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남산에 관광버스 주차장이 새롭게 설립된다. 또 인천 남동공단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서는 등 주차난이 심각한 전국 10개 지역에 공영주차장과 주차정보 제공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18일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이색사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예산 221억원을 투입 △서울 1개 △부산 1개 △대구 2개 △광주 8개 △인천 2개 △세종 2개 △충북 1개 △전북 4개 △경북 1개 △제주 3개 등 25개소에 노상무인주차기와 이륜차 및 관광버스 주차장, 일반 공영주차장 등을 건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에서 도심지 주차난 완화 방안으로 관련 사업에 국비 지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의 62.4%가 이면도로 불법주차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와 지방이 사업비를 분담해 지방의 재정 부담을 완하하고,

남한과 북한이 한문 고전을 함께 번역하고 출간한다. 또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학술 교류를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이색사업을 소개했다. 정부는 2억원의 신규 예산을 투입, 남한과 북한이 한문고전 2권을 번역할 수 있도록 했다. 권당 1억원식 지원되는 것으로 한국고전번역원과 북한의 민족고전연구소가 작업을 진행한다. 우선 남한과 북한이 각기 자료조사와 자료수집을 하고 남한에서 원문 입력 및 교정 작업을 한다. 이후 남북한이 원문 교감과 표점을 하면 북한이 번역을 한다. 남한은 이 번역문을 교정하고 편집 후 출간한다. 정부 관계자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한 공통 정신문화를 계승하고 한문 고전번역 등 관련 분야 학술 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우수 대학교 강좌를 일반인들이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학점도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정부는 18일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이색사업을 소개했다. 정부는 내년에 25억3200만원을 투입, 온라인 대중 공개 강좌(K-MOOC, K-Massive Open Online Course)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수대학 강좌를 공개하고, 대학생과 일반인(학점은행제 이용)이 수강하면 학점도 인정해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온라인 평생학습 포털과 연계할 계획이다. 서울대와 연대, 고대, 카이스트의 우수 강좌 20개를 비롯해 기존 강좌 500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국민에게 평생학습 기회가 확대되고, 학사 취득 경로가 다양화될 것"이라며 "연 1025억원의 교육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트랜스포머 시리즈 등 미국 헐리우드 SF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실감나는 특수효과를 우리 영화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이색사업을 소개했다. 정부는 6억원의 예산을 투입, 실제 영화에 구현될 수 있는 특수효과를 개발하거나, 촬영예정인 영화의 특수효과 개발 작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영화 특수효과는 폭파와 화재, 강우 등 장면에서 많이 이용된다. 또 인체모형과 피부 등 특수분장과 미니어처와 로봇, 시각특수효과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우수 특수효과 장면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화 프로젝트와 연계해 실제 필요한 장면의 효과를 개발하거나 영화에 쓰일 수 있는 새로운 효과를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특수효과를 만들어 우리 영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신기술 관련 세미나 등을 통해 업계 얘기를 공유하고 동반성장도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 분쟁 해소를 위해 나선다. 층간소음을 진단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8일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이색사업을 소개했다. 정부는 내년에 20억57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을 진단하고 갈등을 중재하면서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비스 절차는 민원인이 상담신청하면 콜센터에서 해결사례와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한다. 이후 전문가가 해당 거주지를 방문해 소음을 측정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 발생시 위아래층과 거주자, 관리사무소 등에게 해소방안(매트 설치, 슬리퍼 착용, 오후 10시 이후 소음 자제 등)을 제시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인력증원과 장비구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해소로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행복기금 과세 특례를 확대한다.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반면 기존 세법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외 근거는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6일 '2014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입해 이 같은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재부는 국민행복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국민행복기금 과세 특례 확대를 결정했다. 손실보전준비금 미상계 잔액을 이익금 환입(과세)하는 시기를 적립 5년 후에서 10년 후로 연장한 것이다. 손실보전준비금이란 기금의 재정확충 지원을 위해 준비금 적립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발생하는 손실과 상계하되 미상계 잔액은 이익금으로 과세한다. 기재부는 그동안 해외금융계좌신고 제외를 위해 법적 근거를 갖고 있었지만, 이번에 삭제했다. 자동정보교환협정 체결 국가 등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에 소재한 금융계좌에서 제외가 가능해졌다. 자동정보 교환이 이뤄지는 내년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짜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분야는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로 내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다. 시간선택제 등 주요 일자리 사업에 예산을 대거 투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 규모를 올해(13조2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7.6%) 늘렸다.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 14만9000개 △여성일자리 10만7000개 △중장년일자리 21만9000개 등 모두 47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여성과 장애인,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만6000개로 늘리고,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총량은 올해 수준인 66만6000명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 구직자들의 직업능력 개발과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1조8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등 양질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별 일자리 사업을 살펴보면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와 해외일자리 지

정부가 올해 7조1000억원 수준인 창조경제 예산을 내년엔 8조3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늘렸다. 17.1%에 달하는 증가율인데, 안전예산(17.9%)과 더불어 내년도 예산 중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다. 예산을 대폭 늘린 이유는 분명하다. '창조경제 성과'를 가시화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집권 1~2년차였던 지난해와 올해, 창조경제 개념을 두고 혼란이 많았다면 내년엔 뭔가 보여줘야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내세운건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과 지역별 창조경제 혁신센터다. 판교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의 혁신센터가 창조경제를 전파하는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판교 밸리엔 30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달 완공된 판교 밸리에 창업지원 기관을 집중 유치해 창조경제 핵심 허브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곳엔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와 빅데이터전략센터, 사물인터넷혁신센터 등이 들어선다. 아이디어 발굴과 시제품 제작, 창업, 보육, 해외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최근 박 대통령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서민경제 활성화에 맞춰져 있다고 강조한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저소득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됐고 예산도 많이 책정됐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소상공인진흥기금'이다. 내년에 신설될 이 기금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소상공인은 제조업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 서비스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일컫는다. 사실상 모든 자영업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우리 경기의 바로미터가 소상공인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골목상권 활성화도 소상공인 관련 얘기가 나올때마다 빠지지 않는다. 정부의 이번 소상공인 지원책의 출발점은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문제의식이다. 국내 은행들은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겐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2금융권으로 내몰렸고,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번 기금으로 이들에게 저리의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3년 연속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하는 등 세계 무역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고민은 깊다. 휴대폰과 자동차 등 대기업 위주의 수출 실적인 탓에 더이상 늘지 않고 3년째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어서다. 이를 깨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게 수출 중소기업 10만개 육성 전략이다.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건설팅 등을 통해 수출 기업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내년 예산 170억원을 투입했다. 또 고용 창출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500개를 선정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인데 335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규모를 올해 40조원에서 내년엔 45조로 대폭 늘렸다.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에도 공을 들인다. 코트라 무역관을 중소기업의 해외지사로 활용하고,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10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기업을 판매전

올해 정부가 비과세·감면, 세액공제 등으로 감면해준 국세는 32조9180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 전년보다 8540억원(2.5%) 감소한 수치다. 내년 감면액은 33조548억원으로 738억원 정도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5 조세지출 예산서'를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국세지출 감소가 주원인이다.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따른 국세지출이 6029억원 줄었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분야 지출도 전년보다 3491억원 감소했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전년대비 1765억원 증가했고 근로장려금 1295억원, 보험료 특별공제 2011억원씩 각각 증가했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등에서 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6793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박근혜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180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연평균 36조원 꼴이다. 당초 계획 대비 50조원 정도 늘어난 규모다. 또 임기내 균형 재정 포기를 공식화했다. 차기 정부 초기 균형 재정 달성 여부도 불투명하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작성한 ‘2013~2017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밝혔던 전망치가 전면 수정됐다. 저성장과 장기 불황 위험에서 탈출하기 위해 확대 재정 정책을 추진하면서다. 내년 예산의 확장 편성이 중기 재정에도 영향을 줬다. 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4.5%, 총수입 증가율은 5.1%로 잡았다. 수입과 지출 증가율 차이가 크지 않다보니 재정수지 개선도 속도감이 떨어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정부의 순 재정상황)는 마이너스의 연속이다. 올해 -1.7%였던 관리재정수지는 △2015년 -2.1% △2016년 -1.8% △2017년 -1.3%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