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고액 골프회원권을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영우 회장은 2011년 9월 경기도 포천 소재의 대유몽베르CC를 인수한 이후 지난해 회원권 모집 과정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고액의 회원권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유몽베르CC는 동강홀딩스(52.9%)와 스마트홀딩스(47.1%)가 각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동강홀딩스의 최대주주는 박영우외 특수관계자가 50.85% 가지고 있는 관계로 사실상 박 회장 소유의 골프장이다. 김 의원은 "대유몽베르CC는 지난해 2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회원권 모집을 했고 회원권 모집 금액은 개인 및 법인 일반이 1억500만원, 법인VIP 6억원, 법인VVIP 12억원의 고액"이라며 "전체 회원권 모집금액 중 VIP, VVIP 거래는 대유그룹 계열사 및 이해관계인들이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회장의 회원권 모집 및 거래

전국 고속철도(KTX) 교량 160개 중 절반이 지진에 무방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철도 교량 가운데 내진성능 확보가 취약한 곳도 전체 2773개의 절반에 가까운 1269개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민주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토부 소관 시설물의 내진율 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KTX 교량의 50%인 80개 다리에서 내진 설계기준인 규모 5.4~6.2 이상 지진이 일어날 경우 교량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거나 파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현행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에 어긋나는 것으로 해당 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KTX 교량과 일반철도 교량의 내진설계기준을 규모 5.4~6.2로 정했다. 내진성능 미확보 고속철도 교량 80곳에는 교량의 연장이 길거나 도시와 인근하고 있어 2차 피해

#. 서울 서초구 우면동 S아파트 384세대는 지난 1월 한국전력 고지에 따라 전기요금 1240만원을 냈으나 이중 납부였다. 한전은 과다납부액은 4일 뒤 반환했다. 충남 천안시 두정동 D아파트 324세대 역시 지난 3월 전기요금 1130만원을 납부 후 2일 만에 돌려받았다. 정상요금 2700만원 가운데 일부가 통장으로 결재되는 과정에서 이중 납부됐었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많이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다수납액이 최근 5년간 10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납부 및 환급내역'에 따르면 2009년부터 최근까지 과다납부 전기요금은 모두 946억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과다납부 전기요금은 2009년 178억원, 2010년 190억원, 2011년 198억원, 2012년 241억원, 올 들어서도 8월말 현재 139억 원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과다납부 전기요금은 주택용에서 많았다

납세자가 현금 부족을 이유로 주식, 채권, 증권 등을 세금으로 대신 납부하는 ‘국세물납 주식제도’가 오히려 탈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3년간 비상장 물납주식 본인매수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6646억원의 세금이 비상장 주식 형태로 납부됐다. 하지만 이 주식을 매수해 국고로 환수한 세금은 물납액의 56.9%(3783억원)에 불과했다. 5년간 발생한 세수 결손액이 2863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더욱이 2008년 이후 5년간 비상장 물납주식 물납액 총 3783억원 중 납세자 본인이 다시금 재취득한 주식액이 16.2%인 614억원에 이르렀고, 친척, 자녀, 발행회사, 기존주주 등 납세자와 특수관계자인 인원이 취득한 주식액은 62.2%, 2355억원에 달했다. 특히 본인매수가 금지된 2012년경부터는 특수관계자의 매수비율이 46%에서 85%로 급증했고 수의매각 건수 또한 297건에서

전국 5621곳의 어린이집이 지난 한해 동안 한번도 점검을 받지 않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에는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전국 5632곳의 어린이집이 지난 한 해 동안 단 한 차례도 점검을 받지 않았다. 전체 어린이집 4만2527곳 가운데 13.24%가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그 중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1년간 미점검 어린이집 수는 경기도 1444곳, 인천지역 767곳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10년부터 3년 동안 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도 635곳으로 조사됐다. 이 역시도 62%(394곳)가 경기도(231곳)와 인천(163곳)의 어린이집에 몰려있었다. 경기도와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허술한 지도점검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지자체가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토록 돼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다. 또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대해 3년마다 평가인증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의무가 아닌 선

정부부처 지적업무 관련자가 퇴임 후 대한지적공사 간부직으로 연봉 1억원 이상의 직위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지적공사 간부자리는 정부 지적담당자의 '퇴직 보너스'라는 지적이다. 9일 대한지적공사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윤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10년간 정부부처 공무원이 대한지적공사 간부직에 임명된 것은 모두 13명으로 길게는 4년에서 짧게는 2년 근무하다 퇴직했다. 지난 9월에도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장이 2년 임기의 대한지적공사 미래사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한지적공사는 2008년 행정안전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주무부처가 변경됐는데, 2008년 이전에는 행안부 출신이, 이후에는 국토부 출신이 해마다 대한지적공사의 간부로 임명됐다. 2008년 이후 대한지적공사에 임명된 국토부 출신은 모두 6명으로 국토부 재직시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센터장 등 대한지적공사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행정안전부 출신의 경우 현재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월 재선거로 국회로 복귀한 이후 제1호 법안을 제출해 의정활동을 본격화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1호법안은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국가부채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다. 9일 김무성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개정내용은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을 균형·관리하도록 하는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또 국가채무가 매년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하되 경제위기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채무를 늘려야 할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했다. 일반정부부채와 공공부문부채를 산출한 후 공표하고 관리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2012년에 처음으로 일반정부부채를 산출한 바 있고, 내년에는 공공부부문부채의 산출을 계획하고 있다. 김무성 의원은 "향후 복지지출을 포함하여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한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세수는 감소하고 있어 지금이 국가재정법 개정에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음달 초에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유명 패스트푸드점에서 이물질 혼입 사건이 끊이지 않는 등 위생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패스트푸드점 단속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39건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2010년 92건, 2011년 90건, 2012년 104건, 올해 5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반 내역으로는 기준규격위반이 126건이 가장 많았고 ,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위반(62건), 영업자 준수사항위반(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기준규격위반 126건 중에서 이물질 혼입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금속물질, 애벌레, 닭뼈, 철수세미, 유리조각 등 인체에 유해한 이물질이 다수 발견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건수도 21건에 달했다. 김현숙 의원은 “유명 패스트푸드점은 일반 소비자들 중에서도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이다”면서 “각 기업들은 지역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견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9일 중견기업 육성과 성장 장애요인제거를 위한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중견기업의 규모가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중견-대기업 간 가치사슬로 연결된 선순환 경제구조를 구축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견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또 중견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술·인력·금융·경영·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중견기업맞춤형지원단' 운영 △혁신역량 강화 △국제화 촉진 △중견기업 선도업종의 육성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시책 △중소기

박근혜정부 고위공무원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이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및 캐나다인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9일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정부 고위공무원 등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이들 중 13명은 미국 국적이고, 3명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또 신원섭 산림청장과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도 포함돼 있고,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정부 산하기관장들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대부분은 "아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며 "아들의 교육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로 이주하는 정부부처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세종시 특별분양 아파트를 가장 많이 전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률제도를 가장 잘 아는 국토부 직원들이 제도를 역으로 이용해 전매차익을 거뒀다는 지적이다. 9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별분양권을 전매한 세종시 이주(예정자 포함) 공무원 206명 중 국토부 직원이 25명(전체의 1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직원은 모두 747명이 특별공급 혜택을 통해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이들중 3.3%가 분양권을 팔아 전매차익을 챙겼다. 국토부 다음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각각 16명이 분양권을 전매했고,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14명, 환경부 13명, 보건복지부 10명, 고용노동부 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분양을 받은 후 전매한 공무원이 한명도

올해 1~8월 통신·인터넷을 통한 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메모리해킹 피해액이 4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8월 파밍·스미싱·메모리해킹 피해건수는 2만8827건으로 피해액은 439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보이스피싱이 32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수는 스미싱이 2만3861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서 범죄에 사용하는 행위다. 파밍은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정상 사이트에 접속하더라고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금융거래 정보를 빼가는 신종금융사기다. 스미싱은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이고, 메모리해킹은 정상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입력한 비밀번호가 악성코드 감염으로 유출되는 수법이다. 최 의원은 "고전수법인 보이스피싱은 여전히 피해가 막대하고 여기에 신종금융사기 수법들이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진화하는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