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여파… 국민연금 올해 2만명 탈퇴

#A씨는 직장생활을 3년간 하고 그만둔 전업주부다. 그는 결혼과 함께 회사를 그만두며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했다. 17년만 더 한달에 5만원씩 넣으면 65세가 된 후에는 매달 27만원을 받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는 최근 국민연금 탈퇴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 20년 납입시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이 10만원으로 줄어드는 수정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차라리 5만원을 일반 금융상품에 넣고 노령연금 20만원을 모두 받는 게 낫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국민연금과 연동된 기초연금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꿈틀'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오래가입하면 기초연금 수급액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또 다시 국민연금 탈퇴 '러시'가 우려된다.

기초연금 수정안이 나오면서 이미 국민연금 가입자들 가운데 일부는 탈퇴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임의가입자수는 2010년 1월 3만8113명에서 올해 1월 20만8754명으로 5.5배 늘었다.

그러나 지난 2월 국민연금과 결합한 기초연금 방안이 거론되기 시작한 후부터 지난 7월까지 2만210명이 국민연금에서 탈퇴했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기초연금만을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25일 정부가 공개한 기초연금 수정안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되는 2014년 소득하위 70% 노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이면 20만원 전액을 받는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더 길면 12년부터 1년마다 1만원씩 깎여 20년 이상은 10만원만 받는다.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나 임의가입자는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도 기초연금 차등지급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노년유니온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4개 복지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 공약 수정안을 철회하고 당초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모든 노인과 장애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인의 70%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금액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기초연금을 선별주의 공공부조로 되돌리려는 시도"라며 "지난 대선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한 요청은 바로 기초연금을 보편연금으로 완성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위해 기초연금 수정안이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명우 국민연금노조 정책위원은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과 연동되는 바람에 국민연금의 신뢰성도 상당히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기초연금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