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등록규제 10% 감축 계획을 세울 때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필수 규제는 기준 규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획일적 규제 감축율 할당으로 자칫 안전, 질서 관련 규제까지 정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으로 안전 관련 규제 완화가 꼽히고 있는 분위기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규제 감축을 위해 이달말까지 부처별 감축대상 규제수와 감축 목표율을 최종 확정한다. 정부는 부처별로 '등록규제의 10% 이상'을 감축토록 지침을 내린 상태인데, 부처별 목표율을 정할 때 안전·질서 관련은 모수에서 제외키로 한 것. 안전 규제 등 필수 규제를 분모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감축 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안전 규제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우선 감축 대상 규제인 경제 규제라 하더라도 질서 유지나 안전과 관련된 규제인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등록규제 1만5000건중 경제규제 1만1000건을 감축 대상으로 해놨지만 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 회장 측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자신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유 전회장의 변호인인 손병기 변호사는 23일 "유 전회장 등 가족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 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며 "유족 보상 문제 등 책임질 일이 있으면 법적, 도의적인 책임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진행 중인 유 전회장 일가에 대한 횡령·배임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유 전회장 일가의 재산이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는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 있는 부동산은 현지 교회의 재산이라고 해명했다. 유 전회장이 자신의 본명을 숨기고 '아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오대양 사건으로 마음의 상처가 깊은 것으로 안다"며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 전회장의 경영상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

'애기들아 미안하다 우리 어른들 잘못이다',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한 이 나라 어른들을 절대 용서하지 마라', '우리 어른들이 너무 부끄럽구나', '꽃 같은 우리 아이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세월호 참사 8일째인 23일, 안산올림픽기념관 실내체육관 임시 합동분향소의 추모게시판은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띄우는 '사죄'의 메시지로 가득 찼다. 이번 사고가 철저한 인재(人災)로 드러나면서 죄 없는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희생된 데 대한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온 나라를 깊은 슬픔에 빠뜨리고 있다. 국민적 죄책감은 조문열기로 이어졌다. 이날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 47명의 영정과 위패가 안치된 합동분향소는 거대한 울음바다였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조문행렬은 이내 체육관 앞 인도까지 길게 늘어졌다. 4열 행렬은 저녁 퇴근시간 이후 몰려드는 조문객에 두 배로 늘었다. 오후 8시 현재 8140명의 시민이 전국에서 모여 내 일처럼 목 놓아 울며 넋을 기렸다. 당고개에서 온 김정옥씨

세월호 침몰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23일 참고인 조사 후 자살을 기도한 기관사 손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부에 따르면 손씨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 구조의무를 위반하고 먼저 탈출, 승객과 일부 선원을 숨지게 혐의(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을 접수 받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4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합수부는 손씨가 참고인 조사 직후인 21일 투숙했던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하는 등 자해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집행, 목포해경 유치장에 신병을 확보했다.

= 북한이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조의 전통문을 보내왔다. 통일부는 23일 "북한이 오늘 오후 4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로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왔다"며 "북한은 통지문에서 지난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승객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다. 미리 보는 6ㆍ4 지방선거 ☞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news1과 함께하세요.

지난 16일 진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기부금을 빙자해 관급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20대가 구속됐다. 세월호 침몰 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23일 세월호 침몰 사고의 기부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씨(2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박씨는 전남도청 소속 직원을 사칭한 뒤 도청에 물품을 납품하려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기부금을 내야한다고 속여 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라 찍지마세요. 마음대로 찍고 그래." 23일 오전 11시쯤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다판다 본사에 취재진이 몰려들자 회사 관계자는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검찰은 다판다를 비롯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된 10여곳의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관계자 7명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4시간가량 다판다 사무실 압수수색을 벌인 뒤 13상자의 문서와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갔다. 다판다는 건강기능식품 회사로 유 전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씨(44)가 최대주주다. 유씨는 이 회사 주식 1만6640주를 보유해 32%의 지분을 갖고 있다. 다판다 건물 인근엔 문진미디어 등 유 전 회장 일가 소유의 건물이 모두 6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길을 건너 주택가에 있는 건물까지 포함하면 총 7채다. 이 건물들도 대부분 일가가 거느린 회사나 관계사가 입주해 있다. 건물 대부분은 4~5층 높이의 허름한 건물이었다. 전날엔 국세청이 다판다 옆에 있는 문진미디어 건물

"관심받고 싶었다."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와 그 가족을 모욕한 이들의 '목적'이었다.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재앙 앞에 참으로 초라했다. 허위사실로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어디에서 들은 이야기"라고 둘러댔다. "배 안에 생존자가 있는데 해경이 민간 잠수부의 구조활동을 막고 있다"고 허위 인터뷰를 자청한 홍모씨(26)가 23일 구속됐다. 앞서 민간 잠수부 행세를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 2대로 카톡 내용을 지어낸 김모씨(31)도 쇠고랑을 찼다. 경찰청은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악성 유언비어 87건을 적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 혐의로 15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식당옆 객실에 6명이…" 페이스북 구조요청 알고보니 "내가 현장 잠수부인데…" 잡고보니 가스배달부 ◇결국은 '자기 과시'= 심리학자들은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행위에는 '자기 과시'와 '관심과 보상'을 추구하는 심리가 반영돼 있다고 말한다. 공정식 한국범죄심리센터장은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지난 16일 진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생존선원들에 대한 변호를 꺼리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자칫 의뢰인인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비난이 변호인에게까지 향할 것을 우려한 결과다. 23일 현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구속된 세월호 선원의 국선변호를 맡은 한 변호사는 변호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보다 직급이 낮은 선원의 변호를 맡았으면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선원들에 대한 비난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피의자를 대변하는 변호인은 자칫 의뢰인과 동일시돼,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함께 세간의 질타를 받는 경우가 있어왔다. 2011년 7조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검찰 수사단계에서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바른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저축은행피해자 모임은 그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회장의 공판준비기일 직후 서울 대치동 바른 사무실로 향해

침몰한 세월호에서 생존한 선박직 선원들의 직업의식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청해진해운 직원들이 수차례 '우수 승무원'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됐다. 수백명의 승객들을 방치하고 배를 먼저 떠난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수상 내역이다. 23일 머니투데이가 2002~2013년까지 여객선안전재단의 우수 승무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청해진해운 직원들이 총 6차례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은 안전운항으로 무사고를 실현하는 장기 근속한 선원 중 재단 이사회가 정한 기준범위에서 주는 포상이다. 세부적으로는 △2005년 1항사 △2008년 항해사·조기장 △2009년 사무장·2항사 △2011년 1등기관사 등 총 4회에 걸쳐 6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청해진해운보다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선사는 한일고속과 신한해운 두 곳뿐이다. 여객선안전재단은 해양수산부의 연안여객선 및 터미널 고객만족도 평가를 토대로 우수 승무원을 선발한다. 선원들뿐 아니라 청해진해운 회사 자체도 '고객 만족도 우수 선사(船社)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사장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세월호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청해진해운 사장 등이 선박을 불법개조하고 안전점검 의무를 다 하지 않은 만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화물 매출을 늘리기 위해 과적, 적재량 축소 신고, 불법 개조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직원들의 안전교육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청해진해운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직원 118명을 위한 안전교육 비용으로 54만1000원을 사용했다. 2012년 138만 5600원보다 61% 감소한 것으로 직원 1인당 4600원에 불과한 금액이다. 검찰은 선원들의 안전교육 미비로 인해 사고 초기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대참사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불법개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