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천 연수구 소재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에서 재발 방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보육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소재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아동을 폭행해 적발된 어린이집은 폐쇄하고 해당 교사·원장을 영구히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들이 요구하면 동영상을 열람·제공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하지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해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폐쇄 후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인천 연수구의 어린이집이 자진 폐원된 후 기존 원생들은 대부분 가정 보육으로 되돌려졌으며 사정이 급한 아동 1~2명만이 인근 어린이집으로 옮겨갔다. 시설 폐지 후 사실상 갈 곳이 없었던 셈. 이에 아동학대 사건

"엄마, 저 사람들 누구야? 왜 난리를 쳐?"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어린이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현장방문을 앞두고 어린이집 입구와 현관 복도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계기로 기획된 야당의 현장 방문이었다. 취재진과 국회 관계자들이 벗어놓은 신발로 현관이 어지러웠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며 불안해했다. "거긴 들어가면 안돼요. 차 좀 빼주세요. 삼각대 좀 치워주세요, 아이 신발을 넣어야 해요…." 어린이집에 들어오려던 아이들은 평소와는 다른 환경에 겁을 먹고 멈칫거렸다. 들어오지 못하고서 가만히 취재진을 바라보는 아이, 엄마를 찾는 아이가 생겼다. 예민해진 부모들이 쏘아붙였다. "사전에 얘기도 없이, 아이들이 놀라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왜 오셔서 이렇게 행동하는지…." "설마 저분들이 아이들 공간에 들어가진 않는거죠?" 기자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다. 10시30분이 되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비

아동폭행이 벌어진 인천 연수구 송도의 어린이집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연수구 송도의 어린이집 원장 B(33·여)씨가 어린이집 시설 폐지신청서를 연수구에 제출했다. 구는 이에 따라 시설을 폐지 처분했으며 원장과 아동학대혐의로 구속된 보육교사 C(33)씨에 대해 자격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앞서 원장 B씨는 지난 15일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시설을 폐지할 방침이었으나 원장이 자진해 폐지하겠다고 밝혀 그대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9일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아동학대 전수조사와 관련해 CCTV(폐쇄회로TV) 공개를 거부하는 시설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간담회를 갖고 "이런 사회분위기에서 보육시설에 합동점검단이 나갔는데 CCTV를 안 보여준다고 하면 명단을 공개하겠다"며 "CCTV가 없는 곳은 제보를 토대로 현장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전국 4만5000여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아동학대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가운데 CCTV가 설치된 시설은 약 2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을 최대한 확보하고 아동학대 제보가 접수된 곳부터 우선적으로 전국의 모든 시설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CCTV가 없는 시설의 경우 학부모에게 안내장을 보내 관련 내용을 조사하거나 현장 조사 위주로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 청장은 "117 신고전화로 초반엔 매일 100여

경봉, 넥스트칩, 윈포넷, 코맥스 등 영상보안 분야에 주력하는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가 전국 4만여 어린이집에 보안카메라(CCTV)를 의무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봉은 지능형교통시스템을 잇는 신사업인 통합관제센터 매출 비중을 강화하고 있다. 통합관제센터는 지역 내 보안카메라를 한곳으로 통합해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을 말한다. 경봉 관계자는 "지능형교통시스템에서 확보한 시스템통합(SI)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통합관제센터 구축 프로젝트 수주에 나서고 있다"며 "통합관제센터 매출이 올해 전체 실적 가운데 5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넥스트칩은 일반화질(SD) 영상보다 선명한 고화질(HD)을 지원하는 영상보안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 HD(130만화소)급은 SD(40∼50만화소)급보다 화소수가 3배 정도 많아 영상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넥스트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관악구 한 어린이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뇌사 판정을 받고 숨진 영아 A군(1)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2일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던 A군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군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한 달 넘게 의식을 되찾지 못하던 중 지난해 12월 1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A군의 부모는 A군을 사망처리하고 장기를 기증키로 결정했다. 어린이집의 CCTV(폐쇄회로TV)를 돌려보던 A군의 이모는 "보육교사 김모씨(36·여)가 두꺼운 이불 사이로 아이를 넣어 눕힌 뒤 다리로 눌러 재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A군의 부모는 사건발생 12일 뒤인 지난해 11월24일 경찰에 고소 보육교사 김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인천에서 또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14일 부평구 부개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김모씨(25·여)가 4세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는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폭행 내용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김씨가 주먹으로 4세 아동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이 어린이집 4세반 아동 9~10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머리를 색연필로 치고 손바닥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CCTV로 확인된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소재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인근 주민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김씨가 근무했던 어린이집 길 건너 아파트에 사는 주민은 "오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계란과 밀가루를 뿌리는 등 소동이

우리 동네에 어린 남자아이 둘이 한 겨울 추위에도 반팔 셔츠를 입고 뛰어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경기도 양평읍 포도나무동산 교회의 정왕훈 목사는 지역아동센터장에게 “좀 가서 봐 달라”고 했다. 센터장이 알아보니, 아이들은 9살 쌍둥이였으나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다. 결혼신고 없이 살던 부모가 갈라선 후 아이들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방임되고 있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폭행사건을 계기로 뒤늦게 화제가 된 보고서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3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다. 보고서 중에선 특히 어린이집 아동학대 중 신체학대가 73.6%에 이르렀으며, 가해자 중 65.3%에게만 고소고발 혹은 해임 등 조처가 취해졌다는 부분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보고서 전체를 찬찬히 읽다 보면 더 가슴 아픈 통계가 보인다. 아동학대 가해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부모(80.3%)라는 사실이다. 가정(81.9%)은 아동학대가 가장 많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방안 입법에 팔을 걷어부쳤다. 여야 모두 사건 직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 것. 새누리당은 16일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학대 방지 특례법을 주도한 3선의 안홍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간사는 새누리당 아동학대 TF(태스크포스) 팀장이었던 신의진 의원이 맡는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이날 '영·유아 학대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남인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국회보건복지위와 여성가족위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 與 "CCTV 의무설치"-野 "학대 어린이집 영구퇴출·인성교육 의무화" 여야 의원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어린이집 내부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기에 녹화된 영상녹화물을 최소 60일간 보관하도록 하는 '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 TV화면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9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됐지만 최종 통과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인숙·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3년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의무 설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 안은 여러 건의 영유아보육법과 병합심사됐다. 하지만 2013년 7월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조항이 빠졌다. 본회의에 앞서 6월에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권 침해'를 우려한 반대에 부딪쳐서다. "지난 번 세종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CCTV가 다 있는 상황이었다. 원장실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감시체제로 가면... 교사와 아이들 간에 다양한 애착 관계들을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CCTV 때문에 오히려 감시 받는 공간에서는 사랑과 정이 넘치는 애착 공간이 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남윤인

"아기가 자다가 밤중에 몸이 굳더니 안 펴지는 거에요. 소리도 지르고 경기하고…. '나빠' 혹은 '무서워'라는 잠꼬대를 하고. 그렇게 3일 내내 발작을 하더라고요."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지난해 10월6일 27개월 된 A군(3)이 화장실에 감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나이에 비해 말을 잘 했던 A군이 흐느끼며 엄마에게 '화장실에서 혼났고 선생님이 문을 쾅 닫았다. 혼자 있어서 너무 무서웠고 나가기 위해 울음을 그쳤다'고 감금 사실을 알렸다. 그날부터 3일간 아기는 발작을 하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3세 아기의 증언만 가지고는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힘들 거라는 생각에 아기 엄마 김모씨는 해당 어린이집을 찾아가 CCTV(폐쇄회로TV)를 보여달라고 정중히 요구했다. 그런데 원장 이모씨는 "아기가 울어서 씻기려고 데려가 수건까지 대 줬고 감금한 적 없다"며 발뺌을 했다. CCTV도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 아기의 상태에 화가 난 김씨가 어린이집을

인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며 네 살배기 원생을 폭행한 보육교사가 평소에도 원생들을 상습 폭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성호 인천연수경찰서장은 16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교사 양모씨(33)가 최초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공개된 폭행 외에도 다른 원생을 추가로 학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또 다른 피해 학부모로부터 피해진술서를 확보했고 그 중 한 명의 아동은 지난해 11월 버섯을 먹지 않고 토해낸다는 이유로 (양씨가) 얼굴 뺨을 때린 적이 있었다"며 "(같은해) 9월달에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고 같은 4세된 아이의 등을 때린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동료교사 4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상습적으로 고성을 질러 아이들이 무서워했다'는 내용의 일관된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5일 양씨가 실로폰 채로 원생의 머리를 때린 것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아동보호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혐의에 추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