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커지는 논란, 해법은?
세월호가 침몰한지 110일이 지났다. 그러나 세월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94명의 희생자와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10명이 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여야는 7일 극적으로 특별법에 합의했으나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110일이 지났다. 그러나 세월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94명의 희생자와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10명이 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여야는 7일 극적으로 특별법에 합의했으나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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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을 다시 추진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지난 7일 여야가 합의내용을 파기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11일 저녁 4시간 넘게 이어진 새정치연합 의원총회를 마친 후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8월 7일자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 동의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일부 의원들이 지난 협상 결과가 이미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재협상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도 있었지만 다시 협상한다는 의미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영선 국민공감혁신 위원장이 협상을 하는 당사자로서 타결을 보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협상을 깨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박 원내대표가 다시 세월호특별법을 두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협상에서 원점으로 돌아갈
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새누리당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재협상을 하기로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13일 본회의 처리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던 특별법이 다시 난항에 빠지게 됐다. 당 대표의 결정이 외부의 재협상 압력과 당내 경강파의 입김에 의해 뒤집어 지면서 박영선 공감혁신위원장의 리더십도 크게 흔들리게 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비공개 의총에서 마라톤 토론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7일 박 위원장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내용을 사실상 파기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다음날부터 다시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새누리당이 합의를 뒤집은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 당분간 접점을 찾기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될 가능성도 낮아졌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새정치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결정 소식을 접한 직후 "원내대표 간 협상을 엎고 재협상하자고 하면 합
세월호특별법 관련 추가 협의를 위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간 회동이 별다른 소득없이 끝났다. 양당 원내대표는 다음날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완구 새누리당·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및 청문회 증인 관련 협상을 위한 주례회동을 열었다. 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에 회동을 시작해 오후 2시 30분까지 약 3시간 반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으나 협의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회동을 마쳤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제정 관련 11개 사항을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11개 합의 내용의 큰 틀을 유지하되 특별검사 추천 방식과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 등에 대해 추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 추천권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유가족과 당 안팎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특검 추천시 야당 몫을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1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영화·문화계, 교육계 인사들도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요구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국회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한 목소리로 유가족이 동의할 수 없는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은 ‘국민의 안전권’을 위한 것이며 국민다수가 인정하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에 대해서도 유가족과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수사권·기소권’을 포함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양기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이사장은 “(여야 합의는) 유가족과 변협이 350만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을 무시한 밀실야합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국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박재동 화백은 “정치란 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
세월호 참사로 딸 유민 양을 잃은 김영오씨가 지난 7일 여야 합의를 마친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씨는 현재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9일째 단식을 통해 수사권,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씨는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실무자 처벌이 아니고 책임자 처벌을 원하기 때문에 기소권, 수사권이 들어간 특별법을 원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선 전후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선거 직전 새정치 의원들께서 광화문 농성장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다. 100일날, 위령제 하는 날도 청와대 가겠다고 집회까지 했다"며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어떤 안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저희한테 약속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측이 지난달 30일 선거가 끝나자마자 가족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특별법을 합의해버렸다는 것. 김씨는 "선거를 위해서 유가족을 이용한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에서 '수사·기소권' 부여건이 빠진 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안이 합의된 가운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밀실야합'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10일 오후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이하 박영선)는 국회 본청에서 희생자 가족들과 만나 합의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면담 당시 발언록 전문이다. 김병권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원장(이하 김병권)= 지금 합의한 안대로면 증인이 나올 리가 없어요. 박영선= 나올 수 있습니다. 김병권= 5:5:4:3(여당과 야당, 대법원 및 대한변협, 유가족이 각각 진상위에 추천하는 위원 구성비)이든 5=10=100이든 증인이 안 나올텐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영선= 증인이 안 나온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죠. 가족= 청문회를 해도, 방송국 사장 하나 못 끌고 나오는데 말이 됩니까. 박영선= 가족 분들의 불신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는데…. 김병권= 불신만이 아
새누리당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전제로 새정치연합의 요구대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세월호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야당에서 제안한 김 실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 나오는 것은 받아들이겠다"면서 "전제는 문재인 의원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18~21일 예정된 세월호 청문회가 증인 채택으로 더 이상 미뤄지면 안 된다"며 "쟁점인 김기춘·유정복·문재인·송영길에 대해 20일까지 여야 협의를 통해 다시 확정짓기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정부 당시 세모그룹에 대한 부채를 탕감해줬는데 그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이 참석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야당에서 얘기하는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청문회 증인 채택은 패키지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패키지 협상"이라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위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으면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새누리당이 무슨 근거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청문회 증인으로 못 나오겠다는지 이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청문회가 진행되지 못하면 진상조사위로 나아갈 수 없다"며 "18일 청문회를 하기 위해선 오늘까지 증인 협상이 종료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큰 틀에서 여야간 협상한 세월호 특별법안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했다. 그는 "야댱인 큰 틀에서 대승적으로 법과 원칙을 지켜줬다면 이제 새누리당이 욕심을 버리고 거대 여당으로서의 대승적 자세를 가질 차례다"며 "여야 모두는 절대적 만족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6명이 10일 오후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을 촉구한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을 촉구하는 의원단'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간의 세월호특별법 합의는 유족과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원단은 "세월호특별법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금석이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증거이자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또 아이들과 가족을 잃고 절망의 나날을 보내는 유족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단은 특히 "유족의 소망은 세월호특별법의 전제조건이자 국민적 공감대"라며 "여야가 합의했더라도 유족의 수용이 없다면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단은 이날 오후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유족과의 면담에서 "특검 추천방식과 관련해 유족의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노력하겠다,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힌 것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외한 채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것을 놓고 강력한 후폭풍에 직면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지도부가 '특별검사 추천권'에 대한 추가협상을 시사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큰 틀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세부 사안을 두고 합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특검 추천권 부분 등에는 논의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특검 추천을 상설특검법에 따르기로 하는 등 11개 사항에 합의하고,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대학입학 지원 특례법 등을 포함한 주요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1명씩과 국회 여야가 각각 추천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외한 채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지도부가 강력한 후폭풍에 직면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당사를 점거한 채 농성에 들어갔고, 당 내부에서도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로 예정된 새정치연합 의원총회가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새정치연합 당사 사무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10일까지 이틀째 농성을 이어갔다. 같은 시간 당사 앞에서도 대학생 등 10여명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떨이 처분을 즉각 중단하라"며 단식 농성을 벌였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원내대표의 밀실합의를 파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11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재협상을 의결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내 친노계 좌장격인 문재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