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인세 감세 철회로 기초연금 지급해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공적연금 태스크포스(TF) 소속 위원들은 26일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관련해 "정부안을 즉시 폐기하고 지금부터라도 법인세 감세를 철회해서 재원을 마련,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박 대통령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이 약속과 신뢰의 정치인이 아니라 '불통 대통령' '거짓말 대통령'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어느 때보다 세수결손이 크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어르신들 모두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65살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기초연금 공약을 수정,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70％에도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소득과 연계돼 있는 국민연금 성실납부자가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발표대로라면 65세 이상 노인 600만명 중 60%인 353만명만 20만원을 온전히 받게 된다"면서 "따라서 박 대통령은 250만 어르신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250만명을 속일 정도면 역사에 남을 희대의 사기극이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어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가입대상자기 때문에 속은 사람은 250만명이 아니라 5000만 전 국민"이라며 "50대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40대의 피해는 눈앞으로 다가 오고 있다. 또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해야 하는 20~30대의 불안과 불만은 증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수정안을 검토한 청와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기구로 청년대표의 경우 대학교 총학생회장들의 사적 모임에 추천 의뢰해 선정했다"면서 "어떻게 이런 기구가 사회적 대표성을 띨 수 있냐"고 꼬집었다.

또 "참여했던 노동계와 농민계는 나중에 위원회를 탈퇴하지 않았냐"면서 "이런 허울뿐인 기구에 대통령 본인의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정부안은 20~50대 청·장년층이 원래 받아야 할 기초연금을 반만 주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공적연금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공적연금 죽이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