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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탈북민 영농정착지원 사업이 현행법 위반 및 부실한 관리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4일 해당 사업 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행법 위반, 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2011년 이후 현재까지 43개 농가에 대해 총 13억 4800만 원의 정부재원을 무상 지원했다. 이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탈북민 정착지원사업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탈북민에 대한 영농자금 지원 근거가 없다. 박 의원은 "재정지원을 받은 농가 중 지원금 수령 후 1~2년 이내에 영농을 포기하거나 영농불이행 후 해외로 무단 도피한 사례가 8건(전체의 18.5%)이나 발생했다"며 "재단은 현행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재정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에 대한

　주요 SOC(사회간접자본)인 국도 건설공사의 사업지연으로 29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이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예산부족과 보상지연 등으로 공공부문 국도건설 사업에서 늘어난 사업비용은 2869억600만원(전국 83개 사업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공기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액은 경기도가 19개 사업에서 1001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상도 19개 사업 777억3400만원 △강원도 17개 사업 490억9000만원 △전라도 14개 사업 379억5900만원 △충청도 12개 사업 202억5000원 등의 순이었다. 광역시 중에선 울산과 대구가 1개 사업장에서 각각 6억4000만원과 10억4300만원의 사업지연비가 발생했다. 　1843억8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경기도 의정부시 자금-회천 국도건설 사업은 1999년 사업을 시작해 2004년 끝낼 예

# 총사업비 1800억원이 드는 경기도 자금-회천 국도건설은 1999년 시작해 2004년에 끝낼 예정이었지만 예산부족으로 무려 10년이 지연됐다. 완공시점이 2014년으로 밀렸고 그사이 사업비는 227억원 늘어났다. # 경기도 의정부 장암에서 자금동을 잇는 국도건설도 2000년 시작했지만 완공됐어야 할 2005년부터 8년이 지난 올해도 공사가 끝날지 불확실하다. 보상지연 등으로 공기가 늘어났고 사업비도 180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전국 83건의 국도 건설사업이 예산부족,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기간 연장되고 이에 따라 추가로 든 예산이 2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완공하기까지는 부족한 예산으로 일단 공사를 벌여놓고, 공기를 연장하면서 예산투입이 늘어나는 행태가 반복됐다. 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청주 상당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예산부족과 보상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이 늘어난 경우와 이로 인해 증가된 사업비는 광역지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일명 '몰래카메라' 촬영을 통한 성범죄가 최근 3년 사이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성범죄 발생건수는 2009년 807건(검거인원 716명), 2010년 1134건(검거인원 1051명), 2011년 1523건(검거인원 1343명), 2012년 2400건(검거인원 1816명)이었다. 올해의 경우 8월 말 기준으로 2755건(검거인원 1816명)의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하며 지난해의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 최근 5년 간(2009년~올해 8월 말) 몰래카메라 성범죄 총 8630건을 발생 장소별로 보면 기차역과 지하철에서 몰카 범죄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차역 및 대합실에서 1346건, 지하철 1218건, 노상 980건, 숙박업소·목욕탕 523건, 상점 424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몰카범죄 390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3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해 동양사태의 경과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원인과 대응방안 등을 요약한 페이퍼를 정무위에 전달했지만 이는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계열사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하던 지난달 30일에 배포한 자료와 동일한 수준의 내용이었다. 보고서는 동양그룹의 경영부실이 누적돼 온 원인에 대해 간략히 서술한 내용과 동양증권, 동양자산운용, 동양생명보험 등 관련 금융계열사에 대한 대응방안, 제도개선 노력 등에 대해 기존에 밝혀진 것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을 담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