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중장년 일자리 47.5만개 만든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짜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분야는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로 내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다. 시간선택제 등 주요 일자리 사업에 예산을 대거 투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 규모를 올해(13조2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7.6%) 늘렸다.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 14만9000개 △여성일자리 10만7000개 △중장년일자리 21만9000개 등 모두 47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여성과 장애인,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만6000개로 늘리고,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총량은 올해 수준인 66만6000명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 구직자들의 직업능력 개발과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1조8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등 양질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별 일자리 사업을 살펴보면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와 해외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제 기업을 올해 1000개에서 내년엔 3000개로 늘려 2만명의 청년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입대로 직무능력이 떨어지는 걸 막기위해 15억원 규모의 근속장려금도 만들었다. 고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근속 1년마다 10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군 제대 후 다니던 업체로 복귀토록 하는 유인책이다.

여성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1만명을 채용하고,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지원에 8000억원을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이 골자다.

베이비부머들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금(330억원) 대상을 올해 7000명에서 내년엔 8000명으로 늘리고, 중장년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20억원 규모의 전직지원금을 도입해 2000명에게 지원한다. 사회공헌 일자리도 올해 3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린다.

은퇴 후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서비스도 신설한다. 사업주가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근로자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밖에 사업이 유사한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을 통합해, 내년에 15만명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다. 실업급여 제도도 개편해 하루 상한액을 5만원으로 올해보다 1만원 인상한다.

특히 전일제 근로자가 학업이나 간병 등을 이유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했을때, 사업주에게 최장 1년간 월 최대 13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직업훈련 예산과 심사·평가 기능으로 고용부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할 것"이라며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