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남북관계 '경색'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과 경제적 여파, 피해기업 지원, 정부 대책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뉴스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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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1일 개성공단 내 우리측 인원 추방 방침을 통보한 뒤 공단 내 잔류하던 우리측 인원 전원이 무사히 귀환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11시5분쯤 개성공단에 체류하던 우리측 인원 280명이 출경 절차를 마치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귀환했다고 밝혔다. 북측이 추방 마감시간으로 정한 오후 5시30분으로부터 5시35분만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할 당시 개성공단에 체류하던 우리측 인원은 184명이었다. 이후 이날 오전 9시부터 출입통행이 시작, 247명이 출경하고 151명이 입경해 오후 5시30분 기준 총 280명이 체류 중이었다. 이 때까지 출입경 진행 과정에서 특이 동향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오후 5시쯤 북한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기 직전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및 공동위 북측 사무처와 우리측 '관리위원회' 및 공동위 남측 사무처간 접촉이 성사됐다. 조평통은 성명서를 통해 "개성공업지구 모든
"다 만들어 놓고 못 챙겨 온 신발만 수십억원어치다. 제품은커녕 내 옷도 다 못챙겨왔다. 당장 내일부터 막막하다." 11일 오후 9시 55분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로 귀환한 신발제조업체 제이앤제이의 강성호 법인장은 "당장 납품해야 하는 거래처에 배상까지 해야할 상황에 몰려 참담한 심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북한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대응, 오후 5시까지(우리 시간 5시반)까지 남측인원 전원을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초강수를 뒀다. 강 법인장은 "오후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입주기업 관계자들을 소집한 뒤 북측의 추방 조치를 통지했다"며 "내일까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 가스, 전기 등을 밀봉하고, 사무실 정리를 먼저 하느라 산처럼 쌓여있던 제품들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한 게 두고두고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주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하고 있어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업체에 변상을 해야한다
11일 저녁 8시 현재 짙은 어둠에 둘러싸인 경기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개성공단에서 추방돼 내려오는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의 입경이 예상보다 지연돼서다. 이날 오후 북한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대응해 남측 인원 추방, 자산동결, 개성공단 폐쇄라는 초강수를 뒀다. ◇오전까지 순조로운 입출경…기업들 “최대한 많이 싣고 오자”=정부의 가동 전면중단 이후 첫날인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CIQ에서는 긴장감 속에서도 차량과 인원들의 출입경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오전 일찍부터 CIQ를 찾아 출경을 서둘렀다. 일부 입주기업 관계자는 “밤을 꼬박 지새우고 왔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며 굳은 표정으로 황급히 CIQ를 빠져나갔다. 오전 8시30분부터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이 개성공단으로 출경했고 개성공단을 출발한 1차 입경인원 3명이 10시10분쯤 군사분계선을 무사히 통과해 CIQ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개성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빠른 시일 안에 완제품과 원·부자재를 국내로 들여와 피해를 최소화하려던 입주기업은 11일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와 자산 동결, 남측 근로자 전원 추방 등의 강경책을 발표하자 큰 혼란에 빠졌다. 5개월여간 개성공단의 중단 사태를 겪었던 2013년보다 입주기업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 및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약 5개월간 폐쇄됐던 2013년 피해규모는 1조원 남짓이었다. 당시 한국전력·우리은행·현대아산 등 공공적 성격의 기관 10곳을 제외한 234개 입주기업이 통일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투자액(5437억원), 원청업체 납품채무(2427억원), 재고자산(1937억원) 등 1조566억원이었다. 이중 통일부가 증빙자료 등 실사를 거쳐 인정한 피해금액은 7067억원이었다. 조업 중단에 따른 신뢰도 하락과 이로 인한 추가 납품의 감소 등 서류로 증빙할 수 없는 무형적 손실을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북한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 11일 오후 5시30분까지 남측 인원을 추방하는 한편 개성공단 내 자산들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날 밤 10시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평통은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동결한다"며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 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남측의 인원을 추방함과 동시에 남북간의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조평통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계획 발표에 대해 "이번 도발적 조치는 북남관계의 마지막 명줄을 끊어놓는 파탄선언이고 역사적인 6·15남북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라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혹독한 대가'의 일환으로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전격 단행한 데 대해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초강력 독자제재로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동참을 요구할 명분을 얻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실효성이 낮고 남북관계나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는 우려도 많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은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이후 이뤄졌다. 이는 그간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 '최후의 수단'이라며 부인해온 정부의 입장을 급선회한 것으로 비춰졌다. 통일부는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은 후 체류인원을 800명에서 650명으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개성공단 폐쇄는 정책적인 마지막 수단을 쓰는 것"이라며 "개성공단 철수 혹은 폐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묻는
북한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 11일 오후 5시30분까지 남측 인원을 전면 추방하는한편 개성공단 내 자산들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날 밤 10시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평통은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동결한다"며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남측을 인원추방함과 동시에 남북간의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조평통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계획 발표에 대해 "이번 도발적 조치는 북남관계의 마지막 명줄을 끊어놓는 파탄선언이고 역사적인 6·15남북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라며 "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20만명 개성시 주민들의 생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연간 1억달러(1198억원) 규모의 자금줄이 끊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닐 것이라는 게 일부 대북 전문가들의 견해다. 11일 북한중앙통계국의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보고서(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에 따르면 개성시 인구는 30만8440명이다. 협동농장 등 농가에서 일하는 인구 11만5862명을 제외하면 19만2578명이 개성 시내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이 평균 4명의 가족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약 5만 가구가 개성 시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측 근로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총 5만 4763명이다. 즉, 가구당 한 명 이상이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일자리가 하루 아침에 사라지면서 20만명의 가족들 생계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개성 공단을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첫날인 11일 오전 8시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는 적막감이 맴돌았다. 평소라면 닷새간의 설 연휴를 끝내고 공장을 다시 돌리기 위해 원·부자재와 초코파이 등 부식을 가득 실은 차량들이 개성공단으로 출경하기 위해 CIQ가 북적일 시간이지만 이날은 짐칸을 텅텅 비운 대형 물류 트럭들만 몰려들었다. CIQ로 황급히 달려온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발을 동동 굴렀다. 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밤을 꼬박 지새고 왔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며 굳은 표정으로 황급히 CIQ를 빠져나갔다. 이날 CIQ는 평소보다 한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인원은 132명이다. 오전 8시 30분부터 남측 인력과 화물차량이 개성공단으로 출경했고, 북한은 별다른 조치 없이 이들의 출경을 승인했다. 이 중에는 김남식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포함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직원 13명이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것으로
정부의 개성공단 패쇄결정으로 입주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다. 이날 글로벌 증시급락 여파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 악재가 겹친 것이다. 남북경제협력 관련주들도 주가가 크게 밀렸다. 11일 증시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재영솔루텍 은 전날보다 24% 급락한 1590원에 끝났고 인디에프 도 18% 하락한 2035원에 마감했다. 재영솔루텍은 개성공단에서 가전제품용 부품과 금형제품을 생산해왔다. 이 밖에 △ 좋은사람들 16% △ 신원 8% △ 로만손 13% △ 태광산업 2% △ 인지컨트롤스 4% 등 대부분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했다. 자화전자 는 이날 장중 한 때 6% 하락하는 약세를 보였으나 중저가 스마트폰 납품 및 중국수출 확대 기대감이 확산되며 강보합권인 1만5550원에 마감했다. 남북 경협대표주인 현대상선 도 전 거래일보다 19% 하락한 2445원에 마감했다. 현대그룹은 현대아산이 개성공단에서 운영하는 ‘송악프라자’ 근무 인력을 모두 철수시킬 계획이다. 이들 기업의 개성공단 입주
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소송을 통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그간 남북 경제협력 중단 조치 등과 관련,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모두 원고 패소로 결론났다.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 등이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재량 행위로 판단되는 만큼 위법성이 없고 공익 목적이 있어서 손실이나 손해를 갚아 줄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개성공단에 복합상업건물을 지어 운영하려던 ㈜겨레사랑은 2007년 토지이용권을 확보했다. 이후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이 일어나면서 통일부가 우리 기업의 개성공단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하는 5·24 대북제재조치를 내렸다. 이에 겨레사랑은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겨레사랑은 지난해 6월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부의 제재 조치가 국가안보를 위
중소기업청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분주하다. 5개월여간 장기 중단 사태를 빚었던 2013년 당시 상황에 비춰 긴급자금 지원과 판로 대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날 오후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열린 정부합동대책반 회의에 참석한 뒤 곧바로 중기청 내부 회의를 진행했다. 중기청은 서울·인천·경기지방중기청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국장이 전날부터 서울로 올라와 상주해 비상 대기하고 있다. 현재로선 자금지원과 판로대책 등 크게 2가지 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 관계자는 "우선 정부합동대책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중기청이 집행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큰 줄기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가동 중단에 따른 경영난을 덜기 위한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고 개성공단에서 원·부재자와 완제품을 들여오면 이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