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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핵심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 도입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액수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확정되면서 '세대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선 때 극명한 간격을 드러냈던 '세대갈등'이 노령연금으로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2040세대(20대~40대)는 이번 도입안을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한 대기업 대리급 직원인 박모씨(31)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퇴직해서라도 국민연금에 탈퇴해서 민간 연금이나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직장인들은 자영업자처럼 연금탈퇴도 불가능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과장급 직원인 김모씨(37)는 "지난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많은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다"며 "이런 경우 다른 사람보다 더 억울하고 불이익을 받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올해 초 입사해 처음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윤모씨(28)도 "가입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그때가 되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 시민단체들이 상위 30%를 대상에서 제외한 기초연금 안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26일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에 한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안을 발표했다. 노년유니온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정부의 수정안은 공약을 어기는 사기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래 발전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보편복지 흐름을 뒤로 돌리는 일이다"며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후퇴한 내용이며 심각한 역주행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을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면 지금 20~50대 국민이 노인이 될 경우 오히려 기초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약이 공공연히 바뀐다면 이후 무엇을 근거로 투표를 할 것이며 어떻게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냐"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각오로 이러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이 확정되며 미래 세대와 노인 세대의 '세대 갈등'이 심화되는 추세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액수가 줄어드는 구조에 대해 미래의 노인세대인 젊은층의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권 소재 대학 4학년생 박모씨(23)는 "국민연금에 돈을 내는 기간이 길 수록 더 적게 받는다는 기초연금 도입안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씨는 "노인이 될 장년층이 우선 희생하게 될텐데 이것은 어쩌면 다음의 세대인 우리 젊은층의 희생도 뜻하는 것"이라며 "미래 노인이 될 사람들의 희생으로 구조를 복지를 하려는 '이자 돌려 막기' 느낌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연금 탈퇴 주장에 대해서는 "돈을 나중에 덜 받게 되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낼 이유가 없으니 탈퇴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취업준비생 박모씨(24·여)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박씨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질 수록 정작 받는 돈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상하

새누리당이 26일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정책과 관련해 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불가피성을 호소했다. 아울러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정부에는 공약과 복지 공약에 대한 재조정 노력을 주문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사과 발언 후 가진 브리핑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모든 어르신께 혜택을 드리지 못한 데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면서 "하지만 이번 결정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기초연금 안정 지속적 운영을 우선적으로 고려,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공약은 가능한 지켜져야 하지만, 정부가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공약을 무조건 다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 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무엇보다 불가피하게 수정된 데 대해 국민의 이해를 다시 구하고, 국민 공감대 바탕으로 공약과 복지정책 재조정에 힘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기초연금 축소 논란과 관련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기초연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국가가 제공하되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 지우지 않도록 만든 대안"이라면서도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것이 결코 공약의 포기는 아니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며 "실제로 재정을 수반하는 대부분의 공약은 계획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담겨 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 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들도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 기초연금을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대선 후보의 공약이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음번 대선 역시 대통령 후보들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경쟁의 장이 될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거짓과 불신이 판치는 나라가 되고 말 것"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약파기 거짓말 규탄대회'에 참석해 "공약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국무회의 말미에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공약 후퇴'와 관련,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면서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발힌 바 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생애주기별 복지공약은 결국 어린이집부터 경로당까지 거짓공약이었다는 사실이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국민 전체를 달콤한 거짓말로 속인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따졌다. 이어 "무엇보다 어르신들

박근혜 정부 핵심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도입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액수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확정되면서 직장인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년째 내고 있는 젊은 직장인들은 이번 도입안을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한 대기업 대리급 직원인 박모씨(31)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퇴직해서라도 국민연금에 탈퇴해서 민간 연금이나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직장인들은 자영업자처럼 연금탈퇴도 불가능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과장급 직원인 김모씨(37)는 "지난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많은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다"며 "이런 경우 다른 사람보다 더 억울하고 불이익을 받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올해 초 입사해 처음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윤모씨(28)도 "가입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그때가 되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정부의 정책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근혜 대통령 기초연금 관련 국무회의 발언 "세계 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수부족이 크고, 재정건전성도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 직면한 상황에서 불가피했다. 기초연금 방안은 현재 재정상황과 세대 간 형평성, 재도의 지속성을 고려해서 비교적 경제적 형편이 나은 30%의 어른신을 제외한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잘하도록 설계했다. 이 기초연금안이 도입되면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인 353만명이 20만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10%의 대상자분들은 10~19만원까지 지원받아서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는 총급여액은 늘어나서 더 이익이 된다.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도록 돼 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 보는 분은 없다. 가입이든 아니든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를 대부분

현재 20대 중반의 사회 초년생인 A씨는 부족하지만 월 8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3만6000원(월급의 4.5%, 나머지 4.5%는 회사가 지급)의 국민연금을 달마다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월급을 기준으로 하면 A씨는 40년 후(정년 이후까지 일한다는 가정)가 되는 65세부터 월 60여 만 원의 국민연급을 받게 된다. 아울러 2028년부터 20만 원으로 올라 일괄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이 원칙인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가입기간이 긴 A씨는 기대보다 반 토막 난 1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아야 한다. 26일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기초연금 정부안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골자다. '노인 모두에게 20만 원씩을 주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비해 크게 후퇴해 노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욱이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무연금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기초연금 후퇴 논란과 관련 "노인세대 빈곤해결에 있어 정부안과 민주당을 비교하면 정부안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 대부분, 90%니까 전체 노인의 63%에 대해 20만원을 드리게 끔 설계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런데 민주당이 집권했다면 올해 기초연금 12만원, 내년 14만원, 2017년도에 20만원 주게끔 돼 있다"면서 "민주당이 공약파기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안은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복지가 가능하도록 공약을 조정했다"면서 "다시말해 이건희 회장 같은 분한테 매달 20만원 드릴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으로 노인 빈곤 해결과 미래부담 덜기 위해 국민연금과 연계했다"고 덧붙였다.

사실 공약은 무조건 지키는 것이 선은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포기했을 때 대다수 국민들은 박수를 쳤다. 이 전 대통령 본인 말고는 아쉬워하는 사람도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다르다. 선거기간 중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약속하는 수만 개의 현수막이 걸렸고 이것 때문에 당선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그 만큼 지지와 기대가 컸던 공약이다. 이 공약은 반드시 수정 없이 지켜져야 한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회 있을 때마다 복지국가 건설이 본인과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소망이라고 말해왔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으로서 신뢰를 확인하는 '진실의 순간'이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이라는 깔끔한 기초연금안을 제시하는 것은 진보-보수를 떠나 한국이 복지후진국 오명을 벗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크다. 사실 인수위 시기 여러 잡음이 흘러나올 때부터 박 대통령이 표가 아쉬워 경쟁자의 공약을 덥석 문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기

기초연금을 만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공약에서 후퇴해서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언론에 발표되면서 야당에서는 '공약 먹튀'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런 비판은 당연해보이지만, '자식을 사랑할수록 떡보다 매를 주라'던 조상들의 지혜를 생각하면, 비록 문제의 불씨를 없애진 못했지만, 공약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잘한 결단이다. 재정민주주의의 의미 대선 과정에서 절대적 지지를 확신하지 못한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표를 사기 위해 '선거뇌물'을 경쟁적으로 뿌렸다. 부자들만 증세해서 부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정책이든, 증세를 하지 않고 지하경제에 과세를 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이든 현실적 정책적 대안들은 아니었다. 결국 국민들에게 올바로 제시할 정책적 대안이란 첫째 높은 조세부담과 높은 복지지출과 둘째 낮은 조세부담과 낮은 복지지출 중 택일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해 대선에서도 선심성 정책만 홍보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얼버무림으로써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