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초연금 논란의 불씨를 당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사퇴를 공식화 했다. 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좌관 계정을 통해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진영 복지부 장관 사퇴서'를 발송했다. 사퇴서를 통해 진 장관은 "저는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사임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국민의 건강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짧게 밝혔다. 진 장관의 사퇴 논란은 그가 사우디아라비아 출장 중이던 22일 발생했다. 측근의 입을 통해 기초연금 후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귀국 후 사퇴할 의사가 전달된 것. 진 장관의 사퇴설 논란은 본격적인 기초연금 축소 논란을 부추기는 계기가 됐다. 진 장관은 귀국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갔다 와서 (사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밖에서 일이 벌어져 송구스럽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 의사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다만, 정홍원 국무총리가 25일 진 장관을 만나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정부의 차등지급안에 대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지급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성실 가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후폭풍의 핵심. 가입 기간이 긴 50대 이하 가입자들의 불만이 특히 높은 상황이다. ◇기초연금, 50대 이하는 '20만 원' 남 얘기 나이 서른인 사회 초년생 A씨는 월 200만 원 월급을 받으며 9만 원(월급의 4.5%, 나머지 4.5%는 회사가 지급)의 국민연금을 매달 납부 중이다. 현재와 같은 월급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계속 납부되면 A씨는 35년 후(정년 이후까지 일한다는 가정)가 되는 65세부터 월 72만 여원을 받고 2028년부터 20만 원으로 올라 일괄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이 원칙인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A씨는 기대보다 반 토막 난 1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과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국민들께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했던 법인세 역시 원상회복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민주당의 부자감세 철회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이날 성명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의 사과는 그 방법과 내용에 있어 다시 한 번 엄중하게 비판받아야 한다"며 "기초노령연금 축소의 피해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재원부족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하며 법인세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법인세 감면을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제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나"라며 "추석 전 여야대표와의 3자회담에서 김한길 대표에게 법인세 인상은 기업 활동이 위축되니 소신으로 반대한다고 했는데 기초연금 공약은 지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10~2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기초연금안과 관련해 26일 시민단체들의 찬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2014년 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예산안이 중앙정부 채무 515조2000억원 등 빚으로 채워져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부자감세 철회나 증세 등 본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무상보육 등에서 공약이 후퇴했다"며 "무상보육 문제, 고교 의무교육 등을 지방재정에 떠넘기면서 지방재정을 파탄낼 예산안이다"고 비판했다. 공동대응 모임은 △고위공직자 예산 삭감 및 감시·검증 체계 강화 △재정부담 가중하는 민자유치 건설 보조금 사업 취소 및 재조정 △기업들의 전기 소모에 대한 지원 정책 축소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노년유니온과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새누리당은 26일 청와대와 정부가 재정 부담을 고려한 최선의 정책을 내놨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민연금 가입과 연계 부분은 여론의 향방을 살펴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폐기하고 공약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과 수급자들의 노후 경제력 반영을 중점적으로 살펴, 수정할 것이 있으면 고친다는 방침이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연금 지급액 기준의 타당성을 살피고 이를 조정할 필요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상인 장기가입자들은 오히려 연금액이 깎이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누리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면 다음 선거에서 참패라고까지 강력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돈으로 기초연금 재

정부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복지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적은 무연금자와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들은 20만 원 전액을, 12년이 넘은 노인들은 가입기간에 따라 약 1만 원씩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로 기초연금이 설계됐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기금에서 일부 충당하지 않고 전액 세금으로 지급할 방침이지만 결국 가입 기간 연계로 공동운명체로 출발하게 된 것. 정부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성실히 오랜 기간 납부한 국민들이 국가의 재정을 고려해 공적 연금의 일정 금액을 양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따로 운영되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도 고통분담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에 어떻게 해서든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퇴직 공무원들이 올해 받는 1인당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공적연금 태스크포스(TF) 소속 위원들은 26일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관련해 "정부안을 즉시 폐기하고 지금부터라도 법인세 감세를 철회해서 재원을 마련,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박 대통령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이 약속과 신뢰의 정치인이 아니라 '불통 대통령' '거짓말 대통령'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어느 때보다 세수결손이 크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어르신들 모두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65살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기초연금 공약을 수정,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70％에도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소득과 연계돼 있는 국민연금 성실납부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복지 공약인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적게 받는 구조로 설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국민연금 탈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직장가입자들, 즉 월급쟁이들의 노인층을 위한 사회적 비용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26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과 연계한 차등지급안을 예고한 이후부터 7월까지 2만210명이 국민연금에서 탈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차원의 연금 지급 확대 노력을 통해 2010년 3만8113명에 불과하던 임의가입자 수를 올해 1월 20만8754명까지 늘리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가능성이 부각되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임의가입자들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인수위 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오래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기초연금 도입안 후퇴와 관련해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해 죄송하다"고 사과한 데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며 "비록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지만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에는 재정 157조원이 소요돼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넘기는 문제가 지적됐다"며 "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제도를 설계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한계도 제기돼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소득 상위 20~30%는 제외한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데 합의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트위터리안 @na*****는 "핵심 공약인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입장 표명이면 최소한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들에게 직접

박근혜 정부 핵심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 도입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액수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확정되면서 '세대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선 때 극명한 간격을 드러냈던 '세대갈등'이 노령연금으로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2040세대(20대~40대)'는 이번 도입안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주부 등도 연금수령의 효율성이 낮아져 탈퇴를 고려하는 등 연금수급체제가 흔들릴 조짐도 보인다. 반면 노인들은 정부의 수정안을 대체로 찬성하고 있어 세대간 '청로(靑老)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젊은 세대 "국민연금 탈퇴하고 개인연금 들고 말지" 한 대기업 대리급 직원인 박모씨(31)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퇴직해서라도 국민연금에 탈퇴해서 민간 연금이나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직장인들은 자영업자처럼 연금탈퇴도 불가능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과장급 직원인 김모씨(37)는 "지난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많은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은 2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한국형 복지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어버이연합은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수정에 대한 사과를 받아들이며 정부의 이번 기초연금 축소안에 대해 환영과 격려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단체는 "어려운 재정상황에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자손들의 세금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단으로 이해해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고 설명했다. 한편 어버이연합은 "천막농성으로 국정을 외면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공약 파기'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민주당의 당시 공약이야 말로 무분별한 복지공약이었다"고 비판했다. 어버이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한국형 복지정책 적극 지지 △정부의 기초연금 지지 △민주당의 공약파기 등 비판 중단 등을 주장으로 밝혔다.

#A씨는 직장생활을 3년간 하고 그만둔 전업주부다. 그는 결혼과 함께 회사를 그만두며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했다. 17년만 더 한달에 5만원씩 넣으면 65세가 된 후에는 매달 27만원을 받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는 최근 국민연금 탈퇴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 20년 납입시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이 10만원으로 줄어드는 수정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차라리 5만원을 일반 금융상품에 넣고 노령연금 20만원을 모두 받는 게 낫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국민연금과 연동된 기초연금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꿈틀'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오래가입하면 기초연금 수급액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또 다시 국민연금 탈퇴 '러시'가 우려된다. 기초연금 수정안이 나오면서 이미 국민연금 가입자들 가운데 일부는 탈퇴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임의가입자수는 2010년 1월 3만8113명에서 올해 1월 20만8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