모으고 있다. 경실모가 제시한 경제민주화 실천법안은 △대기업총수의 횡령·배임 가중처벌 △일감몰아주기 근절 △신규순환출자금지 △ 대주주 적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