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약과 복지 재조정 노력해야…민주, 공약 파기 공세 대신 실천 협력해야"
새누리당이 26일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정책과 관련해 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불가피성을 호소했다. 아울러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정부에는 공약과 복지 공약에 대한 재조정 노력을 주문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사과 발언 후 가진 브리핑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모든 어르신께 혜택을 드리지 못한 데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면서 "하지만 이번 결정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기초연금 안정 지속적 운영을 우선적으로 고려,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공약은 가능한 지켜져야 하지만, 정부가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공약을 무조건 다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 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무엇보다 불가피하게 수정된 데 대해 국민의 이해를 다시 구하고, 국민 공감대 바탕으로 공약과 복지정책 재조정에 힘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유 대변인은 아울러 "기초연금 도입안은 이번 안이 수급자들의 노후 경제력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이 없는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서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공약 파기 공세에 대해서는 "공약 파기나 무효화된 것이 절대 아니다"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은 지난 대선에서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박근혜 정부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공약파기라는 말은 지나치다"면서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가의 능력이 좀 모자라서,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국민에 실망감을 준 데 대해 어떻게 헤쳐갈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도 모자랄 판에 한결같이 간첩이나 활개칠 수 있게 하는 국정원 개혁안이나 만들고 있다"면서 "공약 파기, 포기 하면서 대통령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임기 내 반드시 실천 가능한 공약이 되도록 민주당이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