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어르신들께 모두 지급 못해 죄송"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기초연금 축소 논란과 관련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기초연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국가가 제공하되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 지우지 않도록 만든 대안"이라면서도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것이 결코 공약의 포기는 아니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며 "실제로 재정을 수반하는 대부분의 공약은 계획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담겨 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 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들도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인수위원회와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전문가와 대표들이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등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현재의 재정여건도 좋지 않지만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에는 157조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돼서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넘기는 문제가 지적됐고, 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제도를 설계하게 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한계도 제기됐다"고 그간의 제도 도입 논의 과정을 소개했다. 아울러 "그래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소득상위 20~30%는 제외하고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데 대해서 합의점을 찾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현재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수부족이 큰 상황이고, 재정건전성도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 이번에 마련한 기초연금 방안은 현재의 재정상황과 세대 간 형평,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 비교적 경제적 형편이 나은 30%의 어르신들을 제외한 모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작하도록 설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초연금안이 도입되면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인 353만명이 20만원을 받게 된다"며 "나머지 10%의 대상자분들은 10~19만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게 되는 총급여액은 늘어나서 더 이익이 된다.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도록 돼 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보는 분들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든 아니든 지금보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대부분 해소하고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선 공약 원전 재검토 주장에 대해선 "그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일축한 뒤 "그동안 우리가 복지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은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믿고 있다. 저는 앞으로 소득상위 30%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역대 정권에서도 공약을 했었지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쳐서 시행조차 못했던 제도"라며 "하지만 저는 경제를 살려서 기초연금을 비롯한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와 정부의 의지를 믿고 지켜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지난 대선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의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정부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국민께 알리고 여기서 조세의 수준과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최선의 조합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빨리 경제를 살려서 세수가 확보돼야 하고, 이를 위해 세일즈외교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간을 아껴가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와 그동안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추징금 문제, 세금탈루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수확보 등의 모든 노력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에 산적해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금년도 세입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결과 올해 세입은 당초 예상보다 20조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고, 12조원에 달하는 세입감액 추경을 했지만 여전히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계속돼 온 장기 저성장의 여파라고는 하지만 사상 유례가 없던 일"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그렇다고 글로벌 경제위기의 장기화로 침체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재정지출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내년도 예산을 짰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정해서 경제를 살려야 하는 절박함을 담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