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모 법안, 당론·공약채택 여부 관심…남경필 "쇄신과 변화 진정성 보여야", 朴은 이견
새누리당은 4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후보의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의총은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의 요청으로 열린다. 이번 정책 의총이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당내 이견을 정리하고 경실모가 내놓은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대선 공약에 반영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현재 당내에선 대기업 개혁의 방향과 범위를 둘러싸고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세부 공약을 성안하고 입법해야 할 양대 축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 및 대기업 집단 개혁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또 경실모는 지난 6월 5일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토론회·공청회·초청 강연 등을 독자적으로 개최하면서 대기업집단 개혁에 대해 진보적인 방안을 내놓아 재계의 우려를 모으고 있다. 경실모가 제시한 경제민주화 실천법안은 △대기업총수의 횡령·배임 가중처벌 △일감몰아주기 근절 △신규순환출자금지 △ 대주주 적격성 요건 강화 등이 있으며, 금산분리강화 법안도 성안했다.
반면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 제한, 금산분리 정책 등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 대해 경실모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 후보는 무분별한 '대기업 때리기'와 선을 그으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 골목상권·소상공인 보호, 중소기업 육성,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상속 및 증여문제 등에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실모가 내놓은 법안이 정책 의총 논의를 통해 당론이나 대선 공약으로 곧바로 채택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단, 박 후보가 쇄신 의지를 내보이면서 교통정리에 나설 경우 당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박 후보의 의총 참석 여부도 큰 관심사다.
이 원내대표는 정책의총에 앞서 "경제민주화가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 의총을 통해 의견수렴이 잘 됐으면 좋겠다"며 "재벌개혁이나 재벌해체와 관련된 문제는 과거에도 엄청난 논의가 있었고 전문가 의견도 많이 나와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체득한 후 토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실모를 이끌고 있는 남경필 의원도 "새누리당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보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대선 승리를 위한 유일한 길임을 당 지도부는 인식하길 바란다"며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합류한 남 의원은 전날 박 후보가 참석한 민생대책회의에서 "이대로 가면 선거에 진다. 선거 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대선 승리를 위한 쇄신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