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기간 길수록 손해 주장 사실과 달라"
박근혜 대통령 기초연금 관련 국무회의 발언
"세계 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수부족이 크고, 재정건전성도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 직면한 상황에서 불가피했다. 기초연금 방안은 현재 재정상황과 세대 간 형평성, 재도의 지속성을 고려해서 비교적 경제적 형편이 나은 30%의 어른신을 제외한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잘하도록 설계했다. 이 기초연금안이 도입되면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인 353만명이 20만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10%의 대상자분들은 10~19만원까지 지원받아서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는 총급여액은 늘어나서 더 이익이 된다.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도록 돼 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 보는 분은 없다. 가입이든 아니든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를 대부분 해소하고, 국가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에께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기초연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후에 최소한 생활, 사회안정망을 국가가 제공하되 다음 세대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