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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동을 위해 설계수명을 연장해 논란을 빚고 있는 월성 원전 1호기가, 다른 원전에 비해 핵폐기물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월성 1호기와 같은 중수로형 원전은 다른 경수로형 원전들에 비해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각 원전별 누적 발생량은 월성원전본부에서 가장 많았다. 총 1112톤이 발생했다. 이는 고리, 한빛, 한울 등 다른 원전부에서 발생한 양을 다 합친 것보다 큰 양이다. 한울 원전에 비해서는 약 5배에 달한다. 현재까지 월성 원전본부의 사용 후 핵연료 누적 발생량은 총 7005톤으로, 2018년에는 월성원전에 임시로 보관 중인 폐연료봉이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가동을 위해 월성1호기의 설계수명을 연장할 경우엔 사용 후 핵연료의 포화상태에 이르는 시기가 더 앞당겨 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월성1호기와 같은 중수로형

우리나라 최초의 60년 설계수명으로 알려진 신고리 3·4호기가 실제로는 설계수명이 40년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3·4호기의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기기(원자로, 증기발생기, 원자로냉각재 펌프, 밸브/배관), 재생열교환기의 설계수명만 60년이고, 터빈설비와 보조기기 등 나머지 부품은 전부 설계수명이 40년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기술은 원자로냉각재계통 등 핵심설비만 제외하고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수명이 40년인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전가동 이후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한 시멘트, 포스트텐셔닝 시스템, 격납건물철판 등의 설계수명은 40년이다. 한수원과 한전기술이 맺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종합설계용역 계약서'에 따르면, '신고리 1·2호기 대비 주요 설계차이점'의 토목구조분야에 "설계수명 60년에 따른 영향으로 포스트텐셔닝

도박중독자 치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강원랜드 KL중독관리센터가 ,'출입정지 가입신청'을 하면 누구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전락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강원랜드에서 제출받은 'KL 중독관리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KL중독관리센터를 통해 병원에서 도박중독을 치료한 환자는 363명에 불과했다. 2001년 설립돼 최근까지 5만3051명이 도박중독 상담을 받았지만, 대부분 전문치료를 받지 않았다. KL중독센터는 도박중독자에 대해 전화와 내방, 사이버상담을 벌이는 곳이다. 지난 10년 간 상담자 5만3051명 중 90%인 4만7828명은 내방상담자였다. 중독센터는 누구나 상담을 받고 3년간 출입제한서에 사인을 하면 귀가 여비로 6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운영 초기에는 대중교통 승차권으로 귀가여비를 지급했지만, 2009년부터 현금지급으로 바뀌면서 상담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귀가 여비를 챙기기 위해 상담을 받는 이용자가 늘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사건 관련해 댓글 게시 사실을 합동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군무원 J씨의 트위터 글 320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치·선거 관련 게시글은 246건(7.7%)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8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J씨 글 3207건 조사 결과 △신변잡기 2268건(70.7%) △북한(순수 종북세력) 비판 693건(21.6%) △정치·선거 관련 게시글은 246건(7.7%)로 조사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부터 18대 대선 선거일인 2012년 12월 19일까지 작성된 644건의 트위터 글을 분석해도 △신변잡기 476건(73.9%) △북한(순수 종북세력) 비판 140건(17.4%)이며 △정치·선거 관련 글은 56건(8.7%)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체 게시글이 하루 2.8건에 불과한 점, 정치·선거 관

한국조폐공사가 자녀학자금 대출이자율을 0%로 지원하면서도 상환액의 20%만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상환금액의 80%를 지원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80%를 지원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갈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010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한국조폐공사가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을 적발하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조폐공사는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강행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고갈되자 2012년 10월부터 지원을 중단했다.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0% 였음을 감안하면 80%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것은 과도한 공기업 복지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 3년간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 금액은 총 82억7000만원으로 한국조폐공사 예산으로

서울대 등 국립대학병원들이 여전히 높은 비율의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많게는 연간 수백억원의 차액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병실을 원하는 환자들은 평균 3일 정도를 5인실 이상 상급병실에서 대기를 해야 해 원치 않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등에 의해 설립된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지난해 국립대학병원 지원 국고보조금만 총 593억 7800만원에 이른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의 국감 질의 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국립대학병원 중 강원대병원(89.6%)을 제외하고는 9곳 모두가 일반병상 비율이 8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병원(59.3%), 충남대병원(61.5%), 전남대병원(62.5%), 경상대병원(64.5%), 경북대병원(68.1%) 등 절반인 5곳의 일반병상 비율은 70%에도 못미쳤다.

국립공원 내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불법행위' 1위는 '비등산로 및 특별보호구 무단 출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르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 남들과는 다른 등산로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기 때문이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은 28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년 9월 국립공원내 불법행위 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9월 현재, 항목별 불법행위 처벌 현황을 보면 '비등산로 및 특별보호구 출입'이 950건(39%)으로 가장 많았고 취사행위(552건)와 무단주차(284건)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비등산로나 특별보호구역 출입이 증가하면서 그에 다른 사고도 잇달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월에는 북한산 출입금지구역에서 50대 남성이 실종됐다가 변사체로 발견됐다. 지난 6월에는 출입금지구역에서 단체 산행을 하던 사람이 헬기 구조 도중 발생한 산사태로 매몰됐고, 7월에는 인터넷 산행동

최근 5년 간 각 군 및 국방부 검찰단의 군 성범죄 적발현황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군 성범죄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각 군 및 국방부 검찰단의 군 성범죄 적발현황'에 따르면 군 성범죄는 △2009년 329건 △2010년 338건 △2011년 426건 △2012년 453건 △2013년(7월까지) 22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일방병사 대비 군 간부 및 군무원의 성범죄 비율이 평균 31.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늘어나는 군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예방 및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군부대 내외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사병뿐만 아니라 군 간부와 군무원에 대한 성범죄 예방 및 관리 방안이 있어야 군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대부분이 수강 자격에 제한을 둔 최고위 과정으로 개설돼, 수강생 인맥쌓기용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민주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내 20개 기관은 42개 공개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공개강좌의 평균 수업료는 426만원이며, 대부분 고위공직자, 기업 임원, 군장성 등으로 수강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었다.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수강료를 부담하는 산업안전최고전략과정의 경우 수강생 1명당 수강료가 1200만원에 달했다. 미술관에서 개설한 소프트파워 사회지도자를 위한 예술문화과정은 수강료가 800만원이었다. 바이오최고경영자과정과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의 수강료는 각각 700만원과 650만원이다. 서울대는 대학과 대학원뿐 아니라 도서관, 미술관 등에서도 최고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 재경위원회에서도 공개강좌 중 최고위 과정의 개설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서울대 도서관에서

최근 5년 동안 발생했던 군 내 여군 대상 범죄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전체 110건 중 6건(5.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8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군 내부에서 여군이 피해자인 사건은 총 110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성관련범죄가 61건(55.5%)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 29건(26.4%), 폭행 및 협박 11건(10.0%), 상관모욕 9건(8.2%) 순으로 조사됐다. 110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6건에 불과한 반면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권 없음(기각), 혐의 없음 등 죄를 묻지 않은 경우는 67건(60.9%)를 차지했다. 여군 성범죄 61건 중 3건(4.92%)만이 실형이 내려졌다. 서 의원은 "여군 범죄 실형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군 내부에서 여군을 동등한 군인으로 보지 않고 성적 대상을 보거나, 상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여전히

우리나라 중서부전선을 담당하는 3군사령부 산하 12개 부대의 물 부족이 심각해 갈수기 때는 세탁기 사용마저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진표 의원에 따르면 3군사령부 산하 부대의 1193개 급수원 중 42.5%인 510곳은 상수도 대신 지하수에 의존하는 심정(深井)이다. 갈수기 때는 수량 부족으로 물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수질검사 불합격으로 인해 물차를 이용해 급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갈수기인 3월에서 6월 사이의 물 부족이 심각해 하루 중 가장 물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인 일과 이후 2시간 동안 세탁기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 예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장병들이 취침시간까지 줄여가며 빨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취침시간 중에 빨래를 하지 말도록 통제하는 경우도 있다"며 "심정 추가 설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5월 서북도서 일원에 배치된 '스파이크' 미사일이 한달에 한번꼴로 고장을 일으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28일 육군 제3야전사령부와 해병대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전력보강을 위해 유일하게 해외에서 도입한 미사일인 스파이크는 총 4대로 3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 미사일은 10월 현재까지 표적획득 장치 및 조종관 고장 등 한 달에 평균 한 차례씩 총 5차례 고장을 일으켰다. 주요 구성품 고장시 예비부품 교체 등 선조치가 이뤄지지만 고장난 정품은 제작사인 이스라엘에 보내진 후 수리하게 된다. 540억원을 들여 지난해 도입한 '대포병탐지레이더(ARTHUR, 적 대포 공격시 위치 탐지)'도 총 8차례의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고장시 예비부품으로 교체되며 고장난 정품은 스웨덴으로 보내져 약 1달간의 수리기간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