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사퇴, 파문 확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된 파문, 후임 인선, 소송 제기, 정치적 파장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검찰과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과 여론의 흐름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된 파문, 후임 인선, 소송 제기, 정치적 파장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검찰과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과 여론의 흐름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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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채 총장은 출근을 하지 않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6일 채 총장이 이날과 17일 연가를 내 출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라 길태기 대검 차장검사가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채 총장은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감찰지시가 내려진 지난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혼외아들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채 총장의 퇴임식은 연기됐다. 법무부는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계속 진행할 전망이다. 한편 채 총장에 대한 공개적인 감찰지시가 있기 전, 법무부와 청와대 쪽에서 채 총장에게 사퇴 압박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보도 첫날 청와대 민정수석이 채 총장을 만났고 이후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채 총장을 만나 자진해서 감찰을 받겠다고 하라고 권유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또 법무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6일 '혼외 자녀 논란'과 관련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와 곤련, "야당의 비호와 정치쟁점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야당이 채동욱 총장을 비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핵심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찰 총장이 반윤리적 논란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라며 "야당은 공직자 검증에 있어 혼외자 같은 비도덕적 의혹 나오면 그냥 넘어갈 거냐"고 반문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런 의혹 제기되면 오히려 야당이 먼저 나서 강력하게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것이 야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문제 본질에 대해 일언반구 없이 채 총장을 십자가 진 용기있는 검사라고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검찰 길들이기로 규정하며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한 뒤 "무협지 같은 이야기로 둔갑시키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회담이 예정대로 16일 국회에서 열리지만 성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혼외아들 의혹'으로 물러난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배경으로 청와대를 지목, 강경모드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중 민생현안과 경제살리기 해법에 초점을 맞출 태세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과 채 총장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는 입장이다. 양쪽 입장이 달라 3자회담 이후 정국의 조기 정상화를 낙관하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15일 여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16일 국회를 방문, 외빈 의전용으로 지은 한옥 '사랑재'에서 강창희 국회의장 등 국회의장단,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를 만나 해외순방 성과를 설명한다. 뒤이어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따로 회담을 갖고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최대 관심사는 3자회담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을 포함해 채동욱 검찰총장 퇴진 사태가 논의될지,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모을지로 모아진다. 청와대·
홍준표 경남지사가 최근 혼외자설(說)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채동욱 검찰총장과 관련, "공직자의 축첩(蓄妾)은 사생활이 아니라 범죄"라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15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 같이 밝히며 "축첩의 의혹이 있었다면 본인이 나서서 직접 해명했으면 했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또 "과거 검찰 간부들이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방근무를 하다가 실수로 시작해 축첩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다"며 "그런데 그것이 채 총장 사건으로 기사화되는 것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다. 그 것을 처리하는 과정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는 것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과 한판 하려면 자신의 약점이 없는지 돌아보고 실력을 기르고 배짱과 용기를 길러야 한다"며 "돈과 여자로부터 자유스러워야 소신 있는 검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검사가 소신을 주장할 때 검증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또 채 총장의 사퇴에 반발, "차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5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 "법무부는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았다, 단독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대한 일을 협의하지 않았다면 청와대가 허수아비란 뜻이고, 그게 아니라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히며 "만약 이것이 검찰장악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명백한 과거로의 회귀이고, 민주주의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엄중하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채 총장 사퇴와 관련한 청와대 압박설에 대해 "사실여부와는 별개로 사퇴와 관련한 절차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당하게 모든 절차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채 총장에 대한 감찰에 대해서도 "그것을 청와대가 몰랐다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몰랐다는 것 그것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하고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갑작스러운 사의표명이 제2의 검난(檢亂)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서부지검이 13일 밤 늦게까지 평검사 회의를 진행한데 이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도 15일 평검사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평검사들은 “채 총장의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중지를 모았으며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도 14일 검찰 내부통신망 e프로스를 통해 채 총장 감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사의를 표명했다.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도 “장관님께”라는 글을 같은 날 오후 e프로스에 올려 감찰지시를 비판했다. 서부지검을 시작으로 한 평검사회의도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서 15일 평검사회의를 진행하며 다른 지방검찰청에서도 평검사회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회의는 2003년 첫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이 임명될 당시 개최됐다. 이후에도 2005년 형사소송법 개정, 2011년 검경수사권 갈등 등 주로 검찰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안이 불거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오는 16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3자 회담'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박 대통령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문제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15일 오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채 전 총장 사퇴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 3자회담이 무의미해졌다는 주장도 많지만 저는 내일 3자회담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자 회담 의제는 국가권력기관의 정치개입 폐해가 돼야 한다. 채 전 총장의 사퇴 문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대통령이 준비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 대선개입이 경찰의 축소·은폐 등 '은밀한 수사'였다면 채 전 총장의 사퇴는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무부의) 공개적이고 비겁한 국기문란"이라며 "민주당은 권력에 의한 '길들이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
박근혜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표를 아직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1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채 총장의 사퇴와 관련, "제가 아는 바로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어 "(채 총장의 혼외자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표 수리를 할 수 있겠느냐"며 "사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진실규명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공직자 윤리의 문제이지, 검찰 독립성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의 정치적 논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법무부의 감찰지시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과 정치권 안팎에서 차기총장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아직 차기를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는 여론이 높지만 채 총장의 후임이 누가 될 지에 대해 조심스런 전망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과정과 인사청문회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길태기 대검 차장의 대행 체제로 흐르게 된다.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 당연직 위원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4인의 비당연직 위원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3인의 총장후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된 3인 중 1인을 총장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은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차기 총장은 검찰 내부 관
'혼외자 논란'에 휘말렸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혼외자 논란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 제기 의사와 유전자검사 조속 추진 방침을 내놨음에도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사상 초유의 감찰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검찰 일선에선 국가정보원의 정채개입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처리과정에서 현 정권과 마찰을 빚어온 채 총장에 대한 '보복성 밀어내기'가 아니냐는 불만 높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채 총장과 현 정권의 마찰은 국정원의 지난해 대선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62)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5)의 사법처리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수사팀과 채 총장은 두 사람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으나 황 장관은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일피일 사법처리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고 선거법위반 사범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6월11
법무부의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현직 대검찰청 중간간부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공개적으로 항의서한을 보냈다.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은 14일 오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장관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채 총장에 대한 감찰지시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장관님, 왜 그러셨습니까?"라고 운을 뗀 박 단장은 "정정보도 청구로 진정국면에 접어든 검찰이 (조직의 불안과 동요를 막기 위해서 했다는) 장관님의 결정으로 동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떤 방식으로 실체를 규명하려고 했냐"며 "유전자 감식, 임모 여인의 진술 외 이런 사안을 밝힐 다른 객관적 방법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수사를 할 때 객관적 증거확보에 자신이 없으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배웠다"고도 했다. 박 단장은 "감찰에 대한 치밀한 생각도 없이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면 보통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존립자체
김윤상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 '혼외 아들' 논란에 휘말린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부당한 감찰 압박을 비판하며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과장은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용기는 없었던 못난 장관과 그나마 마음은 착했던 그를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들에게 내 행적노트를 넘겨주고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며 법무부의 감찰 결정을 비난했다. 대검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한 그는 "법무부가 대검 감찰본부를 제쳐두고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기 전에는) 상당기간 의견 조율이 선행된다. 법무부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협의할 때 함량미달인 나를 파트너로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차라리 전설 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게 낫다"며 "아들딸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물러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