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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비해 최대 7배 이상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사회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으로 중학교 3학년 1818명과 고등학교 1학년 2051명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월평균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중3학생을 진학 희망고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고 4.9% △광역단위 자사고 18.8% △전국단위 자사고 28.6% △과학고·영재학교 35.0% △외국어고·국제고 15.3%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고 진행 희망학생(4.9%)에 비해 과학고·영재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35.0%)의 고액 사교육 참여비율은 7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주당 14시간 이상 사교육 참여비율 조사에선 △광역단위 자사고 43.2% △전국단위 자사고 51.0% △과학고·영재학교 60.5% △외국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과 김범규 전 중진공 부이사장을 국회 일반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산업위는 21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오후 질의 전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변경사항' 건을 의결했다. 앞서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최 부총리 대신, 중진공 인사를 결정한 당사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모습이다. 이날 의결안에 따르면 박 전 중진공 이사장과 김 전 중진공 부이사장은 다음달 7일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한다. 같은 날 김창곤 롯데자산개발 대표와 김영태 현대백화점 총괄 사장도 일반증인으로 추가됐다. 한편 전날인 다음달 6일 종합감사에는 오인환 포스코 부사장, 이호선 코오롱베니트 대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이상범 광물자원공사 멕시코 볼레오사업 총괄책임자, 박영배 코엑스몰 사장, 박승구 메릴린치 지점장이 일반증인으로 추가됐다. 6일 일반증인이었던 권혁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대우조선의 손실 반영 시기가 동종업체인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에 늦어진 이유가 수주시점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산은 국감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비교하면 본격적으로 해양플랜트를 수주한 시점과 완공 시점이 6~9개월 차이가 난다"며 "해양 산업의 특성상 손익 파악 시점이 늦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손실을 늦게 반영시킨 것 아니냐는 질의엔 "대우조선 회계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가 책임을 갖고 실행하고 있다"며 "아무리 CEO라도 간섭을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정성립 현 대우조선 사장 역시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 질의에 대해 "부실회계 의혹을 확인한 적 었다"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위반 사항이 없었다고 생각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사장은 손실을 유발한 해양 플랜트 수주와 관련해 "손실을 예상하고 계약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계약당시엔

"사이버 사령부가 '사이비 사령부'가 되고 있다" 21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조성직 국군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관련 경력이 전무하며 '노크 귀순' 사건 당시 경계작전 실패로 보직해임되고 징계를 받는 등 큰 과오를 범했던 인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목함지뢰 사건 당시 '조작설'이 나와도 사이버 사령부에서 사이버 대응을 안 한다"며 "핵심 참모들도 사이버 경력이 일천해 사이버 국방에 큰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령관은 지휘책임만 맡는다고 하면 참모들이라도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며 "참모 대부분이 관련 경험없는 보병이나 해병대 출신이고 심지어는 잠수함 운용 전문가가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목함지뢰 사건 당시 (사이버 사령부가 아니라)국방부 정책홍보팀에서 사실관계 등에 대해 정책 홍보를 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매일 해킹시도를 하는 등 심리전이 필요한 부분

13조5000억원의 적자를 안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K-워터)가 독도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KBS)에 7억5000만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올해 '독도 실시간 영상관'을 설치하면서 국토사랑방송협의회에 7억624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사랑방송협의회는 KBS 등을 회원사로 구성된 협의체로 이곳의 회장은 KBS 부사장이 겸하고 있다. 독도 실시간 영상관은 무궁화 3호 위성을 이용해 독도 등의 실시간 영상을 방송하는 사업으로 수공의 사회적 기여를 고취시킨다는 명목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수공은 전국 100곳의 지역을 선정해 영상시설을 설치하고 KBS 독도 영상을 받아 운영 중이다. 올해 3월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회에 설치된 독도 실시간 영상시설 3곳도 수공이 전액 비용을 댔다. 내역을 살펴보면 1대당 공사비는 762

주성분이 미달된 저질비료나 유해성분이 포함된 유해비료 등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이같은 비료의 유통 총량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비료가 논밭에 다 뿌려진 뒤에서야 회수명령을 내리는 등 비료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료품질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비료 품질검사를 통해 총 364건이 부적합 비료로 확인돼 경고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가운데 73건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료 가운데 주성분이 기준 대비 10%이상 미달될 때나 수은, 납 등 유해성분이 과다하게 함유됐다고 판단될 경우 회수 명령이 내려진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2011년 이후 현재까지 238톤, 한해 평균 60톤의 비료를 회수했다. 그러나 경 의원에 따르면 양 부처 모두 시중에 유통 중인 부

전세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중 40%에 달하는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계 메르스 환자 발생 현황(유럽질병통제청 기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9월 11일까지 전세계 26개국에서 640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34.5%에 해당하는 22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전 통계치까지 포함하면 총 1598명 환자 중 38.2%인 610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 국가별 메르스 환자 발생 수는 우리나라가 186명으로 사우디아라비아(420명)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420명 중 173명이 사망, 41.2%의 치사율을 기록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186명 중 19.4%에 달하는 36명이 사망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르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주요 발생 원인이 의료기관 내 감염"이라며 "7월 이후 중동에서 국

21일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군의 방산비리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특히 방산비리에 연루된 현역 장교에 대한 군사 법원의 미온적 처벌관행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7월 정부합동조사단의 방위사업비리 중간 수사 결과 9800억원에 달하는 비리 규모가 드러났다는 점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은 비리 근절에 대한 군의 의지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중간 결과가 9800억원이나 되는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란 얘기가 나온다"며 "방사청을 비리 온상으로 만든 세력을 일소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방산비리 관련 혐의자들 중 현역 군인들은 보석으로 석방돼 있는데 예비역이나 민간인들은 풀려난 경우가 없다"며 "제 식구 감싸기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군사법원에서 사병들은 사소한 건으로 기소돼 나중에 무죄로 된 경우에도

한국가스공사의 지난 20년간 사업 회수율이 18.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유가하락 등으로 사업 환경이 더 악화하는 중이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199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투자액은 89억9600만달러(약 10조550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회수액은 16억5400만달러(약 1조9400억원)에 불과해 회수율은 18.3%로 집계됐다. 가스공사는 2008년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이라크 유가스전 개발사업(2010) △캐나다 비전통 가스 개발사업(2011) △호주 GLNG 사업(2011) 등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가스공사는 2017년 이후엔 본격적으로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유가 하락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부분 투자사업의 경제성이 하락할 것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중소 업체를 임대를 목적으로 국고보조금 85억원을 들여 구매한 3D 입체영상 시스템 중계차가 대기업과 지상파를 중심으로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013년 3월 영세한 콘텐츠 제작자 지원을 목적으로 중계차 임대사업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3D 입체영상 시스템 중계차량 임대 건수 96건 가운데 CJ E&M과 MBC, SBS 등이 38차례 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료 수입 합계는 1억1875만원으로 전체의 40.2%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국고를 투입해 3D 입체영상 제작중계시스템을 구축한만큼 주 목적인 영세 콘텐츠제작사에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중계차 임대정책을 통해 90%에 달하는 영세제작사의 제작역량을 보완함으로써 국내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가 미성년자 여직원을 성추행한 공사 안전운영팀장 A씨를 파면조치하면서 1억2500만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챙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조치요구서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같은 팀에 근무한 미성년자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 A씨는 회사 내, 회식장소 등에서 여직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거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지고 포옹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A씨는 회식 때는 여직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물수건을 던지는 등 위력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진정인의 제보에 따라 해당 팀장을 2개월 간 조사하고 이같은 결론을 낸 뒤 파면 조치했다. 그러나 조사기간 매달 650만원에 해당하는 임금 100%를 A팀장에게 지급하고, 파면과 함께 1억2500만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줬다. 석유공사는 근로기준법상 후불식 임금이고

군 내 성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군 피해자 중 여군 하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성범죄 유죄취지판결은 59건에 그쳤고 그중 실형선고는 단 7건으로 비율은 11.8% 에 불과했다. 특히 선고유예, 기소유예, 공소권 기각 등으로 사실상 죄를 묻지 않는 처분도 13건에 달했다. 여군 부사관이 피해자의 61% 를 차지했다. 전체 여군 비율 중 부사관 비율이 53% 인 점을 감안 하면 여군 부사관이 여군 장교에 비해 성범죄에 더 취약한 셈이다. 여군 부사관이 피해자인 48건의 사건 중 여군 '하사' 피해자 건수는 39건으로 하사 계급 피해자 비율은 81% 나 돼 어린 여군 부사관에 성범죄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윤근 의원은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한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