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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해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린 첫 날,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는 평소보다 한산했다. 철수 조치를 위해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최소 인력들의 출경 절차도 순조롭게 이뤄졌다. 오전 8시 30분, 평소라면 닷새간의 설 연휴를 끝내고 공장을 다시 돌리기 위해 원·부자재와 초코파이 등 부식을 가득 실은 자동차들이 개성공단으로 출경하기 위해 남북출입사무소가 북적일 시간이지만 속을 텅텅 비운 대형 물류 트럭만 줄지어 들어섰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인원은 132명이고, 나오는 남측 인원은 68명이다. 오전 8시 30분부터 남측 인력과 화물차량이 개성공단으로 출경했고, 북한은 별다른 조치 없이 이들의 출경을 승인했다. 이 중에는 김남식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포함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직원 13명이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개성공단 내 체류하다 이날 오전 남측으로 귀환하는 일부 인력에 대한 입경 승인도 순조로왔다

개성공단의 가동 전면중단 첫날인 11일 개성공단에 무장한 북한 병력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개성공단에 체류하다 이날 오전 10시 34분경 도라산 남북입국사무소를 통해 입경한 부속의원 김수희 간호사는 "오늘 아침부터 무장한 군인들이 군용 트럭을 타고 개성공단에 나타났다"며 "평소보다 군인의 이동이 많아졌고, 총을 들고, 침낭까지 메고 왔다갔다 하는 군인들이 많이 눈에 띄였다"고 말했다. 김 간호사는 "입경을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도 뒤쪽에 군인들이 많이 이동해 있었다"며 "예전엔 (무장한 군인이) 없었는데 오늘은 군인들이 총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전날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따른 것으로 향후 개성공단 인력 철수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간호사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던 날(지난 7일)도 개성공단에 있었는데 당시엔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못 느낄 정도로

외교부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사실을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등 도발에 대응해오고 있다"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관해서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전 통보하고 우리 정부의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뼈를 깎는 노력 없이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유도할 수 없다는 엄중한 인식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오늘부로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북한사태가 우리 측의 개성공단 폐쇄라는 강수로 이어지며 시장이 느끼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사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예상보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시장점검 회의를 연데 이어 10일에도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시장이 불안양상을 보일 경우 시장운영 비상대책반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건 남북 긴장감이 여느 때와 크게 달라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북측의 결정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된 2013년 4월 국내 증시는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북측이 남측 근로자의 출경제한 조치를 언급한 4월3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93포인트(0.14%) 하락한 1983.22로 마감했으나 다음날에는 1959.45로 23포인트 넘게 빠졌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그달 9일에는 1920.74를 기록했다. 일주일 남짓한 기간에 60포인트 넘게 하락한 것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0일 정부가 발표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와 관련, "정부 조치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 측은 "입주기업들은 3차 핵실험 이후 가동이 중단됐던 2013년 당시 정부로부터 받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믿고 공단을 정상화하는데 전력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믿음으로 4차 핵실험과 뒤이은 장거리탄도탄 실험에 따른 정부의 출입제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에 대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감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간적 말미를 주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해 입주기업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적극 대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전면 철수 조치에 따라 전력과 가스 공급 중단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조업 전면 중단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전체적인 방향은 결국 전력, 가스 공급 중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입주 업체들의 구체적 철수 계획 등이 정해지면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통해 이행 계획이 결정될 것"이라며 "우선 내일(11일) 오후 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가 잡혀있다"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전력은 한국전력에서 경기도 문산변전소의 154킬로볼트(㎸) 송전선로를 통해 개성공단 내 평화변전소로 보내진다. 한전은 평균 3만~4만킬로와트(㎾) 정도의 전력을 내보내고 있다. 앞서 한전은 2013년 북측이 개성공단을 폐쇄하자 공단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 수준인 약 3000㎾의 전력만 배전 방식으로 공급한 바 있다. 가스의 경우는 가스공사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14.5톤(t) 탱크로리에 실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시민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찬성파'는 우리 정부가 대북관계를 주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파'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향후 북한의 군사 도발에도 강경하게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기사 김모씨(59)는 "진보 정권 때 대북 지원을 대폭 늘리는 '사탕 정책'을 펼쳤지만 북한은 무기를 생산하고 우리에게 총을 겨누는 데에만 매진했다"며 "이제 '우리도 한다면 한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씨(61)는 "그간의 군사 도발과 무력시위를 볼 때 북한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우리도 더 이상 끌려다녀선 안 된다. 선제적 조치를 취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른 시민 박모씨(29)는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당장은 잘한 조치"라며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단행하면서 입주기업들은 약 1조원대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10일 정부 및 중기업계에 따르면 실제 개성공단이 약 5개월간 폐쇄됐던 2013년 피해규모는 1조원에 남짓이었다. 당시 한국전력·우리은행·현대아산 등 공공적 성격의 기관 10곳을 제외한 234개 입주기업이 통일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투자액(5437억원), 원청업체 납품채무(2427억원), 재고자산(1937억원) 등 1조566억원이었다. 이중 통일부가 증빙자료 등 실사를 거쳐 인정한 피해금액은 7067억원이었다. 조업 중단에 따른 거래기업과 신뢰도 하락과 이로 인한 추가 납품의 감소 등 서류로 증빙할 수 없는 무형적 손실을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당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유예와 특별대출, 경협보험금을 지급했다. 또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등과 같은 금융·세제 지원에 나섰다.

정부의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엇갈렸다. 여당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야당은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당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북한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과 평화는 공존할 수 없는 양립 불가능"이라고 밝혔다. 김영우 대변인은 "그동안 북한은 겉으로는 대화를 말하면서도 계속 도발을 일삼았고, 지난해 8·25합의로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나 싶더나 연초부터 느닷없이 핵실험을 강행,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말로만 대북제대를 외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 북한을 향해 강력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정부 발표 직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철수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며 "북핵 포기시까지 개성공단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전격 발표했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지난 7일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사실상의 제재조치다. 정부는 그간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인 만큼 폐쇄나 철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 한 달 만에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연쇄 도발을 강행한 데다 관계국들간 이견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난항을 겪으면서 고심 끝에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제재 카드인 '개성공단 철수'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2일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에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 발사 계획을 통보하자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직후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가 사활을 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북한 당국에 통보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다"고 언급한 뒤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124개 입주기업들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기 의사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며 "이런 상황이 변화 없이 간다는 것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됨으로써 파국적인 재앙으

10일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했다. 아래는 정부 성명 전문.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근 도발에 이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변화없이 간다는 것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됨으로써 파국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 근본적인 불균형과 위협이 초래되고, 이 지역 국가들은 각자의 생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핵도미노