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내년 조세지출예산서, 내년 감면액 738억원 증가
올해 정부가 비과세·감면, 세액공제 등으로 감면해준 국세는 32조9180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 전년보다 8540억원(2.5%) 감소한 수치다. 내년 감면액은 33조548억원으로 738억원 정도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5 조세지출 예산서'를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국세지출 감소가 주원인이다.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따른 국세지출이 6029억원 줄었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분야 지출도 전년보다 3491억원 감소했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전년대비 1765억원 증가했고 근로장려금 1295억원, 보험료 특별공제 2011억원씩 각각 증가했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등에서 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6793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84억원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1326억원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감소요인은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532억원),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세액공제(-1762억원)이 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하락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세감면율은 13.2%로 지난해보다 1.1%포인트 줄었고 내년에도 13.0%로 올해보다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