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박근혜 당선자는 접전 끝 대선승리와 함께 화려한 기록도 함께 거머쥐었다. 우선 박 당선자는 한국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여성 대통령은 정치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찾기 어렵다. 영국은 마가렛 대처,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등 여성 지도자가 선출됐지만 총리라는 점에서 대통령과는 무게감이 다르다. 박 당선자는 또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한국 첫 부녀(父女) 대통령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인도 초대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와 그 딸인 인디라 간디가 세계에서 첫 부녀 대통령이다. 가족 대통령으로는 미국의 조지 부시 부자(父子) 등이 있다. 페루에서는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 케이코 후지모리가 지난해 대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박 당선자는 1987년 직선제 개헌 후 첫 과반득표 대통령이라는 타이틀도 얻게 된다. 개표가 92.7% 완료된 20일 0시40분 현재 박 당선자는 51.6%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어, 사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대한민국 교육정책이 어떤 변화를 맞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약으로 유추해 보면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와 견줬을 때 교육 분야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큰 사건·사고 없이 비교적 무탈하게 정책이 집행돼 왔다. 이전 정부에서는 평균 임기가 1년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장관이 수시로 바뀌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담보되지 못했다. 입시제도가 밥 먹듯이 바뀌고 이에 힘입어 사교육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책의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맡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함에 따라 정권 말임에도 눈에 띄는 레임덕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덕분에 입학사정관제 활성화, 고졸취업 확대, 교육정보공시제 정착,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 도입, 교육기부 활성화 등 굵직굵직한 성과들이 쌓였다.

19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차기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교 정책의 경우 큰 틀에서 한미 동맹 관계 강화와 전면적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반대 등 현 정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반면 통일정책은 현재 최악의 상태로 평가되는 남북 관계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외교정책 "큰 틀 현 정부 기조 유지"=차기 정부의 외교정책은 현재 역대 최상으로 평가되는 한미 관계와 함께 한중 관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박 당선인이 조화롭고 균형 있는 외교를 강조하면서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한중보다 한미 관계에 무게 중심을 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미 관계를 중시하는 현 정부의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박 당선인이 한미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양극화로 복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증세'가 단연 화두로 떠올랐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새 정부에선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감당할 수 있는 조세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편으로는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 등 대외 경제여건 악화로 국내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섣불리 증세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증세가 기업들의 투자위축과 고용축소, 경기침체 장기화 등 악순환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조세정책을 통해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조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소득세율 과표구간과 세율조정 여부다. 현행 3억 원의 소득세율 최고구간 과표를 낮춰 고소득층으로부터 보다 많은 세금을 걷자는 큰 방향은 설정됐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낮출지, 세율도 함께 상향할지 여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새 정부의 에너지·자원 분야 최대 정책과제는 단연 원자력이다. 원자력 정책기조의 무게중심을 효율성에서 안전성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으나 국내 전력수급 상황을 감안하면 '실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량은 매년 1.9%씩 증가해 2024년에는 55만1606GWh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전체 전력의 34%를 공급하고 있는 원전 가동률을 떨어뜨리려면 이를 상쇄할만한 다른 발전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실제 원전 1기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부지는 각각 여의도 면적의 약 30배 및 약 200배에 달한다. 좁은 국토와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면 적극적 확대가 어렵다. 비싼 요금도 문제다. 전력 1KWh당 생산단가가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정부가 새롭게 꾸려졌다. 차기 정부에게 주어진 고용·노동정책 과제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완화 등을 통해 청년층 고용 유인을 증대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또 특정 일자리 안정성만 중시하는 직업의 안정성보다 해고 후에도 빨리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중시하는 고용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만을 자유롭게 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보호가 필수적이란 얘기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의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제거해야한다"며 "이러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만 가중 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과제다. 근로시

성장률 3%도 쉽지 않을 만큼 가라앉은 경기를 살리는 것이 새 정부가 당장 직면한 경제 현안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1차 방정식이 아니다. 과거처럼 재정을 쏟아 붓고 금리를 대폭 낮추고 고환율 정책을 쓰는 고전적 방식은 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장기 저성장'에 맞서 정책 여력을 비축해야 하고 경기 활력 제고와 충돌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라는 시대정신도 담은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에 올 인한 정부였다면 새 정부는 단기적인 현안과 구조적인 문제에 맞서 다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셈이다. ◇불안한 경기…경기활력 제고해야= 올해 우리 성장률은 2% 초반에 그칠 전망이다. 내년은 올해보다 나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전망이다. 하지만 성장률은 3%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낙관적인 예측이 3% 중반을 넘지 않는다. 여전히 서민들의 생활이 가시적으로 개선될 만큼의 성장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오정근 고려대(경제

제18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당선자는 19일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열망이 가져온 국민 마음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된 박 당선자는 이날 밤 11시50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 여러분의 승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당선자는 "앞으로 국민들께 드린 약속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대통령이 되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각오도 밝혔다. 선거 과정 중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자신을 옆에서 보좌하던 고(故) 이춘상 보좌관과 김우동 홍보팀장이 사망했던 때를 꼽았다. 박 당선자는 "선거운동 하는 중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를 돕던 소중한 분들을 떠나보내게 됐을때 가장 힘들었습니다"고 말했다. 보람있던 순간으로는 "시장에서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던 분들, 추운 날씨에도 오랜 시간 기다리시면서 저에게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을

양자대결로 치열하게 전개되던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새누리당은 확고한 원내 과반의석(154석)을 바탕으로 국정 장악력을 확고히 하면서 향후 정국을 주도권을 행사해 나갈 수 있게 됐다. 박 당선인은 국회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대선에서 내건 공약들을 입법·법제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20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부터 주도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나갈 전망이다. 대선 승리로 당내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간 갈등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선거 과정에서 한때 지도력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대선 승리로 당분간 현 지도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등 안정적 관리 체제를 유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경선 과정에서 친박과 친이간 치열한 내부 갈등이 벌어지면서 이를 봉합하고 화합을 중시하는 선대위를 꾸렸다. 그리고 초반 분열에서 벗어나 막판 단일대오로 선거전에 나섰다. 이 같은 화합이 유례없이 치열한 박빙의 선거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최고인사권자로 새로 선출되면서 고위 공무원들의 임면권도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정부 출범 직후 고위공무원이 대거 교체되는 인사 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진 공직은 최소 7000개에 달한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등은 대통령에게 내각과 헌법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검사나 경찰 고위직 등 특정직에 대한 임면권을 부여하고 있다. 현 정부 기준으로 대통령은 행정부 고위직 1527명에 대해 인사권을 가진다. 우선 장관 27명과 차관 90명 등 정무직 공무원 117명의 임면권을 행사한다. 여기에는 국무총리와 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각 부처 장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국정원장, 각 부처 차관, 외청장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실국장 등 고위공무원단 1410명도 대통령의 임면권 대상이다. 반면, 지난 2005년 법 개정으로 고위공무원단을 제외한 4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 부처 장관이 제청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정책 초점을 위기 극복과 이를 통한 안정적 성장 기조 유지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성장 일변도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기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적절히 가미하면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개선하는 등 경제 정의를 바로잡는데 힘쓸 전망이다. 현재 세계 경제는 유럽재정위기, 미국·중국의 경기둔화로 그 어느 때보다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여기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잠재 성장률 저하라는 악재마저 겹쳤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은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창조경제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한편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같은 단기 대책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안정적 성장 구도로 돌려놓을 카드를 꺼낼 방침이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의 카드 등이 유력하다.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에는 신중을 기하겠지만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질 경우에는 추경 편성을 통한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후보 시절부터 주목을 끌었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맥 네트워크'가 이제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정계는 물론 관가와 재계에선 힘의 정점인 박 당선인에게 향하기 위한 길목을 찾기 위해 그 네트워크의 지형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퀸 메이커'들이 포진한 정치권 인맥에 가장 먼저 눈이 가지만 그 못지않게 거미줄처럼 펼쳐진 가맥과 혼맥도 관심의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서강대 중심의 학맥과 박 당선인의 지난 이력과 관계된 인맥도 네트워크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대통령된 대통령의 딸, 화려한 가계도=박 당선인은 직계존비속도 없고, 배우자의 친인척도 없다. 그러나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5남2녀 중 막내였고, 고 육영수 여사가 1남3녀 중 셋째였기에 주변에 친인척이 적지 않다. 특히 정계와 관계, 재계에 가맥과 혼맥이 넓고 촘촘하게 퍼져 있다. 우선 박 당선인에게는 남동생 박지만 EG 회장과 여동생 박근령 한국재난구호 총재가 가장 가까운 혈육이다. 박 회장은 지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