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담화로 직접 사과해야…법인세 원상회복시 상당한 세수증대 효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과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국민들께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했던 법인세 역시 원상회복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민주당의 부자감세 철회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이날 성명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의 사과는 그 방법과 내용에 있어 다시 한 번 엄중하게 비판받아야 한다"며 "기초노령연금 축소의 피해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재원부족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하며 법인세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법인세 감면을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제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나"라며 "추석 전 여야대표와의 3자회담에서 김한길 대표에게 법인세 인상은 기업 활동이 위축되니 소신으로 반대한다고 했는데 기초연금 공약은 지키지 않으면서 법인세 유지에만 소신을 지키는 것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5년 동안 법인세율 단계적 축소로 세수 감소가 수십 조에 달한다"며 "각종 감면으로 1년에 1조원이 넘는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도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도 크게 늘었다고 한다. 이제 금융위기도 극복하고 기업들의 사내유보금도 늘어 난만큼 법인세를 원상회복 한다면 상당한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 증세도 못하고 재원이 없어서 공약을 못지키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 점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기초연금을 포함해 대한민국 복지가 가야할 길에 대한 ‘국민적 논의의 장’을 열 것을 요구했다"며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대책도 아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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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우리 미래의 문제는 정부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도 아니다"며 "국민적 논의의 장을 통해서 여야정치권, 정부관계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모여 우리의 미래복지모델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 그래야 갈등도 최소화 할 수 있고 연대와 공동체의 정신을 살려나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