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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대체어가 있는데도 과도한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민주당)은 1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체부와 국립국어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래어를 사용하는 도로가 총 15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체명칭으로 수정이 필요한 도로가 68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사 도로명까지 포함하면 외래어 사용 도로명은 총 936건이나 됐다. 유사 도로명은 예를 들어 외래어 도로명 ‘디지털로’가 디지털로 32길, 33길 34길 등으로 중복 사용된 경우를 말한다.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대체 필요’ 지적을 받은 외래어 도로명은 '부산 APEC로(국어기본법 위반, 아태로 대체)' '인천 드림로(과도한 외래어, 희망로)' '광주 앰코로(특정기업 지칭)' '대전 테크노로(지나친 압축, 산업단지로)' 등이 있었다. 또 '울산 모듐화산업로(과도한 외래어, 산업단지로)' '경기 웰빙타운로(과도한 외래어, 참살이

복수국적을 가진 우리 외교관 자녀들 중 90.8%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관들의 미국 국적 사대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이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외교부에 전수조사를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수국적을 보유한 외교관 자녀는 총 130명이고, 이 중 미국 국적 보유자가 118명으로 무려 90.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국적을 보유한 외교관 자녀 중 남자는 66명, 여자가 52명이다.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은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한다. 그러나 미 국무부 외교관 명단에 등재된 외교관(주미대사관 근무) 자녀의 경우는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미국 이민법에 따라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실은 충격이라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결국 미국 국적을 보유한 외교관 자녀가 있다면 영사관 근무, 연수, 원정출산 등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들이다. 그러나 영사관 근무나 연

국내 은행이 억대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인 프라이빗뱅킹(PB) 예치금액이 150조원을 돌파하는 등 부자들의 금융자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PB이용 고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PB 이용 고객수는 2601만명, 예치금액은 총 153조5486억으로 집계됐다. 고객수는 지난 2010년 대비 12.8%, 예치금액은 21.4% 각각 증가했다. 은행별 고객수 증가를 보면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2010년 대비 588.9%(360명→2480명), 산업은행이 300.6%(1만1197명→4만485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뒤이어 경남은행이 110.8%, 신한은행이 35.8%, 씨티은행 24.6% 순이다. 가장 많은 PB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우리은행으로 전체 이용고객의 63.1%를 차지하는1643만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전체 PB이용 고객 중 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이 해외출국 여행객로부터 걷은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수수료로 5년 간 53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빈곤퇴치기여금 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년9개월 동안 총 974억7800만원의 기여금이 징수됐고, 이 중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가 징수 대행료로 53억 4600여만 원을 받아갔다. 이는 총징수금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도 도입 당시 위탁수수료는 인천공항공사 7.2%(항공사 5%, 공사 2.2%), 한국공항공사가 7.5%(항공사 4.5%, 공사 3%)였으나 현재는 각각 5%와 4.5%로 하향조정됐다. 또 2012년 1월부터 위탁수수료는 모두 항공사에 지급돼 공사 측에서 취득하는 수수료는 없는 상태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항공권 연대기여금'의 국내 명칭으로 개발도상국

청와대 비서실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9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47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10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 3%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이상 의무 고용해야 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매년 최저임금의 60% 이상에서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고용 부담금을 내야한다. 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도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95명의 상시근로자(공무원 기준)가 있지만, 장애인 채용은 단 한명도 없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0.82%)와 외교통상부(1.9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97%) 역시 2% 미만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현재는 없어진 특임장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글교육이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외래어 표기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장벽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외래어들이 국립국어원 외래어표기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9일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적응을 위한 교육기관인 통일부 산하 '하나원'으로부터 교육자료에 따르면 '코미디'를 '코메디'로, '앙코르'를 '앵콜'로, 인터넷 '접속'을 '접선'이라고 설명하는 등 상당수 외래어 표기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특히 △언어생활 △우리생활길라잡이 △사회생활 △진로와 직업 등 총 4종의 교재 모두에서 오기 및 잘못된 정보가 담겨져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적응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을 나오면 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적응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들에 대한 편견의 주요 원인이 바로 남북한의 이질적인 언어생활"이라며 "특히 외래어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은 거의

강원랜드가 주택 구입 및 임차를 희망하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삿돈을 대출하면서 시중 금리와 무관하게 1%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구입과 임차금을 구분하지 않고 임직원 1인당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해주면서 시중금리보다 3%p 이상 저렴한 대출로 연 10억 원의 이자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다. 지난 5년 8개월 동안 강원랜드는 784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출금제도를 운영했다.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임직원은 408명으로 총 대출금은 130억3347만원, 주택 임차 자금을 대출한 임직원은 376명으로 총 대출금은 112억8697만원이다. 김 의원은 "강원랜드의 주택 구입 및 임차금 대출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대출금 이자율이 시중 금리와 무관하게 무조건 1%라는 것"이라며 "반면 여타 공공기관들은 시중 금리를 반영한 이자율을 책정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출금리가 6~7%에 달했던 2008년은 차치하고라도,

지난해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탈루소득만 21조9031억원으로 조사됐다. 탈루액 파악이 어려운 양도소득세는 제외한 수치다. 특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탈루소득 규모는 10조8373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조원의 추징세를 부과했다. 이는 9일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탈루소득 적발 현황 및 탈세 추징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법인사업자의 경우 탈루규모는 9조7343억원으로 2011년(7조3489억원)에 비해 32.4% 증가했다. 집계가 시작된 2006년 5조4046억원에 비해 4조3297억원 늘어난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탈루 규모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탈루액은 1조1030억원으로 2011년(8260억원)에 비해 33.5% 늘었다. 2006년(6212억원)에 비해선 77.4% 늘었다. 법인세와 소득세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규

프로야구가 3년 연속 관중 60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갔지만, 경기장 내 흡연시설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국 야구장 흡연구역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대구시민야구장과 청주야구장, 군산월명야구장, 포항야구장 총 4개 구장에 흡연실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강 의원은 "다른 야구장이라고 해서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보통 흡연실 1개 당 규모가 15㎡ 에 수용인원 약 20명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장 당 흡연실이 2~8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표적으로 잠실야구장의 경우, 지난달까지 경기당 평균관중이 1만 9940명이지만 흡연실 총 수용인원은 100명 남짓"이라며 "이에 따라 애연가들은 경기장 복도로 나와 줄 지어 담배를 태우는 장관 아닌 장관을 연출한다"고 했다. 그는 "더 우려스러운 점은 어린이·청소년 및 비흡연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채가 141조원(2013년 6월말 기준)이나 될 정도로 재무상태가 부실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는 LH가 정원을 584명이나 초과해 고용하고 있는 등 인력운용이 방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 안전행정부의 특별인사감사와 지난 5월 감사원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LH의 무분별한 대외기관 인력파견이 시정되지 않고 있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공사 정·현원 및 인력감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LH는 정원 6100명을 584명(정원의 9.6%)이나 초과한 6684명의 현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주거복지사업 등을 이유로 현원 외에도 1099명의 비정규직을 추가로 고용하고 있다. 또 LH의 대외기관 파견인력 현황에 따르면 LH는 2012년말 기준 13개 기관에 34명의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3명으로 38%를 차지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명, 감사원 4명 순이었다. LH공사는 20

'상습 해외 원정도박에 잇따른 여직원 성폭행, 사망 안전사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폐광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 개장한 강원랜드의 불법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3년 임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해임(면직포함) 11명, 정직 15명, 감봉 15명 등 최근 1년여 동안 모두 69명이 징계를 받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강원랜드에서 간부직원이 3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이날 숨진 간부는 회원 명의로 객실을 빌려 직원 2명과 도박판을 벌이다 채무관계로 다툼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 도박을 벌인 직원들은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 온데다 8번이나 해외로 나가 1억4000만 원대의 원정도박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도박 직원도 모두 10명이나 적발됐는데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서로 700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객장 직원 8명이 외부인과 공모해 조작된 게임 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언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설립한 '언론인금고'를 운용하며 융자규정에도 없는 신용등급 조건을 내세워 대출을 거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올해 국정감사 조사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인금고 운영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언론인금고에 대출을 신청한 언론인 4264명 중 740명(17.35%)이 대출을 거부당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언론인금고의 생활자금 신청자 3638명 중 545명(14.8%)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탈락했고, 주택자금 신청자 623명 중 195명(31.3%)가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사별 탈락자 수는 KBS가 9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향신문 48명, CBS 40명, OBS 37명, 한겨레 33명 순이다. 지방언론사로는 인천일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언론진흥재단에선 “언론인금고 재원 부족으로 탈락자가 많았다”며 “언론인금고에 1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